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4488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2017년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점검계획

2017. 3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17년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점검계획

목재생산업자를 지도·감독하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목재이용법, 시행 2013. 5.24.)

※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제27조(지도·감독)

Ⅱ		점검개요

□ 점검주체 : 목재생산업의 등록된 구에 편성된 점검반, 서울시 점검반

□ 점검기간 : ‘17. 4. 1.~12.31 (9개월간)

❍ 점검대상 :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16.12.30. 현재 180개소)

❍ 소요예산 : 8,000천원 (국비 100%)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복원및보전과야생동식물보호, 생태계보전, 생태계보전사업, 목재생산기반조성, 사무관리비(201-01)

□ 주요점검사항

❍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목재유통 현황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관리 현황

❍ 목재생산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단속·홍보

❍ 목재제품 사전검사 및 품질표시 제도 홍보

Ⅲ		세부추진 계획

□ 점검반 편성 : 소속 공무원 2~3인을 1조로 편성

※ 서울시 점검반은 제출된 결과에 대한 확인 점검

□ 점검방법

❍ 공무원증 등을 지참하고 조끼, 모자 등을 착용하여 단속반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

❍ 미 표시품에 대한 단속의 경우

- 표시하지 않고 생산·유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전촬영 등 증거를 확보

- 단속대상자(규격 및 품질 표시 의무자)는 국내생산 목제품은 생산자(제조공장), 수입품은 판매자(수입 유통자)이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거래전표 사본 등)를 확보

- 소비자와 중간유통상 등에게는 단속의 취지 등을 설명하여 불량 목제품이 거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계도

❍ 허위표시품에 대한 단속의 경우

- 국립산림과학원 기준에 따라 샘플을 채취·봉인 후 검사기관에 시험 의뢰, 결과에 따라 단속

❍ 점검반 편성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단속하고, 월 1회이상 시스템을 통한 점검 등 수시단속 실시

❍ 업체별 균등하게 점검 실시하며, 점검 7일 전까지 단속내용을 목재생산업체에게 알려야 함

□ 점검내용

❍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목재유통현황

-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인력, 시설 등의 충족여부

-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

※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구분	장부명
1. 원목생산업자	원목 생산 및 판매 대장
2. 제재업자	가. 원자재 출납대장(화학처리제 출납대장을 포함한다) 나.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 대장 다.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작성자만 해당한다)
3. 목재수입유통업자	가. 원목·목재제품 수입 및 판매 대장 나.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작성자만 해당한다)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관리 현황

-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2016.12.2. 개정)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 목재이용법 제20조제6항(2016.12.2. 개정)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 목재생산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단속·홍보

❍ 목재제품 사전검사 및 품질표시 제도 홍보

- 고시된 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조속히 받도록 사전계도 및 홍보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5-8호)의 고시품목(14종)

·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 목재제품의 규격 및 품질의 적정성 등의 확인은 품질단속 전담팀에서 실시하며, 품질단속 전담팀에 속한 공무원은 산림청 소속 단속반 단속 시 적극 협조

□ 적발사항에 대한 처리

❍ 불량 및 기준미달 목제품이 현장 시정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행정처분하고, 시험·분석이 요구될 때에는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통 중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 참조)

❍ 재처리가 가능한 방부처리 목재는 재처리를 통보하고 단속된 목제품이 최종적으로 재처리되었는지 확인

❍ 목재이용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 단속반원 단속복 및 단속에 필요한 물품 등 지급

□ 반기별 점검결과 제출 (자치구 → 시)

❍ 제출서류 : 목재생산업 점검표(붙임2), 목재생산업 단속결과 보고서(붙임3)

❍ 제출기한 : (상반기) ‘17. 7. 5.까지, (하반기) ’18. 1. 4.까지

붙임  1. 예산배정계획 1부.

2. 목재생산업 점검표(서식) 1부.

3. 목재생산업 단속결과 보고서(서식) 1부.

