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안전총괄과-3386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재
정운영		이철희	송정재	이진용	03/10 김준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3번, 장흥순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붙  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장흥순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23번

7. 시도로 업무 중 구청에 이관된 업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시도로 업무 중 구청에 이관된 업무(안전총괄본부 소관)

구 분		업무	관리자 (수임기관)	관련근거
도로 (차도 ․ 보도)	서울특별시도	ㅇ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ㅇ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도로 부속물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ㅇ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	〃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ㅇ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 ㅇ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	〃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충격흡수시설․ 낙석방지망․ 절개지․도로 옹벽․ 방음벽․맨홀 등)	ㅇ 서울특별시도(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도로부속물(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부속물 포함)	〃	〃
교통관리시설	도로표지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	〃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시선유도표지·시선유도봉·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시설 등	ㅇ 서울특별시도(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	〃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ㅇ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고속국도 및 시청앞 광장 제외) 가.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도로법 제66조) 다. 변상금의 부과·징수(도로법 제72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도로법 제117조)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도로공사 허가		ㅇ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허가(도로법 제36조)	〃	〃
도로의 신설확장 및 도로부속물 설치		ㅇ 노폭 20m미만 도로의 신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도로법 제31조) ㅇ 기존도로의 확장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도로법 제31조) (단, 확장하여 노폭 20m 이상이 되는 도로상의 입체교차시설, 교량 및 터널은 제외) ㅇ 기존 도로상의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의 설치 (도로법 제31조)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ㅇ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도로법 제81조)	〃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담당사무관	이 철 희
	☎2133-8016	주무관	정 운 영
	작 성 일 : 2017.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