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2835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나병섭	박창석	정광현	03/09 김경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2017.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시의회사무처 실정에 맞는「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청탁금지법 시행(’16.11.30)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기대수준 상승

- 기존 법체계가 규율하지 못한 알선, 청탁 등 관행화된 부패에 대한 통제 강화

- 청렴도 및 반부패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 고조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자율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신뢰 회복 필요성 부각

-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13년, ’15년, ’16년 연속 최하등급(5등급) 기록

<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

○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 연도별 측정결과 : ’13년, ’15년, ’16년 연속 5등급

구 분	측정대상	청렴도 측정결과(10점 만점)		비 고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평균
2016년	46개 지방의회	5.28	6.01	5등급
2015년	62개 지방의회	5.33	6.02	5등급
2013년	47개 지방의회	6.26	5.70	5등급

Ⅱ		추 진 방 향

❍ 기관장 청렴 실천의지 강화 및 전 시의원, 사무처 직원 참여 유도

❍ 인사‧계약 제도에 대한 투명성 강화

❍ 의식개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확대

❍ 대외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강화

❍ 부정‧부패 행위 모니터링 강화 및 청렴준수 추진현황 점검 철저

❍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지정‧운영

Ⅲ		세부 추진계획

□ 기관장(의장) 청렴 실천의지 강화 및 의회 구성원 참여 유도

❍ 의회 개회시 의장(위원장) 인사말씀에 청렴도 향상 노력 당부

❍ 의장단 회의 등을 통해 시의원,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유도

❍ 서한문(e-메일), 문자메시지 등 활용 청렴 실천 노력

❍ 청렴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상임위 전문위원실‧부서 간 의사소통 활성화

□ 인사‧계약 제도에 대한 투명성 강화

❍ 위원회를 분기 1회 개최하여 인사‧계약에 대한 사전‧사후적 심사 강화

❍ 15백만원 이상 계약, 공사 등은 공개경쟁 입찰 추진

□ 의식개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확대

❍ 시의원, 사무처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 시의원 청렴서약식 개최(’16. 9. 8)에 따른 지속 이행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17.1.5 제정)」 관련 시의원 대상 중점교육

-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지속 실시

- 예산, 인사, 공사‧용역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사례별 교육

❍ 상임위원회‧사무처 부서 직원조회, 워크숍 등 활용한 자체 교육 추진

❍ 임시회‧정례회 기간 상임위원장 주관 의원 자체 교육 실시

□ 대외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강화

❍ 의정활동 대시민 공개를 통해 투명성 제고 및 의정활동 신뢰성 확보

- 의사진행 방송 시스템 개선 및 현장 견학 확대 추진

- 공무국외여행 관련 결과보고서 등 자료 공개

- 시의회 공사‧용역‧물품 계약 현황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선물 안받고 안주기 등 청렴 캠페인」 실시

- 명절, 해외출장, 체육대회, 세미나 등 선물 수수 금지 대외적 선언

- 부정 청탁, 선심성 예산편성, 외유성 출장금지 등 내부서약 및 캠페인 실시

❍ 외부 계약업체 대상 청렴 안내문 배포

- 계약업체 선정 등 계약 추진시 청렴안내문 배포

❍ 시의회 청렴 의지 대외 홍보 강화

- 시의회 청렴실천 관련 보도자료 지속 배포

- SNS,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활용 대시민 홍보 지속 추진

□ 모니터링 강화 및 청렴준수 추진현황 점검

❍ 내‧외부(공무원, 시민) 신고채널을 활용한 비위 위험요소 관리 강화

- (시  민) ‘의회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시민 신고사항 즉시 확인‧처리

‣甲의 부당행위, 부정청탁, 특혜제공, 의원‧공무원 비리, 공익신고 등

- (공무원) ‘부패행위 자진신고’ 등 운영강화로 자진신고 등록 유도

‣부패행위 자진신고, 부정청탁 등록, 공익제보 등

❍ 청렴도 향상 추진실적 점검(분기별) 및 평가(상‧하반기)

- 각 상임위원회‧부서 자체 청렴교육 추진 실적

- 임시회‧정례회 기간 상임위별 시의원 행동강령 준수 등 자체 교육 실적

- 언론 홍보 및 청렴 관련 교육‧회의 추진 실적 등

□ 자율과 책임 기반「청렴자율준수담당관」 지정‧운영

❍ 서울시의회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지정(’17.3월)

- 총괄 담당관 : 의정담당관

- 분임 담당관 : 사무처 각 부서장,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주요 역할

- 부정‧부패 예방 교육, 감독‧점검

- 부패발생 점검, 추진실적 등 필요사항 보고(의장, 상임위원장) 등

Ⅳ		행 정 사 항

❍ 시의회사무처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실적 관리 (연중 지속)

❍ 상임위 회의 개최시 의원 행동강령 준수 교육 등 실시 (회기중)

❍ 직원조회, 워크숍 등 활용 자체 청렴교육 실시 (월 1회 이상)

❍ 청렴도 향상 추진실적 제출‧점검 (분기별)

붙 임		자체 청렴 교육 일지 서식

				결재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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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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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

교육일시
교 관
교육대상
교육제목
교육내용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A-136 교육일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