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관련 언론 보도내용

◆“정부, 청탁금지법 '3·5·10' 보완 착수…(머니투데이.17.2.10.)

정부가 청탁방지법(김영란법)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개정키로 했다. 국회가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의 1분기 조기편성에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부 업종은 김영란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다"며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몇 가지 부분을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업자나 건물주 횡포에서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민주당은 홍익표 의원 등을 중심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보상 대상에 전통시장과 백화점 내 입점점포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임대료 상승률 범위를 현행 9%에서 물가상승률의 2배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 부담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전안법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안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국회가 도와달라"며 "제품의 특성과 위해정도, 제조자냐 판매자냐, 판매자 중에서도 단순 구매대행이냐 아니냐 등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가 조기집행을 주장하고 있는 추경에 대해서는 일단 1분기 실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1분기는 추경 없이 재정 조기집행이 가능하다"며 "필요하다면 선제적인 편성을 국회와 논의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1분기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견제구를 던졌다. 유 부총리는 문 전 대표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 "1년짜리 단순계산"이라며 "연간으로 한해 22조원이 든다는 건데 일자리는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이 매년) 계속 들어가야 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 권익위, '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 각 부처·기관에 당부 (뉴스1 17.2.1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8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조로 올해 반부패·청렴정책을 각 부처및 기관에 전달했다.

권익위는 이날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2017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13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반부패 인프라 공고화 △공직자 청렴의식 내면화 △민-관 반부패 협업 강화 등 반부패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청탁금지법 운영기반 강화와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도입함으로써 공직 청렴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청렴교육 지원체계 강화 및 '기업 반부패 가이드' 보급으로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이번 반부패·청렴정책회의는 지난해 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열려 예년보다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성영훈 위원장은 "올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반부패 드라이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공주 탄천농협 간부 수년간 쌀 횡령(충청매일.17.2.13.)

공주시의 한 지역농협 간부직원이 도정공장 업자와 짜고 수년간 수억원에 달하는 쌀을 빼돌려 횡령하다 중앙회 감사에 적발 됐으나 해당 농협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며 쉬쉬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해당농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탄천농협 간부 A씨가 농협창고에 보관중인 원료곡(벼) 수백여t을 B도정공장 업자와 짜고 몰래 빼돌려 쌀로 가공한 뒤 시세(3만3천원)보다 낮은 2만7천원의 싼 가격에 유통 업자에게 4억여원에 판매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농협 간부 A씨는 B도정공장 업자가 쌀을 유통 업자에게 쉽게 납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탄천농협이 쌀을 직접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로 문서까지 만들어 내부 결제까지 받아 줬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수년간 쌀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유통업체 등에 싼값에 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수억을 별도로 챙겼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빼돌린 쌀을 장기간 매입한 유통업체도 장물인지 알면서 쌀을 구매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수확기 때 쌀값 깎기에 여념이 없던 탄천농협이 쌀을 빼돌린 직원에 대해 수년간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게 아니냐는 비난의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탄천농협은 중앙회 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농협주유소로 근무지를 재배치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수의 조합원들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됐다”면서 “수년간 이뤄진 일로 공범자가 더 있을 수 있으며 피해액도 농협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더 많을 것이다”며 “경찰에 수사의뢰 해 철저히 밝혀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은태 조합장은 “현재 피해 금액은 3억9천만원이며 14일 이사회를 통해 이들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할 방침으로 이번 사건은 수년간 내려온 것이며 그동안 서너번의 징계도 내려졌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잘못이 밝혀질 것이다”고 답했다.

◆ 부동산업자에게 뇌물 받고 폭행한 세무공무원(충청투데이.17.2.13.)

부동산업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방국세청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으나, 폭행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폭행·공갈·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매매업체 대표 B(58·여) 씨에게 세무조사 관련 정보나 세금회피 수법 등을 알려주고 수시로 500만원 씩 모두 6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B 씨의 사무실 직원을 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방법으로 뇌물을 받고,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핵심 증거로는 뇌물을 줬다는 B 씨와 B 씨 측 관계자 진술, 장부 등이 제출됐다”면서도 “B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장부와 수첩 등에 적힌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 돈이 오간 거래 내용을 볼 때 A 씨가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뇌물 수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이 부동산업자인 B 씨와 내연관계를 맺으며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하는가 하면 부동산 명의신탁 등을 교사하거나 폭행하고, B 씨 사무실 직원을 협박한 부분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 공여 및 부동산 실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부동산 관련 범행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 소방장비 납품비리 조사받은 소방공무원 숨진채 발견(연합뉴스.17.2.13)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의 장비 납품비리와 관련, 사법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제주소방서 소속 A(50) 소방위가 제주시 회천동 자신의 주택 마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 소방위는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 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소방위는 소방장비 납품비리와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소방장비를 마치 구매한 것처럼 꾸며 국고를 집행한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주 2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제주경찰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 소방위가 숨진 채 발견된 현장에 농약병 등이 있는 것으로 미뤄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장비 납품비리는 2012∼2016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의 계약업무를 담당한 소방공무원 B(37)씨가 업체 대표 2명에게 호흡보호장비 등 소방장비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2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수수)로 지난달 23일 구속되면서 불거졌다.

