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314
결재일자	2017.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4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민영란	정지애		박범		나백주		류경기	03/11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3.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가결된「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발의자

❍ 이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외 12명

□ 제정사유

❍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서울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를 규정함으로써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이 목적임

(안 제1조).

❍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추진경과

❍ ‘17.02.02  시의원 발의

❍ ‘17.02.07  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17.02.23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원안 가결

❍ ‘17.03.03  시의회 본회의 상정 및 원안 가결

□ 검토의견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인력 양성,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및 취약계층 복약안내, 의약품 판매자 지도·교육 및 약력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동의하며,

❍ 조례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03. 0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 ’17. 03. 17.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7. 03. 23.

붙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