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 주민자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 이 가이드라인은 자치구 및 동 담당자가 2017년 주민주도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며, 주민자치회를 위한 활동 매뉴얼은 추후 별도로 제공될 것임.

목차

Ⅰ		사업 개요
		사업추진배경 2. 사업내용 3. 지원예산
Ⅱ		주민자치 시범사업 준비 : 17년 6월까지
		제도정비 및 기반조성 실행계획서 작성
Ⅲ		주민자치학교를 통한 위원 선출 : 17년 8월까지
		위원선출 개요 2. 주체별 진행사항
Ⅳ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 : 17년 12월까지
		조직 구성을 위한 과정 주민자치회 사업
Ⅴ		2018년 사업
		자치계획수립 행정 위‧수탁 사업

Ⅰ. 사업개요

1		사업 추진배경
		1. 사업의 필요성 2. 추진근거 및 경과
2		사업내용
		1. 비전과 목표 2. 주요사업 3. 추진일정 4. 추진체계
3		지원예산

1	사업 추진배경

1		사업의 필요성

○ 민관협력의 새로운 중심축 행정동 지역사회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협치, 주민참여 등의 개념이 정책집행의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였음

- 각종 위원회, 자문회의 등의 민관협력적 정책 의사결정 체계가 성숙해 오고 있으나, 시민과 가장 최접점의 행정동에서의 민관협력과 협치는 주목받지 못함

- 최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 확대와 더불어 도시재생, 주민참여예산, 지역복지,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정책의 변화를 통해, 행정동 지역사회의 민관협력 중요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 행정동의 다양한 주민자치력의 등장

-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각종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한 행정동 단위 주민자치력이 다양화 되는 경향이 가속화 됨

· 자원봉사 캠프, 도시재생 희망지,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마을계획단 등

- 다만, 행정동 단위의 융합적인 주민자치력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각 영역별(복지, 주거, 예산 등)로 분할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양한 행정동 단위 주민자치력을 융합하고, 주민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

○ 주민자치제도 기능 변화 필요 대두

- 20여년 주민자치제도의 핵심인 행정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관 운영이 실질적 주민자치력 향상의 주요한 요소로 작동될 수 있도록 주민개방성, 대표성, 실질성을 확대의 필요가 끊임없이 제기됨

- 이를 위해 역량과 의지가 있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주민의 자치력을 높임으로써,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이를 촉진·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 필요함

○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주민자치제도 모델 필요

- 주민 중심의 생활･근린자치 강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행정자치부 주민자치회가 201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됨.

- 시흥시, 당진시,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운영이 가속화되고 있음

-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행정동 단위 주민자치력 강화를 위한 최적의 모델이 필요함

2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안) 제4조

□ 추진경과

○ 洞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99년)

- 우리시는 ’08년부터 동주민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 변경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6년 기본계획 수립(’15.11)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다변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수 확대(50명 이내)

-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직접 사업 발굴·수행

○ 찾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동주민센터 행정혁신 방안숙의(’16.5)

- 구  성 : 총 19명(市 11, 성동·성북·도봉·금천구청장, 전문가 4)

-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자치사업 발굴 및 주민주도 시행기반 마련

- 행자부 주민자치회 모델에 마을공동체 활동이 접목된 형태로 자치구 여건에 맞게 자율 시범실시

- 주민자치위원회 공적영역 참여확대를 위해 주민자치 역량을 갖춘 洞에 市차원의 한시적인 행·재정적 지원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무회의 및 관계자 회의개최(’16.6, 3회)

- 참  석 : 총 10명(市 지역공동체담당관 등 5, 자치구 주민자치 부서장 4, 전문가 1)

- 주민자치사업은 찾동 1단계 전면시행 4개 자치구(20개 시범동) 시범 실시

- 洞 행정사무 위탁수행 권한 부여, 자치사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사무공간 제공 및 유급사무원 배치

○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관련 기획조정회의 개최(’16.7)

- 참  석 : 총 13명(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치자문관, 정책기획관 등)

-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 TF팀 구성·운영

○ 주민자치 활성화 T/F팀 구성·운영(’16.8~11, 총 8회)

- 구  성 : 총 13명(행정국장, 찾동 추진단장 등 市 3, 자치구 4, 민간전문가 5)

- 행자부 주민자치 시범사업과 서울시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차별화가 중요

-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부여(동 행정사무 위탁, 자치회관 자율관리, 주민자치형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수립·실행, 참여예산사업 발굴 및 예산편성·집행 등)

- 주민자치 활성화 플랫폼 구성·지원 필요(市 ·자치구 추진지원단 인력·예산 및 洞 주민자치 실무인력 활동비 지원)

- 사업추진 실행력 확보를 위한 市차원의 표준조례안 제정, 자치구 시달 필요

○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간담회 개최(’16.7)

- 참  석 : 총 21명(시장, 행정국장 등 市 6,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13, 전문가 2)

- 시청 지하에 주민자치연합회 월례회의 장소 제공 및 의견 청취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 및 교육기회 제공

- ‘서울시 주민자치연합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수당 지급 등 건의)

○ ’17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계획 시달(행자부, ’17.2)

-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 통보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연장 운영 및 자치단체 자율 시범실시 확대 지원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연혁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10년)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한국지방자치학회 용역(통합형, 협력형, 주민조직형)(’11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주민자치회 법적근거 마련, ’13.5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통보(행자부, ’13.6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선발·시행(’13.7월, 협력형 모델 한정, 31개 읍면동) ∘‘자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3.9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14.11월)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확대 추진(’15.8~10월, 49개 읍면동)

2	사업내용

1		비전과 목표

	주민주도 주민자치 시범사업 주요 용어
∘주민자치회 - 본 사업으로 구성되는 동단위 제도기반 주민자치조직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하여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주민참여예산 편성, 자치회관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민조직 ∘자치계획 -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의 주요한 모든 사업 계획(주민자치회 운영, 마을계획, 위‧수탁사무, 자치회관 운영, 참여예산 편성 등)을 포괄하며, 모든 자치계획은 주민총회에서 의결하고 승인받아 수행 ∘주민총회 -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원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 ∘주민자치학교 - 주민자치학교는 주민 누구나 주민자치회 사업의 취지와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주민자치학교 이수자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첨하여 선정 ∘주민자치회 분과 -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해 洞의 주요한 과제에 따른 분과를 주민자치회에 설치하고, 분과에는 주민자치회 위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라도 분과원으로 참여 가능 ∘주민자치회 확대회의 - 주민자치회의 중요방향 결정 및 필요에 따라 주민자치회 회의를 분과원까지 확대하여 진행하는 회의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 주민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구 및 동의 민관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이 취지에 맞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인력의 중간지원 조직 ∘동 주민자치지원관(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소속) - 주민이 스스로 주민자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촉진하는 민간 전문가