B씨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실제 납품받지 않은 소방장비를 마치 구매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국고 1천800만원 상당을 집행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여직원 허벅지 만진 서울시공무원 정직처분 정당”(매일경제.17.2.13)

저녁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한 50대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부하 여직원 성희롱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 이 모씨(52)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노래방에서 여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옆에 앉을 것을 강요하는 등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서울시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5년 6월 저녁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지거나 어깨가 드러날 정도로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드러나 같은 해 12월 서울시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는 강등 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해 줬다.

하지만 이씨는 정직 3개월도 지나치다며 "함께 어울리자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줬을 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개찰구‘훌쩍’상습 무임승차 공무원 항소심 벌금형.(SBS뉴스.17.2.13)

개찰구를 뛰어넘어 지하철에 무임승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6형사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 2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 역에서 개찰구를 뛰어넘는 등 10여일 동안 5차례 같은 방법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에 탑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으로 무임승차용 경로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5천700원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구미시 공무원 적발.(브레이크뉴스.17.2.13)

퇴근 후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해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속여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오던 구미시 공무원들이 최근 감사에서 적발됐다.

구미시 선주원남동 2013~2014년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 이미 지급된 463,860원을 회수했다.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초과근무 수당은 근무 명령에 의해 규정된 근무시간에 실제 초과 근무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하지만 선주원남동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퇴근 이후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8급 공무원 A씨등(6명)은 이처럼 부당하게 받은 수당으로 영화관람과 개인의 생일 케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시민 B씨는“국민의 시민혈세를 무인경비를 해제해 초과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수당을 수령하려고 한 것에 대해 담당 회계처리한 공무원과 불법수당을 지급한 사람, 지급받은 사람을 명확히 조사해 시민들의 세금이 이같이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시민의 혈세로 영화관람이나, 생일케잌을 산다는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개탄했다.

◆ 상급자에‘전별 금품’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KBS. 17.2.14.)

<앵커 멘트> 강원도의 한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퇴임을 앞둔 부서장에게 전별 금품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의례적인 전별금품이라도 상황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음식점에서 자치단체 부서 회식이 한창입니다. 이 자리에서 중년 남성이 노란 종이가방을 누군가에게 건넵니다. 건네받은 사람은 열흘 뒤, 연수에 들어갈 부서장입니다.

<녹취> 00시청 직원(음성변조) : "직원들이 마련했습니다. 십시일반해가지고..."  98만 원 상당의 금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전별 금품이었습니다.

<녹취> 00시청 직원(음성변조) : "(20명이) 5만 원 씩 거둬서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축하의 의미로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금품을 건넨 당시는 해당 자치단체의 근무평정 입력기간. 부서장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생긴 이유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직원 대부분이 돈을 각출해 특정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대가성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녹취> 00시청 직원(음성변조) : "저희가 뭐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정도 있고 그냥 있기는 뭐해서..."

또, 선물 금액이 1인당 5만 원 안팎에 불과해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선물을 사들인 총비용이 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법 해석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

국민권익위는 상급자에게 건넨 전별 금품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 충북교육청 "100만원 미만 승진선물도 파면 사유" (연합뉴스. 17.2.14.)

충북도교육청은 정기인사 때 관행적인 선물 수수행위를 근절하라는 공문을 각급 학교와 산하 기관에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이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안내하면서 "10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내부 징계와는 별개로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이번 공문은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등 교직원 인사 때 축하 난이나 축하 떡, 선물 등을 주고받았던 관행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다.

청탁금지법상 선물은 5만원 범위 안에서 예외가 적용된다고 해도 먼저 축하 난 등 선물을 받았던 입장에서 다수의 사람에게 축하 난 등 선물을 보내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유수남 감사관은 "인사철에 주고받던 작은 선물이 인사 부패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며 "불필요한 선물을 없애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졸업식날 선생님께 드린 꽃다발,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연합뉴스 17.2.14.)

