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026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03/03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7. 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3. 7(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 보고 1, 변경 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원	공동주택 (1,792세대)	35/3	보고	건축
2	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동구 길동 43번지	공동주택 (366세대)	21/3	변경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우창윤
건축계획, 도시설계	8	양상준, 박호영, 장현수, 김용승, 이명식, 허경원, 전영훈 강준모
구조,조경	2	박효선, 안동만
방재,환경	2	김성한, 이현우
교 통	1	손광복
계	16

※ 심의안건 확정(02. 24 ; 금) 및 자료배포(02. 27 ; 월)

17-06-1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원(대지면적 48,666.0㎡)

○ 지역·지구 : 제2·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18.71%, 용적률 299.89%, 연면적 223,235.03㎡,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1,792세대)

▢ 추진경위

○ ’06.01.26. : 제3차 뉴타운지구 지정(서울시고시 제2006-38호)

○ ’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결정(서울시고시 제2006-357호)

○ ’08.12.03. : 조합설립인가

○ ’10.10.21. : 휘경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서울시고시 제2010-365호)

○ ’11.05.31. :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14.08.22. : 휘경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안) 제출

○ ’16.03.22. :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6.04.21. : 휘경3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서울시고시 제2016-122호)

○ ’16.08.04. : 휘경3구역 경미한변경 결정(서울시고시 제2016-233호)

○ ’16.10.18. : 제20차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16.11.22. : 제24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색채와 입면계획에 대하여 보고

○ ’17.01.17. : 제2차 건축위원회 심의[재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17년 제2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재보고의결) 시 경관 및 입면계획에 대한 지적내용 반영이 미흡하다는 조건 등으로 재보고의결된 사항으로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본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경관의 형성여부 등 논의 필요

- 경관·입면 및 색채계획 등 개선방안 논의

- 가로경관 및 조경계획의 수목식재표 등 개선방안 논의

< 본위원회 주요 의견 >

- 경관 및 입면계획에 대한 지적내용의 반영이 미흡하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 포인트 색상, 재료의 두께 등을 조정하여 지역경관 개선 검토

◦ 원거리 경관에서 색채계획 외에 조경계획과 가로경관 개선 검토

◦ 저층부 부대복리시설의 입면디자인(색상, 재료 등) 개선 검토

◦ 대단지 주민의 생활권 차원에서의 경관계획 개선 검토(조경계획 포함)

◦ 107동과 같이 주동에서 단차가 심한 부분의 입면계획 보완

- 철로변 경관녹지의 산책로는 1.5m 이상 유효폭 및 접근성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고 군데군데에 벤치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 경원선, 중앙선 철로변 소음방지를 위한 입면계획 조정을 검토 바람.

17-06-2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동구 길동 43번지 (대지면적 11,440.1㎡)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1.71%, 용적률 290.33%,

연면적 54,136.08㎡, 지하3층/지상21층

○ 용    도 : 공동주택(366세대)

▢ 추진경위

○ ’14.06.19.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4-231호)

○ ’15.03.17.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15.07.03. : 서울시 제8차 건축(소)위원회 심의(서면검토선행 조건부 상정)

○ ’15.08.18. : 서울시 제20차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결)

○ ’15.09.22. : 서울시 제23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15.11.04. :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동구 고시 제2015-130호)

○ ’16.02.24. :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고시(강동구 고시 제2016-19호)

○ ‘17.02.15.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강동구 고시 제2017-20호)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2015년도 제23차 건축위원회 심의(‘15.09.22-조건부의결) 후 2016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고, 배치계획 변경을 통한 단지내 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에 변경 심의 상정하는 사업으로서,

- 주동형태 변경에 따른 배치계획 및 통경축, 바람길 계획의 적정성  검토

- 계단실을 통한 엘리베이터 이용동선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지하커뮤니티시설 각 시설별 위치변화에 따른 위치 적정성 검토

- 지하주차장 레벨 재계획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단위세대계획, 주거동 계획 및 평면계획의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 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무량판구조)	∘ 무량판구조로 인정될 경우 허용용적률 7%완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결정되어 고시된 사항임	「서울시고시」 제2014-231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적용시 허용용적률 3%완화 ∘ 신재생에너지 건축비의 2% 이상 적용시 허용용적률 2% 완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되어 고시된 사항임	「서울시고시」 제2014-231호
주민공동시설 설치	∘ 어린이집(233.88㎡), 경로당(162.99㎡) 설치에 따른 용적률 3.47%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상 주민공동시설 설치	「건축법」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25% 완화 - 84㎡ A형	∘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구조일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삭제비율 30% 완화 - 84㎡ B형	∘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구조일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