2		주요사업

□ 사업대상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전면시행 4개 자치구(성북, 성동, 도봉, 금천) 20개동

※ 별도의 공모과정 없이 자치구의 판단에 의거하여 마을계획사업을 경험한 동+주민역량이 있는 자치구별 동을 선정

□ 주민자치회 신규구성

○ 추진 방향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기본방향에 따라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50명 이내)

- 洞지역사회의 역량과 의지가 있는 주민참여 확대 (주민자치회 공개모집, ‘주민자치학교’ 의무 이수, 위원 추첨 위촉)

- 연령별, 성별 등 비례 할당으로 참여 주민의 다양성 확대

	주민자치회 신규구성의 의미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자치회관 운영 조례」 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승계 ∘주민자치회의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간주

○ 권한 및 역할의 변화

- 洞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분과원 모집 및 분과활동 진행

· 주민총회 개최를 통한 자치계획 의결

· 주민 욕구와 필요에 따른 다양한 주민자치사업 실행

- 행정 위탁·수탁을 통한 자치 사무 업무 수행

- 자치회관 운영 및 관리

·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실무 담당 간사 선임(활동실비 지급)

※ 간사 활동실비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50:50으로 예산을 매칭하여 운영

- 서울시 참여예산(동) 편성 및 실행

○ 주요 제반 사항

-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자치구 상황에 따라 추진)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성 지원(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區별 2명)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촉진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동 주민자치지원관 洞별 1명)

○ 주민자치 시범사업 주요 추진 일정

자치구 조례 제·개정 완료		주민자치회 모집 (공개모집)		주민자치학교 및 선정 과정		주민자치회 발대식 및 자치 활동
’17.03~05		’17.07~08		‘17.08~09		’17.09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은 공개모집과 단체추천을 통해서 모집된 주민이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면, 정원 내 비율에 따라 추첨으로 정하고, 區선정위원은 이들의 결격사유만을 심사하여 최종 선정.(p.41 참조)

□ 자치계획수립 및 실행

○ 추진 방향

-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의 주요한 모든 사업 계획을 포괄하며, 洞의 주요 한 과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최종의결기구인 주민총회에서 의결하고 수행

- 洞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대표조직 및 동의 민관협력의 주요 구심점으로 역할 수행

- 주민자치회는 민주적인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자치계획수립 과정이 추진 되도록 사업 수행

○ 사업 프로세스

	자치계획안 확정 (주민자치회 확대회의)		자치계획 확정 (주민총회)			자치계획 실행 (주민자치회· 분과)
	‘18.05		’18.06			’18.07~

분과원모집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발향 결정 (주민자치회 확대회의)		분과별 자치계획수립 (주민자치회 분과)
’17.12		’18.01		’18.02~04

※ 단, 세부적인 주민자치회 운영계획은 주민자치회에서 마련하여 주민자치회 확대회의에서 결정하며, 위‧수탁사무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 자치계획 수립 후(p.56참고) 주민자치회 확대회의 및 주민총회에 안건 상정

○ 사업추진내용

- 洞의 주요한 의제에 따른 자치계획 분과원 모집

주민자치회와 분과원은 확대회의에서 자치계획 수립 방향 결정

- 주민자치회 및 분과원은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 주민자치회 운영, 위‧수탁 사무, 분과별 자치계획의 계획안을 주민자치회 확대회의에 상정하여 주민총회에서 결정

- 자치계획의 최종결정은 주민총회(주민 1%참여)에서 결정

-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분과별 세부계획 수립 후 실행

□ 행정 위‧수탁 사무

○ 추진방향

- 주민자치회 시범 조례에 근거한 행정 사무 위‧수탁을 통해 자치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 권한 증대를 통해 주민자치 기능강화 및 민관 협력 실현

- 자치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고, 사업의 실행은 분과에서 추진

○ 사업 프로세스

TFT구성 및 위‧수탁사업 지원계획 수립		洞별 위‧수탁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확정		자치구 및 동별 협의과정		위탁공고 및 수탁기관선정 및 협약			분과원 모집 및 실행준비
’17.09~12		’18.02~06		‘18.07~08		’18.09~11			‘18.11~

○ 사업추진내용

- 자치구 및 동공무원, 자치구주민자치사업단, 주민자치회 등 15명 내외의 TFT를 구성하여 행정 위‧수탁사무 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조례 검토, 위‧수탁사무의 범위, 종류, 절차 등의 위‧수탁 사업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주민자치회는 洞별 위‧수탁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승인 절차 진행

- 洞별 위‧수탁사업 결정 내용은 자치구-동주민센터-주민자치회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위탁과정, 예산, 방법 등 합의(필수)

- 洞별로 결정한 위‧수탁 사무에 대한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 협약 진행

- 주민자치회는 위‧수탁 사무 실행을 위한 분과원 모집 및 세부적인 실행계획 수립, 실행

※ 사업 실행 준비 시 행정에서 수행한 위‧수탁 사업 인수인계 진행

	위탁과 유사 개념 구분
∘위탁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대행 - 행정기관의 법령상 권한을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법률적 효과와 책임이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있음 ∘보조사업 -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금관리법) ∘사용수익허가 - 행정재산을 해당 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부 계약 -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자치회관 운영

○ 추진방향

- 주민 스스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치회관의 모델 정립

-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자치회관 운영계획을 수립

- 주민자치회 상근간사를 선임하고 주민 주도 자치회관 운영 환경 조성

○ 사업 프로세스

업무 인수인계		자치회관 분과원 모집		자치회관 운영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자치회관 운영
’17.10~12		’17.12		’18.02~06		’18.07~

○ 사업추진내용

-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인수인계

· 인수위원회구성 : 舊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해당분과), 동 자치회관 담당자, 동 주민자치지원관

· 주요내용 : 운영 프로그램, 자치회관 자산, 주민자치회 주관사업(보조금사업) 등 자치회관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인수인계

- 자치회관 프로그램 기획 및 자율관리 할 수 있는 분과원 모집

- 자치회관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 자치계획수립(‘18.06) 전에는 주민자치회 확대회의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위‧수탁 운영을 포함한 장기운영계획 수립

· 기존의 자치회관 운영 평가 결과 및 洞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자치회관 분과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공간 자율관리 운영에 주력