교육부·권익위 "졸업과 동시에 직무관련성 사라져 문제 안돼“

졸업식에서 그간 보살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이나 선물을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아닐까.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 졸업식이 한창인 요즘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 등에는 졸업식 선물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이 시행되면서 제자가 선생님께 드리는 커피 한 잔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졸업철이 다가오자 졸업생과 학부모들의 고민이 다시 커진 모습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이 졸업하는 경우 교사와의 직무 관련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꽃다발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졸업과 동시에 교사가 더이상 제자의 성적이나 기타 다른 부분을 평가할 일이 없어지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학기가 2월28일까지지만 졸업식을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직무 관련성, 다시 말해 교사가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는 등의 일이 없으므로 꽃다발이나 선물 등을 주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교사들이 스승의 날은 물론이고 학부모 상담, 체육대회 등 기타 여러 행사에서 선물을 받는 관행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어서 졸업식 풍경 역시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권익위가 스승의 날 카네이션 역시 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가 과잉해석 논란이 일자 '일부 허용'으로 입장을 바꾸는 등 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질의가 들어오면 졸업생과 교사 사이에는 꽃다발을 주고받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작은 선물 하나도 받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크다"고 말했다

◆ 구제역 비상 상황에 도박판 벌인 안동시 공무원 적발 (YTN 17.2.14.)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자체 축산과 공무원이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난 12일 경북 안동시 옥야동 한 사무실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안동시청 소속 공무원 50대 A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판돈 18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함께 도박한 사람 가운데 면장과 축산과 공무원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주도, 직무태만 등 일 안하는 공무원도 '파면'대상

(노컷뉴스.17.2.15.)

금품수수나 성범죄를 저지른 제주도 공무원은 물론 직무태만 등의 소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이라는 강력한 처분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공직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365일 상시감찰, 공직비위 취약분야 집중 감찰, 현장 소통감찰 등 4대 추진방향에 따라 올해 공직기강 감찰이 이뤄진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금품수수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이 되는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직무태만 등의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공무원도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금품과 향응 수수 등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파면까지 할 수 있고 지난해 8월 신설된 규정에 따라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 공무원도 최대 파면을 처분할 수 있다.

부정청탁이나 그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도 최대 파면할 수 있는 규정이 올해 1월 신설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음주운전 양정강화 세부기준'에 따라 엄격히 처분된다.

공금횡령과 유용 등의 6대 비위를 비롯해 폭행과 절도, 사기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6시간 이상 특별교육과 16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제주도는 무단결근과 허위출장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여름 휴가철과 명절 연휴, 연말연시뿐만 아니라 365일 상시감찰 체계를 통해 적발하기로 했다.

하도급 선정과정에서 공무원이 불법에 관여한 행위도 집중 모니터링되고 민원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도 수시로 감찰이 이뤄진다.

◆ 감사원, 아산시 건축허가 비리 공무원 중징계 요구 (충청투데이. 17.2.16.)

감사원은 14일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농업회사법인 바이오에너지팜 아산(이하 바이오 팜)의 건축허가 및 보조금 정산과 관계된 아산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바이오팜은 2016년 1월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으나 아산시 공무원 A사무관과 B주무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잘못된 회신과 사업주 압박에 못이겨 환경영향평가없이 시설물을 세울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줬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건축인허가와 관련 허가 책임이 있는 두 사람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직처리를 요구하고, 다른 공무원 C씨는 경징계 이상 징계를 하도록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 농림식품부는 해당업체가 서류평가에서 탈락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모 국장의 지시로 비판적인 평가위원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평가를 강행해 지난해 4월 보조사업 최종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모 국장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보조사업에 선정된 바이오팜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위해 발전기를 구입하면서 1기당 2억4800만원의 발전기를 계약내역서 상에는 실제 금액보다 4.5배나 부풀려 제출했고, 공무원은 계약내역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해 업체는 보조금 15억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는 잊을 만 하면 매년 반복되는 공무원비리에 대해 의례적인 시장 훈시와 자정결의로 지나갈 문제가 결코 아니라 범죄행위를 단순 실수로 판단하는 공무원사회에 대해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산시민연대 최만정 대표는 “바이오팜과 관련된 이번 공무원 비리는 매우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수동적으로 징계를 요청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것”이라며 “감사원의 수사의뢰 여부와 별개로 공무원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아산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검찰, 소방장비 납품비리 뇌물받은 공무원 등 기소