4.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 및 담당자 명단 1부.  끝.

붙임1. 예산배정계획

연번	기관명	등록업체수				점검반 편성	예산배정액 (원)	비고
		계	원목 생산업	제재업	수입 유통업
	계	180	4	6	170	31	8,000,000
1	종로구	3			3	1	200,000
2	중구	11			11	2	550,000
3	용산구	6			6	1	200,000
4	성동구	4			4	1	200,000
5	광진구	7			7	1	200,000
6	동대문구	1			1	1	200,000
7	성북구	1			1	1	200,000
8	노원구	5		1	4	1	200,000
9	은평구	1			1	1	200,000
10	서대문구	1			1	1	200,000
11	마포구	14			14	2	550,000
12	양천구	1			1	1	200,000
13	강서구	7		1	6	1	200,000
14	구로구	10			10	2	250,000
15	금천구	3			3	1	200,000
16	영등포구	15	1	1	13	2	550,000
17	동작구	2			2	1	200,000
18	관악구	5		1	4	1	200,000
19	서초구	20	1	1	18	2	550,000
20	강남구	42			42	4	950,000
21	송파구	18	1	1	16	2	550,000
22	강동구	3	1		2	1	200,000
23	서울시						1,050,000

※ 등록업체가 없는 3개 기관(중랑구, 강북구, 도봉구)은 예산 미배정

※ 배정기준 : 등록업체수

붙임2. 목재생산업 점검표

업 체 명
목재생산업 종류			제재업 또는 목재수입 유통업 표기					품목명				목재펠릿,목재칩,목재브리켓,목탄,성형목탄 표기
원자재 출납(제재업자만 작성)
원자재 수급처			원자재 종류				수급량(톤)			사용량(톤)
(국산) 원자재구입처			숲가꾸기 산물, 톱밥, 칩 등 표기				구입량			제품 생산에 사용된 량
(수입) 원산지(업체명)			원목, 칩, 톱밥 등				수입량			제품 생산에 사용된 량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
제품명	구분 (국내생산, 수입)				생산(수입)량(톤)				판매량(톤)
					생산량 또는 수입량				생산 및 수입이 있을 경우 각각 기재
품질검사 및 관리
연간 품질검사 횟수		품질검사 방법				품질검사 기관					품질검사 결과
		자체검사, 검사 의뢰				한국임업진흥원					등급 표시(1급, 2급...)
규격·품질 표시				규격 품질 표시 여부
시료채취 여부				시료채취 여부 및 채취량
업체 애로·건의사항
(점검일자)2017. . . 점검자 : (소속) (성명) (인) 점검자 : (소속) (성명) (인) 입회자 : (소속) (점검받은 업체) (성명) (인)

붙임3. 목재생산업 단속결과 보고서(서식)

(단위 : 건)

종별	시기별	적정	부적정
			계	벌금처분	과태료	행정처분
계	상 반 기
	하 반 기
	누 계
원목생산업	상 반 기
	하 반 기
	누 계
제재업 1종	상 반 기
	하 반 기
	누 계
제재업 2종	상 반 기
	하 반 기
	누 계
제재업 3종	상 반 기
	하 반 기
	누 계
제재업 4종	상 반 기
	하 반 기
	누 계
수입유통업	상 반 기
	하 반 기
	누 계