- 자치회관 위탁운영

· 자치회관 위탁은 자치회관 연간계획 수립, 운영비 등 예산 집행, 프로그램 운영공간의 자율운영, 인력(필요시) 등을 포함하여 진행

· 자치회관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마련 필요(주민자치회의 자치회관 운영 자율성을 위한 제도개선, 강사 지원금 및 시설관리 비용 등 마련)

□ 참여예산 편성

○ 추진방향

-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거쳐 수립한 자치계획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서 의결

○ 동단위 참여예산 프로세스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확대회의 및 주민총회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의·편성		시의회 예산심의
’18.02~04		‘18.05~06		’18.10		‘18.12

※ 서울시 참여예산 중 동단위 사업을 기준으로 설명하며, 자치구 참여예산,서울시 시정참여예산 등은 별도 프로세스로 적용

○ 사업추진내용

-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후 확대회의를 통해 주민자치회 전체 방향에 맞는 참여예산 제출 우선순위 결정

- 서울시 참여예산 중 洞 단위 참여예산 운영방안에 맞춰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중 필요한 예산을 주민총회에서 승인받아 제출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洞에서 세운 자치계획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의결

편성된 참여예산은 차년도에 반영하여 세부계획 수립 후 자치계획 실행

3		추진일정 (區, 洞 역할)

주요 일정		2017년										2018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반조성	조례 제·개정	○	○	○
	洞별 사무공간마련			○
	區사업단 위탁 공고 및 선정		○	○
	동주민센터 주민자치 담당자 배치				○
실행계획서 제출	구실행계획서 제출 및 협의	○
	사업설명회(洞주민센터대상)		○
	洞설명회 및 공청회(洞주민대상)			○
	洞실행계획서 제출 및 협의				○
주민자치회 신규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 및 자치학교 모집‧운영					○	○
	위원위촉 및 발대식							○
	주민자치회 교육 및 자원조사								○
	의제개발 워크숍 및 분과구성									○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분과원 모집 및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	○	○	○	○
	주민자치회 확대회의 및 주민총회											○				○	○
	자치계획 실행																	○	○	○	○	○	○
자치회관 운영	인수위구성 및 인수인계							○	○	○	○
	자치회관 분과원 모집										○	○
	자치회관 운영계획 수립												○	○	○
	주민자치회 확대회의 및 주민총회															○	○
	자치회관 운영								○	○	○	○	○	○	○	○	○	○	○	○	○	○	○
위‧수탁사업	區 TFT 구성 및 운영								○	○	○
	洞별 위‧수탁 계획 수립												○	○	○
	주민자치회 확대회의 및 주민총회															○	○
	자치구 및 동별 협의																	○	○
	위‧수탁 공고 및 선정, 협약																			○	○
	분과원 모집 및 실행 준비																					○	○

4		추진체계

□ 서울시 추진 체계

○ 서울시 추진단

- 구성 : 자치행정과(주무부서), 지역공동체담당관(협업)

- 역할 :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예산 교부 및 행정지원

○ 서울시 추진지원단(마을분야 주민자치팀)

- 구성 : 민간위탁(위탁자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역할 : 주민자치사업 설계 및 업무매뉴얼 개발

: 주민자치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주민자치사업 현장연구

: 주민자치사업 기록 및 아카이빙

: 주민자치 전문 인력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 자치구주민자치사업단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 자치구 추진 체계

○ 자치구 주민자치 추진단

- 구성 : 자치부서, 마을부서 협업 진행

- 역할 :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

: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위한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 자치구 및 동 공무원 대상 교육 기획 및 운영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동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 지원체계 구축

○ 자치구 주민자치 사업단

- 구성 : 자치구 마을지원센터로 민간위탁

역할 :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및 제도개선 제안

: 동 주민자치지원관(洞별 1인, 주민자치회 촉진) 배치 및 운영

: 주민주도 주민자치 시범사업 동 주요주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자치구 단위 주민자치회 네트워크 구축

: 주민주도 주민자치 시범사업 洞별 컨설팅 운영

: 주민주도 주민자치 시범사업 서울시추진지원단 기록 및 아카이빙 협업

: 주민주도 주민자치 시범사업 서울시추진지원단 현장연구 협업

: 洞 주민자치학교 기획 운영

○ 동주민센터 주민자치 담당자

- 구성 : 洞별 주민자치 담당자공무원 배치

- 역할 : 주민자치회 및 동주민센터 협업 사무 지원

: 자치회관 관리 운영 지원(시설 및 자치회관 보조금 관리)

: 주민자치회 위탁·협의 사무 지원

: 주민자치회 주요 사업 지원(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총회 등)

: 주민자치학교 운영 실무

3	지원예산

◯ 주민주도 주민자치 시범사업 총예산

(단위 : 천원)

산출내역	소요예산	비고
계	1,652,033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지원	590,166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동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지원	806,86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주민자치 사무공간 조성 지원	255,000	자치단체자본보조금

◯ 1개 자치구 및 洞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주요내용	편성예산	비고
자치구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구성	- 자치회관 內 사무공간 및 집기 구성	12,750	1개동 기준
주민자치 사업단	주민자치 사업단 운영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147,540	1개구 기준
	동주민자치 지원관 운영	-동 주민자치지원관 운영	32,010	1개동 기준
	동 주민자치회 사업비	-주민자치회 사업비 (주민자치회 구성 전)	3,833	1개동 기준
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사업비	-주민자치회 사업비 (주민자치회 구성 후)	4,500	1개동 기준

※ 주민주도 주민자치 시범사업 사업비의 경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홍보 및 설명회, 주민자치학교 운영 예산은 자치구주민자치사업단으로 교부하고, 주민자치 사업비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는 9월 주민자치회로 교부

○ 자치구 예산 교부 추진체계(서울시⇨자치구)

-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및 자치단체자본보조금(사무공간 구성)으로 자치구에 교부

- 2017년 10개월 기준 교부 금액

- 자치구 자치부서와 마을부서가 역할에 맞게 분할하여 간주 처리

☞ 자치구 內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자치구 추가 편성 예산

- 주민자치회는 유급간사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함

- 1명, 월 활동비 100만원(주 30시간 이상 근무) 책정

- ‘자치구주민자치사업단’ 50%, 자치구 50% 매칭하여 예산 마련

Ⅱ. 주민자치 시범사업

준비 : 17년 6월까지

1		제도정비 및 기반조성
		1. 자치구 조례 제·개정 2. 자치구주민자치사업단 운영 3. 동 기반조성
2		실행계획서 작성
		1. 원칙과 절차 2. 자치구 실행계획서 작성 3. 동주민 설명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 4. 주민합의를 통한 동실행계획서 작성