(헤드라인 제주. 17.2.16)

소방장비 납품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소방공무원 A씨(37)를 뇌물수수와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소방안전본부 예산과 물품계약을 담당하면서 소방장비 납품업체 대표 2명에게 소방장비 입찰관련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 등 250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뇌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자가 더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문자메시지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자를 추가로 입건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공무원 B씨(50)에 대해서는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성품이 착하고 마음이 여리셔서, 사건에 일부라도 기소된 것 뿐임에도 연관정도를 너무 크게 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강압수사는 일체 없었다"고 강조하며 "신변과 구속 등에 대해 많이 불안해 했고, 변호인은 그럴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안해 하신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 "처벌 안 받게 해줄게"…뇌물 챙긴 검찰 수사관 구속(SBS뉴스. 17.2.16)

수원지검 강력부는 검찰 수사 등을 받던 피의자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사관 5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던 2011∼2013년 사기 사건 등 검찰 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3건의 피의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 "구속될 사안인데 불구속으로 수사받게 해주겠다" 등의 수사 편의를 약속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돈을 받고 약속한 수사 편의는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의 이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근평 조작 공무원 3명 구속기소(영남일보. 17.2.17.)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철호)는 17일 공무원 근무성적을 조작한 혐의(영남일보 2016년 12월21일자 2면, 29일자 9면 보도)로 구미시 A국장(60·4급), B씨(여·50·6급), C씨(37·7급)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2015년 세 차례에 걸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6급 이하 공무원 37명의 근무성적과 승진후보자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구미시 6급 이하 공무원 54명의 순위가 뒤바뀌는 혼선을 빚었다. 현재 검찰은 구미시의원 등 유력인사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서울시 초고층건물 긴급 소방점검에 지적사항 63건 발견(아시아경제. 17.2.19.)

서울시가 초고층건물 21곳에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피난·소화·경보 설비 등에서 63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그러나 지난 4일 동탄 메타폴리스에서 발생한 화재 때처럼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21개에 대한 긴급 불시점검을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자들의 적절한 임무 수행여부를 살펴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21개 대상 중 13개 건축물에서 6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그러나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처럼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해 작동이 불가한 상황은 없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으로는 신속한 피난을 도와주는 피난설비가 22건(34.9%)으로 가장 많았고, 초기소화에 사용되는 소화설비(옥내소화전, 소화기 등) 16건(25.4%),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설비 9건(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단순 지적사항이 발견된 6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8개 건축물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명령을 했다. 특히 피난방화시설(방화셔터 및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해놓은 5개 건축물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시는 35층 이상 고층건축물 163개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긴급 불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439개는 4~5월까지 전수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권순경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에서는 절대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자원을 총동원해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시민들도 주변을 잘 살펴 화재를 예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근평 조작 공무원 3명 구속기소(영남일보. 17.2.17.)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철호)는 17일 공무원 근무성적을 조작한 혐의(영남일보 2016년 12월21일자 2면, 29일자 9면 보도)로 구미시 A국장(60·4급), B씨(여·50·6급), C씨(37·7급)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2015년 세 차례에 걸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6급 이하 공무원 37명의 근무성적과 승진후보자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구미시 6급 이하 공무원 54명의 순위가 뒤바뀌는 혼선을 빚었다. 현재 검찰은 구미시의원 등 유력인사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서울시 초고층건물 긴급 소방점검에 지적사항 63건 발견(아시아경제. 17.2.19.)

서울시가 초고층건물 21곳에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피난·소화·경보 설비 등에서 63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그러나 지난 4일 동탄 메타폴리스에서 발생한 화재 때처럼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21개에 대한 긴급 불시점검을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자들의 적절한 임무 수행여부를 살펴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21개 대상 중 13개 건축물에서 6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그러나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처럼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해 작동이 불가한 상황은 없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으로는 신속한 피난을 도와주는 피난설비가 22건(34.9%)으로 가장 많았고, 초기소화에 사용되는 소화설비(옥내소화전, 소화기 등) 16건(25.4%),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설비 9건(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단순 지적사항이 발견된 6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8개 건축물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명령을 했다. 특히 피난방화시설(방화셔터 및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해놓은 5개 건축물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시는 35층 이상 고층건축물 163개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긴급 불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439개는 4~5월까지 전수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권순경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에서는 절대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자원을 총동원해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시민들도 주변을 잘 살펴 화재를 예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수입인지 횡령 의혹 공무원, 숨진 채 발견 (kbc광주방송. 17.2.20.)