붙임4.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 및 담당자 명단

○ 북부권역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

- 팀장 : 산림청 목재생산과장

- 팀원(8명) : 산림청(산업·바이오) 2명, 산림과학원(임산공학) 2명, 임업진흥원 2명, 지자체담당자 1명, 지방청담당자 1명

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이메일
서울시	녹지5	한정훈	02-2133-2164	junghoon@seoul.go.kr
	녹지6	이흥규	02-2133-2157	hglee@seoul.go.kr
	녹지6	함희진	02-2133-2160	hizini11@seoul.go.kr
	행정7	김형창	02-2133-2161	khckbk99@seoul.go.kr
	행정7	김미라	02-2133-2158	ddchidd@seoul.go.kr
종로구	녹지6	김상곤	02-2148-2851	sanggoni@mail.jongno.go.kr
	녹지9	장동화	02-2148-2854	snailman@mail.jongno.go.kr
중구	녹지6	구동근	02-3396-5861	mission@junggu.seoul.kr
	녹지8	임은진	02-3396-5863	bluefunk@junggu.seoul.kr
용산구	행정6	이선희	02-2199-7621	sunny8892@yongsan.go.kr
	녹지7	김수진	02-2199-7622	sjkim0930@yongsan.go.kr
성동구	녹지6	김한섭	02-2286-5670	hansub64@sd.go.kr
	녹지9	윤정환	02-2286-5673	junghwanie@sd.go.kr
광진구	녹지6	임상호	02-450-7790	twitter@gwangjin.go.kr
	토목9	권지강	02-450-7779	rnjswlrkd@gwangjin.go.kr
동대문구	녹지6	박종철	02-2127-4777	ppjc2003@ddm.go.kr
	녹지8	이원숙	02-2127-4397	ws24@ddm.go.kr
성북구	녹지6	장인국	02-2241-3691	jjeink@sb.go.kr
	녹지9	박상현	02-2241-3692	mazanggun@sb.go.kr
노원구	녹지6	박기선	02-2116-3955	ks7073@nowon.go.kr
	녹지9	김윤희	02-2116-3968	kyh0511@nowon.go.kr
은평구	녹지6	강진오	02-351-8021	jokang@ep.go.kr
	녹지9	손지연	02-351-8025	jiyoun0117@ep.go.kr
서대문구	녹지6	김계영	02-330-1957	kkyoung68@sdm.go.kr
	녹지9	우기정	02-330-1776	woo0114@sdm.go.kr
마포구	녹지6	박정순	02-3153-9561	siranggol@mapo.go.kr
	녹지9	김경선	02-3153-9563	k2ssuny514@mapo.go.kr
양천구	녹지6	김종유	02-2620-3589	kjy88@yangcheon.go.kr
	녹지8	이정은	02-2620-3587	jel0123@yangcheon.go.kr
강서구	행정6	강학구	02-2600-4172	khk67@gangseo.seoul.kr
	녹지9	김수민	02-2600-4281	ksm0913@gangseo.seoul.kr
구로구	녹지6	손화남	02-860-3092	sonhwnam@guro.go.kr
	녹지8	안호성	02-860-3095	ahs1627@guro.go.kr
금천구	녹지6	이진호	02-2627-1661	kcljh1111@geumcheon.go.kr
	녹지9(시)	이은희	02-2627-1667	leeeun@geumcheon.go.kr
영등포구	녹지6	류정화	02-2670-3771	ru2002@ydp.go.kr
	녹지9	윤형진	02-2670-3773	2017021811@ydp.go.kr
동작구	녹지6	심현보	02-820-9847	shim999@dongjak.go.kr
	녹지8	이호현	02-820-9848	2010113018@dongjak.go.kr
관악구	녹지6	김선규	02-879-6540	suns0125@ga.go.kr
	행정7	위재영	02-879-6543	wijy2001@ga.go.kr
서초구	녹지6	김현중	02-2155-6874	khj5180@seocho.go.kr
	녹지9	김혜원	02-2155-6869	kimhyewon@seocho.go.kr
강남구	녹지6	이문기	02-3423-6281	tkfkahsl@gangnam.go.kr
	시설9	정상일	02-3423-6283	20160127140@gangnam.go.kr
송파구	행정6	이길용	02-2147-3399	gy7195@songpa.go.kr
	녹지9	강진영	02-2147-3401	yoprincess@songpa.go.kr
강동구	녹지6	이호백	02-3425-6471	lhb1124@gangdong.go.kr
	녹지9	이민제	02-3425-6474	coolminjea@gangdong.go.kr

○ 우리시 품질단속 전담팀 담당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