1	제도정비 및 기반조성

1		자치구 조례 제‧개정

□ 조례 제·개정

○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및 개정의 주요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실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구분	주요내용
주민자치회 신규구성 및 권한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 임기, 자격 등 신규구성에 관한 내용 -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주요내용 수행을 위한 기능과 권한 - 협의‧위탁‧자치 업무에 대한 수행근거와 조건 - 주민자치회 조직운영 재원 다양화를 위한 근거 마련(행정업무 수탁, 기부금품, 자치회관 이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지원	- 대관비, 자치회관 이용료 등 자치회관 수입을 자치회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조건 - 동 업무공간과 자치회과 분리 운영을 위한 근거와 조건

- 17년 5월까지 조례 제·개정 완료

○ 참여예산 조례 개정

-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동은 주민총회를 거쳐 수립된 자치계획이 자치구 참여예산 동지역회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2		자치구 주민자치 사업단 운영

□ 운영방법 : 민간위탁(자치구 마을센터)

□ 인력구성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단장1명, 단원1명

- 동 주민자치지원관 洞별 1명

□ 일정 및 내용

○ 추진일정

민간위탁 공고 (자치구)		민간위탁 선정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채용 (민간위탁 기관)		업무시작 및 기본교육 (서울시 사업단)
’17.04		’17.05		’17.05		’17.05.

○ 주요내용

-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자치구 내 역량있는 민간 중간지원 조직 구성을 위한 민간위탁 공고

-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사업 방향 및 주요 역할을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민간위탁 기관으로 선정

- 인력 채용 기준

· 단장 1명 : 자치, 마을, 복지 등의 현장실무경력 8년 이상으로 운영 총괄

· 단원 1명 : 자치, 마을, 복지 등의 현장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실무 담당

○ 자치구 주민자치 사업단 핵심역할 및 세부업무

- 주민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구 및 洞의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주민자치회 사업이 취지에 맞게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치구 주민자치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주민자치회, 동 주민자치지원관 등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자치구별 현장 제도화 연구,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례기록

구분	주요역할
자치구, 동 민관협력체계 구축	◦자치구 및 동 주민자치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체계 구축 - 주민자치 관계자(자치구 주무부서, 동장, 주민자치회) 협의회의 운영 ◦자치구 주무부서와 정례 업무 협의회의 ◦자치구 민간단체 및 주민모임 네트워크 ◦동 자치지원관 선발 배치 및 지원 - 동 주민자치지원관 선발 및 배치, 인건비 예산지원 및 관리 - 동 주민자치지원관(주1회) 교육 및 정례 간담회 ◦ 간사 운영지원 - 간사(월1회) 교육 및 정례 간담회 - 인건비 예산지원 및 관리
현장소통	◦동별 현장 담당 및 수시 지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기획 및 운영 -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워크샵 운영 - 동 주민자치회 핵심리더 및 동담당자 간담회 - 공무원 및 주민대상 주민자치회 인식확산 설명회 협업 ◦주민자치학교 기획 총괄(기본교육, 보수교육)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 동별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운영보고서 제작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한 자치구 제도 개선 제안
현장기록 및 아카이빙	◦주민자치 시범사업 주요자료 아카이빙 및 기록 ◦자치구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회(연1회) ◦서울시 현장지원연구 협업 - 자치구 및 동 현장 설문조사 및 자료수합 등

□ 동 주민자치지원관 운영

○ 추진일정

채용 공고 (자치구사업단)		동주민자치 지원관 채용 (자치구사업단)		동 배치협의 (자치구사업단, 자치구, 주민자치위원)		업무시작 및 기본교육 (서울시 사업단)
’17.05		’17.05		’17.05		’17.06.01

○ 주요내용

- 동 주민자치지원관의 위상

· 자치구주민자치사업단 소속으로 시범사업 촉진자 및 중재자의 역할

· 주민자치회는 업무 수행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서를 공식적으로 동 주민자치지원관 협조를 받아 진행. 이는 의결구조에서 논의된 내용의 실제 반영여부와 사업추진 및 예산의 적절성 등을 위함

· 자치회장 및 동장과의 민관 파트너쉽 유지

- 인력 채용 기준

· 자치, 마을, 복지 등의 현장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주민촉진 및 네트워크 사업 실무자 우대

· 동 주민자치지원관은 배치된 동의 당연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써 자치지원관 역할과 지역사회 활동 필수 수행

○ 핵심역할 및 세부업무

주요주체	주요역할
주민자치회 신규구성 및 운영촉진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역량강화 - 주민자치 위원 역량강화 교육 기획 및 촉진 ◦ 주민자치회의 안건협의, 회의 진행, 결과 공유 등 회의 진행절차 기획 및 촉진 ◦ 주민 네트워크 구성 촉진 - 주민 모임 및 단체들의 현황을 공유, 동 직능단체 및 주민모임과 협력구조 마련
자치계획 수립 및 운영 기획	◦ 자치계획단 운영 관리 기획 - 자치계획단 교육 기획 및 운영 촉진
주민자치회 협의·수탁·자치 업무 기획	◦ 주민자치회 협의, 수탁, 자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민·관협의 중재 ◦ 주민자치회 협의, 수탁, 자치업무 수행 체계 기획
자치구 주민자치활성화 지속화 방안 연구	◦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지속화 및 안착화 방안 논의 및 연구 - 각 洞의 정기적인 진행과정 및 성과 공유를 통해 자치구 특성에 맞는 주민주도 주민자치 시범사업 모델 연구
주민자치회 회계	◦ 회계 감사 체계 운영

□ 예산 세부내용

○ 자치구 주민자치 사업단 위탁 예산

- 총예산 : 자치구별 공통 147,540원 + 동 주민자치지원관(32,010천원 × 주민자치회 선정 동수)

- 자치구별 공통 : 147,540원

(단위 : 천원)

예산항목	주요내용 및 편성예산	예산
인건비 (2명)	○87,050천원×10/12월=72,541천원 - 단장 : 48,637천원×10/12월 - 단원 : 38,412천원×10/12월	72,541
운영비	○13,816천원×10/12월=11,513천원 - 공간마련 및 사무기기 5,000천원 - 운영비 6,513천원	11,513
사업비	○76,184천원×10/12월=63,486천원 -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학교 및 교육 7,500천원 - 동주민자치 실무자 교육 및 간담회 3,500천원 - 민관통합워크샵 5,000천원 - 주민자치 간사 배치 및 지원 13,000천원 - 주민자치 모니터링 및 컨설팅 10,000천원 - 사례기록 및 아카이빙 12,486천원 - 현장연구지원 10,000천원	63,486
합 계		147,540