광주의 한 공무원이 바닷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영광군 백수읍 영광대교 인근 해안가에서 광주의 한 구청 공무원 39살 하 모 씨가 숨져있는 것을 수색하던 군인이 발견했습니다.

경찰과 군인은 어젯밤 영광대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하 씨의 유서가 발견돼 수색을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 씨는 최근 구청 감사에서 4만 건의 자동차 이전 업무를 처리하며 전자 수입인지를 무단으로 복사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우나서 동성 성추행…30대 소방공무원 입건(CBS노컷뉴스. 17.2.20.)

경기북부지역 소방공무원이 동성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의정부경찰서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경기북부지역 소방공무원 A(32)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쯤 의정부시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 B(26)씨의 성기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직후 잠에서 깨어나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 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목격자 진술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승진 대가 금품수수 의혹'…전주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압수수색(연합뉴스. 17.2.20.)

경찰이 승진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전주시설관리공단 한 직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전주시설관리공단 차장 A(47)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A씨는 특정 부하 직원의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중간 브로커를 통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단계에서 정확한 금품의 액수는 알 수 없다"며 "압수품을 분석한 뒤 A씨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유광상 의원,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활동 중 타인 물적

손실 보상 가능  (매일일보. 17.2.22.)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었으나, 구체적 보상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소방대원의 재난현장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조만간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광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 서울시 재난현장 활동 중 발생한 물적손실 보상요구 현황은 총 45건이 발생해 보상을 요구한 총액은 4천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이 설득에 의해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혹은 직원들의 자체모금으로 해결해 왔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는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우리 사회가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타인의 재산이 파손될 것을 염려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했던 현실을 감안해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또“정당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보호하고자하는 취지와 더불어 공적활동으로 인해 생각지 않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정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에게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손실에 대해 보상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과 물적손실에 대한 보상범위(다만, 청구인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제외함)를 규정하는 한편 청구방법과 청구서의 처리기간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동료 여경 성추행'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들 재판에(뉴시스. 17.02.22.)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들이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강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A경감을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구속해 지난 1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산악구조대 소속 B경사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경찰청인권센터에 A경감과 B경사가 2015~2016년 사이 강북서 여경들을 상대로 "모텔로 가자"는 식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투서가 접수됐다.  B경사는 현 부서로 발령받기 전 A경감과 함께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과 청소년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다.

경찰은 투서 접수 직후 이들을 다른 경찰서로 대기발령낸 뒤 성범죄수사부서에 직무고발 조치했다. A경감과 B경사는 동시 진행된 수사와 감찰 과정에서 "합의 하에 한 일"이라며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형사처벌 했다.

법무법인(로펌)에 근무하는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개인 변호사 이모(39)씨도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연수원 동기가 운영하는 로펌 회식에 동석했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피해 여성의 고소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혐의를 입증할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데 이어 이씨에 대한 거짓말탐지(polygraph) 조사에서 '거짓' 반응을 확인했지만 이씨는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 편의 봐준다며 수천만원 챙긴 검찰수사관, "정작 편의는 봐주지 않았다“

(MBN뉴스.17.2.23.)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검찰 수사 등을 받던 피의자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사관(4급) A(58)씨를 구속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던 2011∼2013년 사기 사건 등 검찰 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3건의 피의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 "구속될 사안인데 불구속으로 수사받게 해주겠다" 등의 수사 편의를 약속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돈을 받고 약속한 수사 편의는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의 이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검찰수사관, 돈 받고 양주 받고… 비위 잇따라 적발(MoneyS.17.2.23.)

검찰 수사관의 비위가 잇따라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어제(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수사관 A씨(6급)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시장으로부터 차명 계좌를 통해 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성남시 예산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하고 건설업자로부터 1억8000여  만원과 양주 1병(1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별감찰단은 지난 1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발령받은 수사관 B씨(6급)가 지난 2011년 성남 지청에 근무할 당시 주가조작 사건 관련 피고인이 제공한 주식정보로 투자하다 손실을 보자   이 피고인에게 보상을 요청,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B씨는 안산지청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출근하기 전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별감찰단으로부터 B씨가 비위 행위로 구속됐다는 내용만 통보받고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평택지청 수사관 C씨(4급)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 2012년~2013년 인천지검에 근무하면서 검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게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 "구속 대신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가 지난 2011년 비슷한 수법으로 피의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최근 범죄에 대해서만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수사관의 비위 행위는 대부분 5년여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50·구속기소)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47·구속기소) 등 검찰 간부들의 연이은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하자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 등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 특별감찰단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