- 동 주민자치지원관 : 洞별 32,010천원

(단위 : 천원)

예산항목	주요내용 및 편성예산 (1개동 기준)	예산
동 주민자치지원관 인건비	○ 38,412천원×10/12월=32,010천원	32,010
합 계		32,010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항목	유의사항
인건비	- 4대보험, 퇴직금, 각종 수당 포함
운영비	- 사업단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및 사무기기 마련에 우선 예산편성 - 사업단 운영 전반에 필요한 예산편성 가능(교육훈련비, 일반수용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출장비 등)
사업비	- 주민자치 주요 관계자 정례교육 및 간담회, 동주민자치 간사 활동 지원, 사례발굴 및 영상제작, 현장연구 사업비 등 주요 사업비 편성
※ 자치구 및 동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비 편성 가능

○ 동 주민자치 사업비 예산 : 洞별 8,333천원

(단위 : 천원)

예산항목	주요내용 및 편성예산 (1개동 기준)	예산
동 주민자치 사업비	○10,000천원×10/12월=8,333천원 - 주민자치회 홍보 및 설명회 1,000천원 - 주민자치학교 운영(기본교육) 2,833천원 - 주민자치회 워크샵 및 회의 운영비 4,500천원	8,333
합 계		8,333

-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주민자치회 구성 이전(9월)에는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으로 예산 교부

· 주민자치회 홍보 및 설명회, 주민자치학교 운영 예산 집행(洞별3,833천원)

·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 주민자치회로 예산 교부

· 주민자치회 워크숍 및 회의 운영 예산 집행(洞별 4,500천원)

3		동 기반조성

□ 동담당자 배치

○ 일시 : 2017년 6월부터

○ 사업수행주체 : 자치구

○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주민자치 사업의 행정분야 업무를 지원 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 배치 및 역할 부여

○ 주요역할

- 동 실행계획서 작성(6월)

·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자치구 참여예산제 동지역회의 등 행정동에 존재하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제반 주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준비

· 주민자치와 관련된 주체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계획서 작성

- 주민자치회 구성 지원

· 자치구 주민자치 사업단과 협의 하에 동에서 진행되는 주민자치학교 일정이 결정되면, 장소 대관, 홍보 등의 업무 협조

· 주민자치학교 홍보와 함께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 민관협력 지원

· 행정 위‧수탁사무의 실무 협의와 행정절차 전담

- 주민자치회 일상 업무 협조

·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활동 과정에서 장소 대관 등 행정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 동 행정 업무 중 주민자치회와 연관된 일상 업무 목록 정리 및 협력사업 협의

□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마련

○ 일시 : 2017년 5월

○ 사업수행주체 : 자치구

○ 주요내용

- 주민자치 활동의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자치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내 행정공간과 별도 공간으로 구성

- 洞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동 주민자치지원관 및 간사가 상근할 수 있는 사무공간 조성 지원

- 공간 마련 시 동 주민자치지원관과 간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산 우선 구입

○ 소요예산 : 洞별 12,750천원

(단위 : 천원)

예산항목	주요내용 및 편성예산	예산
사무공간 조성지원	- 공간개선 7,750천원 - 사무기기 및 비품 5,000천원	12,750
합 계		12,750

○ 예산교부 절차

- 서울시 자치행정과 ⇨ 자치구 자치행정과(자치단체자본보조)

2	실행계획서 작성

1		원칙과 절차

□ 실행계획서 작성 원칙

○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주민간의 합의

- 동에 존재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자치구 참여예산 동지역회의를 포함한 주민자치와 연관된 단체나 모임들이 주민대표조직으로 주민자치회를 신규 구성할 것에 대한 합의 필수

- 주민자치회는 참여하고 싶은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직접 실행하는 주민주도의 방식과 수평적 구조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

□ 실행계획서 작성 과정

자치구 실행계획서 작성		자치구 사업설명회 (洞대상)		동 설명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		동 실행계획서 작성
’17.03		’17. 04		’17. 05		’17.06.

2		자치구 실행계획서 작성

□ 추진일정

서울시 사업설명회 (서울시)		관련부서 및 마을센터와 협의 (자치구)		실행계획서 작성(1차) 및 제출 (자치구)		서울시 검토 및 협의 (서울시)		실행계획서 최종제출 (자치구)
’17.03(3주)		’17. 03(4주)		’17. 03(5주)		’17.03.(5주)		’17.04(1주)

□ 주요 내용

○ 제도 정비

- 조레 제·개정 진행 정도 및 추진일정

· 주민자치회 조례

· 참여예산조례

· 자체회관 운영조례

- 추진체계 구축 진행 정도 및 추진일정

· 자치관련부서와 마을관련부서의 업무 분장안

· 자치구 참여예산관련부서와 업무 협의 진행 사항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위탁 계획

· 주민자치 담당 전담 공무원 동 배치 계획

○ 주민자치회 지원

- 예산계획

· 서울시 교부 예산 계획

· 자치구 예산 운영 계획(간사 인건비 50% 이상 포함)

- 기타 지원 사항

·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자치구의 역할

· 기타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구의 계획

- 동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마련에 대한 지원 방안

· 마련할 사무 공간 위치

· 사무 공간 마련 일정 계획

3		동주민설명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

□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자치구사업설명회 개최 (자치구)		洞주민설명회 개최 (자치구)		찾아가는 설명회 진행
’17.04		’17.05		’17.05

○ 자치구 사업설명회(주관 : 자치구)

- 자치구 추진단에서 주관(자치부서와 마을부서 공동 진행)

- 자치구 유관부서, 동장, 동팀장, 동담당자 등 자치구 공무원 대상 사업 설명회 기획 및 운영

-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취지와 방향,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 작성 방법 안내

○ 洞주민설명회(주관 : 자치구)

- 洞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 洞주민센터와 협의하여 일정 및 참석대상, 내용 등 결정하여 진행

○ 찾아가는 설명회(주관 : 동주민센터 담당자)

-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를 비롯한 주요단체나 모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주체별 역할

○ 동주민센터 담당자

- 동주민설명회 지원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과 협의하여 일정과 장소, 내용 결정

· 주민 홍보 및 모집 진행

- 찾아가는 설명회 기획 및 운영

·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동지역회의를 비롯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할 주민모임이나 단체 모집

○ 자치구

- 자치구 추진단(자치부서, 마을부서)

· 자치구 사업설명회 기획 및 운영 진행

· 동담자와 동주민설명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 일정조율

※ 사업 추진시 주민자치사업단 협력하여 진행

○ 서울시

· 동주민설명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 모니터링

4		주민합의를 통한 동실행계획서 작성

□ 추진일정

洞주민 협의 회의		洞 실행계획서 작성		서울시와 동실행계획 협의		洞 실행계획서 최종제출
’17.06(1~3주)		’17.06 (3주)		’17.06 (4주)		’17.06 (4주)

□ 주요 진행내용

○ 동주민 협의회의 운영

- 협의 내용

· 주민주도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한 합의

· 주민자치회를 새롭게 같이 구성하는 것에 대한 합의

· 주민참여 확대와 수평적 조직 운영에 대한 합의

- 협의 주체

·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동지역회의를 비롯한 주요한 주민단체 및 모임

○ 주민 협의 회의에서 洞실행계획서 주요내용 합의

-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회 모집 홍보 방안 합의

□ 동 실행계획서의 주요내용

○ 준비정도

- 주민협의 결과

·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동지역회의를 비롯한 주요한 주민단체 및 모임 간의 협의 및 사업 수행 의지 확인

·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동지역회의 등의 단체 연대 서명으로 계획서 제출

- 합의한 주민단체 및 모임의 내부 논의

· 합의한 단체의 회원 명부

- 주민자치회 지원 기반 조성 사항

· 동주민센터 담당자 업무분장(계획)

○ 주민자치회 지원계획

- 주민자치회 구성 지원 방안

·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홍보 방안

· 기타 총회 등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방안

□ 주체별 역할

○ 동주민센터 담당자

주민협의 과정 지원

- 洞 실행계획서 작성

○ 동 주민자치지원관

- 주민협의과정 촉진 및 실행계획서 작성 지원

○ 자치구

- 자치구 추진단(자치부서, 마을부서)

· 동 실행계획서 작성 설명회 진행

- 자치구 주민자치 사업단

· 동 주민 협의과정 모니터링

○ 서울시

- 서울시 추진단(자치행정과, 지역공동체담당관)

· 동 주민 협의 과정 모니터링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동 주민 협의 과정 아카이빙

Ⅲ. 주민자치학교를 통한 위원선출 : 17년 8월까지

1		위원선출 개요
		1. 위원 선출의 원칙 2. 주민자치학교와 위원 선임
2		주체별 진행사항
		1. 동주민센터 2. 자치구 3. 서울시

1   위원선출 개요

1		위원 선출의 원칙

□ 위원선출의 방향

○ 주민대표조직으로 주민자치회로 구성하기 위한 주민참여확대

-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

· 주민자치회가 사업의 취지를 이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조직으로 구성

·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천을 통해 위원을 선출

- 성별, 연령별 안배를 통한 대표적 획득

· 특정 성별이 60%이하로 추첨

· 40세 미만이 30%이상으로 추첨

○ 활동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 주민자치학교 이수가 전제

· 위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 주민자치학교 이수한 주민을 대상으로하여 의지가 확인된 사람을 위원으로 선출

- 분과에서 선출된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 분과의 활동을 통해 분과원들로부터 인정받아 분과장으로 선출된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서 활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도록 유도

□ 위원선임 과정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자치학교 공개모집		주민자치학교		주민자치위원 추첨 및 위촉
’17.07		’17.08		’17.09

2		주민자치학교와 위원 선임

□ 주민자치학교

○ 목적

-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 주민자치회 위원 사전 의무교육

- 주민자치학교 수료자들 중 추첨으로 위원 위촉

○ 일정 : 기본교육(2017년 8월), 보수교육(2018년 상반기)

○ 수행방식

- 교육의 종류

구분	시행주체	시기	교육단위	교육대상
기본교육	동자치지원관	17년 8월	洞별로 진행	- 주민자치위회 위원 신청자 대상
보수교육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18년 상반기	區에서 진행	- 당연직 및 추가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진행

□ 위원 선임

○ 주요방식

- 단체추천 후 추첨을 통한 위촉

· 주민자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洞 소재 단체나 모임에서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

추천가능단체	정의	단체 예시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	- 의사회, 변호사회 등
공공단체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 철도, 병원, 박물관, 도서관, 학교 등

· 주민자치학교를 성실히 이수한(75% 이상 수강) 사람 중에서 추첨을 통해 총원의 40% 위촉

· 추첨은 여성이 40% 이상, 40세 미만이 30% 이상이 되도록 진행

- 공개모집 위촉

· 주민자치학교를 수강한 사람 중에서 추첨을 통해 총원의 60% 위촉

· 추첨은 여성이 40% 이상, 40세 미만이 30% 이상이 되도록 진행

	단체추천 추첨		공개모집 추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40세미만	7.2%	4.8%	10.8%	7.2%
40세이상	16.8%	11.2%	25.2%	16.8%

- 당연직(정원외) 주민자치회 위원

당연직	선임과정	위촉시기
동 주민자치지원관	- 자치구사업단에서 임명 후 동 배치	- 9월 발대식에서 위촉
분과장	- 분과에서 선출하고 주민자치회 확대회의에서 승인	- 1분기 주민자치학교 수강 후 위촉

○ 위원의 임기

- 2년, 연임 가능

□ 간사 채용

○ 채용방식

- 채용주체 : 주민자치회

- 채용시기 : 주민자치회 구성 후

- 채용자격 :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출하여 채용

○ 근무조건

- 주 30시간 이상 근무, 활동비 100만원 이상

- 채용시기 : 주민자치회 구성 후

○ 간사 활동비

- 2018년까지 서울시와 자치구의 50:50 매칭으로 활동비 지급

- 2019년부터는 주민자치회의 자체 수입으로 활동비를 마련하여 간사 운영

○ 간사 역할

- 주민자치회 사무 실무

· 주민자치회 사업 홍보 및 접수

· 주민총회 준비 및 진행과정 실무 지원

- 자치회관 운영 및 관리 실무

· 자치회관 강사 관리(강사 복무, 강사 간담회 준비)

· 자치회관 예산 관리(수강료 접수, 출납업무 및 장부정리, 강사료 산출 및 출납업무)

2   주체별 진행사항

1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동담당자

○ 주민자치학교 홍보(찾아가는 설명회)

- 지역의 역량있는 주민, 모임, 단체 등의 현황파악 및 동 주민자치지원관과 함께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홍보

○ 동의 주요 지역에 현수막 홍보

- 동 주민센터 등 동의 주요 지역에 현수막 및 리플렛 홍보 등을 통한 신규 주민 모집

○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자치학교 신청 접수 및 연락

- 동 주민자치지원관과 협력하여 신청 접수를 받고 접수한 사람에게 교육 일정 및 추첨 일정 등을 안내

○ 주민자치학교 준비 및 진행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의 동 주민자치지원관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학교를 진행하기 접합한 장소와 일정 결정

- 주민자치학교 진행 시 기획 의도에 따라 강의실 책상 배치 및 교보재 준비

- 주민자치학교 수강여부가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과 연결되기에 참석자 출석체크 담당

2		자치구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학교 공동기획 및 진행

- 자치구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위한 자치구사업단 및 동 주민자치지원관이 공동 커리큘럼 개발 및 기획

○ 洞별 주민자치학교 모니터링

- 동별 주민자치학교 운영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자치회 구성 지원을 위한 자치구 기반마련

□ 동 주민자치지원관

○ 洞별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학교 기획 및 진행

- 자치구사업단과 공동 기획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洞 특성 및 현황을 반영하여 洞별 주민자치학교의 커리큘럼을 기획 확정

○ 주민자치학교 홍보(중요한 단체나 모임에 찾아가는 설명회 진행)

- 실행계획서 작성 시 주민 협의 회의에 참여한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동지역회의를 비롯한 제반 단체나 모임의 회원들에게 마을 자치학교 및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홍보

○ 洞별 주민자치학교 운영

-  주민자치학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洞별 일정 조율(주요 강사 일정 조율)

- 洞별 주민자치학교 일정 결정 후 주민자치학교 강사진의 일정을 조율해 주민자치학교 운영

- 주민자치학교 진행 후 강의평가를 통해 주민자치학교 커리큘럼 개선 및 주민자치 시범 사업 제도 개선

□ 자치구 추진단(자치부서, 마을부서)

○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및 위촉 총괄

-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은 자치구의 권한으로 자치구주민자치 사업단과 협의하여 추첨과 위촉 과정에 대해 기획하고 이를 총괄

○ 주민자치회 행정 위‧수탁사업을 위한 TFT 운영을 위한 조사 진행

- 9월부터 시작하는 행정 위‧수탁 사업 TFT 운영을 위해 행정 위‧수탁이 가능한 사업과 위‧수탁 절차에 대한 사전 조사

· 위‧수탁과 관련된 자치구 법령과 절차 및 관련 부서 조사

· 區사업 등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민간 위탁사업으로 적합한 사무 조사

3		서울시

□ 서울시 추진지원단

○ 동별 주민자치학교 콘텐츠 개발

- 주민자치학교에 적합한 커리큘럼 개발

- 개발된 커리큘럼을 강의할 수 있는 동별 주민자치학교 강사 풀 제공

○ 주민자치회 구성 방법에 대한 매뉴얼 제작

-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진행하게 될 자원조사, 운영내규 작성,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인수인계(자치회관 포함) 등에 대한 매뉴얼 제작

□ 서울시 추진단(자치과, 지공과)

○ 2018년 주민자치회 사업 계획을 위한 TFT 구성

- 2017년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동이 본격적으로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2018년 지원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 진행

- 2018년 새롭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자치구와 동의 선정 규모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 진행

Ⅳ. 주민자치회 조직 구성 : 17년 12월까지

1		조직 구성을 위한 과정
		1. 주민자치회 교육과 분과구성 2. 운영내규 마련 3. 주민자치회 확대회의
2		주민자치회 사업
		1.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인수인계 2. 행정사무 위‧수탁 TF

1   조직 구성을 위한 과정

1		주민자치회 교육과 분과구성

□ 추진일정

주민자치회 교육 및 자원조사 참여자 모집		주민자치회 교육 및 자원조사		의제개발 워크숍		의제별 분과구성
’17.09		’17.10		’17.11		’17.11

□ 진행목적

○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 교육 기획 및 운영

○ 마을 및 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 대표조직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

○ 자원조사를 통해 실제적인 동의 문제와 어려움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

□ 세부내용

○ 주민모집

- 주민자치회가 동의 대표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 교육 및 자원조사 참여자 모집

○ 주민교육 및 자원조사

- 주민자치학교 후 보수교육으로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멤버쉽을 높이는 과정

- 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욕구를 우리의 욕구로 발전시키는 과정

- 자원조사는 마을을 매개로 주민들이 친교를 형성하는 과정

○ 의제개발 워크숍

- 의제개발 워크숍은 전체 회원이 모여 자원조사의 공유를 통해 마을의 해결과제를 도출하는 과정

○ 의제별 분과구성

- 의제별로 분과를 나누고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

2		운영내규 마련

□ 운영내규 목적

○ 주민자치회의 운영 방식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

○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발생할 문제를 고민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주민들 스스로 합의

□ 운영내규의 주요 내용

○ 총칙

- 주민 자치회의 목적 규정

- 회원과 위원의 권한과 책임, 가입과 위촉 방법에 대한 규정

-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할 사업 규정

○ 조직

- 주민총회부터 분과까지 각종 조직의 위상과 권한, 소집방법과 의결 방법 등을 규정

3		주민자치회 확대회의

□ 확대회의 진행시기

○ 연 2회 진행(1월, 5월)

- 1월 :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임원선출 및 승인, 내규와 조직도 승인, 자치계획 수립 일정 승인

- 5월 : 주민자치계획(참여예산 의제, 위·수탁사업, 자치회관 운영방안 등 포함) 안건 상정

□ 확대회의의 목적

○ 주민자치회 승인

- 주민자치회 회의를 참여하고 싶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주민자치회를 주민에게 승인받는 절차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위상을 높임

○ 내규와 조직도 승인

- 주민자치회에서 마련한 내규를 주민들로부터 승인받음으로서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공성 확보

- 주민자치회에서 구성한 분과와 분과장을 주민에게 승인받는 절차 진행

○ 자치계획 수립 일정 승인

- 주민자치회 수립여부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

○ 주민총회에 주민자치계획 안건상정

2   주민자치회 사업

1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인수인계

□ 자치회관 운영 인수인계

○ 인수인계 일정 및 주체

- 일정: 2017년 9월

- 인수위원회구성

· 구 주민자치위원회 O명, 주민자치회 O명, 동행정담당자, 동장, 마을사무장

○ 인수인계 내용

-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강사 및 수강생 리스트)

- 동아리 현황 (회원 리스트 등)

- 자치회관 자산 (물품, 수강료 징수 통장, 동특화사업 지원금 통장 등)

- 주민자치회 주관 사업

· 사업 현황 공유 및 승계하여 지속할 지 여부 협의 (자매결연사업포함)

동특화사업 (지원금 사업)

· 2017년 지원금 사업의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 내용 협의

· 지원금 기지출 결산 및 지원금 잔액

○ 인수인계절차

인수위원회 구성		인수위회의 (1~2차)		인수위 협의보고 (주민자치회)		승계사업 결의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운영 (주민자치회)

□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 프로그램 운영

- 시기 : 2017년 10월~12월 (4/4분기)

- 사업내용

· 구 자치위원회로부터 승계 받기로 결의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강사는 채용계약서에 준하여 운영, 필요시 신규 강사 채용

○ 동아리 운영

- 시기: 2017년 10월~12월 (4/4분기)

- 주체: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운영분과), 주민자치 간사

- 사업내용

· 동아리 활동 지원(자치회관 장소 사용 및 대외 활동)

○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동 사업

- 시기: 2017년 10월~12월 (4/4분기)

- 주체: 주민자치회 (동특화사업추진분과)

- 내용: 舊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 내용이 있는 사업 중 주민자치회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한 사업 추진

	권유사항
∘지원금 사업은 가급적 승계하여 추진 ∘오랜 기간 지속되어,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동축제 승계 추진 (복수의 축제는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 모색) ∘구 주민자치위원회가 단독 주관했던 나눔 사업 승계

2		행정사무 위‧수탁 TF

□ 행정사무 위‧수탁 TF

○ 행정사무 위‧수탁 TF

- 일정 : 2017년 9월~12월

- 사업수행주체 : 자치구

- 대상 : 자치구 자치부서, 민간 전문가, 자치구 사업단, 시범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담당자

- 주요내용

: 자치회관 위탁 운영 자치구 계획 수립

: 위탁ㆍ협의 사무 운영 자치구 계획 수립

	민간위탁 행정사무 결정 시 고려사항
∘위탁으로 인한 주민편의성․효율성 등 확보 여부 ∘주민자치회 재정 기여 여부 ∘주민자치회가 운영하여 보다 효과성 제고 여부

	위‧수탁 조사 대상 관련업무 예시
∘조사업무：복지대상자조사, 자연환경조사, 관련 통계조사 등 ∘관리업무：공원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 관리, 행정재산 · 보존재산 관리 등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무 · 위탁시 공공성을 심히 저해하거나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이권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무 · 주민의 권리·의무 및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 (예 : 노점상 단속) · 조사·검사·검정 등의 업무 결과로 인해 주민의 재산상 권리·의무, 생명·신체·인격권에 직접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예 : 인·허가 등 효과의 소멸) · 법령·조례상 “위탁”용어를 사용하나, 내용상 민간위탁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예 : 공원조례상 ‘편익시설 등의 위탁’은 사용수익허가 사항임)

Ⅴ. 2018년 사업

1		자치계획수립
2		행정 위‧수탁 사업

1		자치계획수립

□ 자치계획 프로세스

○ 자치계획 수립 결정 : 주민자치회 확대회의

○ 추진과정

분과구성		분과원 모집 및 교육		분과별 자원조사 및 워크숍		분과별 사업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확대회의		주민총회 준비 및 진행

○ 분과구성

- 주민자치회는 동의 특성에 맞는 마을, 건강,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분과 구성

○ 분과원 모집 및 교육

- 주민자치회의 분과구성에 따라 마을계획을 수립할 주민 모집

- 분과원 모집 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요 지역에 현수막 게시, 주요 주민모임에 찾아가는 설명회 진행 등을 통해 공개 모집

- 모집된 분과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내용 소개, 분과원간의 관계형성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획 및 운영(이후 분과별 자원조사와 자연스럽게 연계)

○ 분과별 자원조사 및 의제개발 워크숍

- 분과별 자원조사를 통해 분과와 관련된 동의 어려움 및 문제를 구체적으로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의 자원 발굴

- 자원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어려움과 문제를 구체화하는 분과별 의제개발워크숍 및 다양한 사례탐방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

○ 분과별 사업계획서 작성

- 의제개발 워크숍을 통해 진짜 문제와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이를 분과원들이 실행할 사업계획서로 작성

- 사업계획서는 해결할 문제, 만들고 싶은 변화, 구체적인 사업내용, 세부 예산 계획, 예산 조달 방법 등을 구성.

○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사업계획서 숙의 검토 워크숍)

-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에서 각 분과별 사업계획서를 洞의 문제로 검토하고, 사업 계획 작성 시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분과별 사업계획을 분리·융합

○ 주민자치회 전체회의를 거쳐 주민총회 준비

- 전체회의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과별로 검토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와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작성

- 사업계획의 예산별 분류(주민 자부담, 공모사업, 기금, 서울시 참여예산, 자치구 참여예산, 위·수탁 사업 등)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 주민총회

- 일정 : 2018년 6월

- 주민총회 성사여건 : 주민 1% 이상 참여

- 주요내용

· 상정된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한 의결

2		행정위‧수탁 사업

□ 행정 위‧수탁사업 프로세스

○ 자치계획을 통해 결정

- 주민 총회를 통해 결정된 자치계획 중 위ㆍ수탁 사업으로 진행할 내용을 주민자치회 회의를 통해 결정

- 주민자치 활성화의 기여도, 주민자치회 재정 확보, 실행 사무를 추진할 실행조직(사업단, 주민자치  회 분과)의 확보 여부 둥을 고려해서 결정

○ 위탁 및 협의사무 추진계획수립

- 자치구와 주민자치회가 위탁/협의사무 협의를 통해 결정

- 추진계획 수립(위탁사무 내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기관의 법인화 필요여부 및 이에 대한 추진 등)

○ 자치구 의회 동의 절차 진행

○ 자치구 위탁공고 및 수탁자 선정

- 관련 법령, 조례 등에 따라 공개경쟁, 수의계약 등 선정방식·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공신력 등 검토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신정절차
∘공고 → 신청서 접수 → 심사(기관 선정) → 선정기관 공고 → 협약 체결

○ 협약체결 및 실행

- 위‧수탁협약: 자치구청장 및 주민자치회 회장

- 사업계획서: 주민자치회는 자치구(관할부서)에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위·수탁 사무에 따른 회계 및 서무 담당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