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2.23)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3715(2017.2.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수정안	시민소통기획관 자치구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비상기획관 자치구
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7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지침 제정안	재무국 자치구
8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9-1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재무국 자치구
9-2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10-1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2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비상기획관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1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2-2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복지본부
1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5-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
15-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7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8-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
18-3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8-4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2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2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2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본부 자치구
22-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24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복지본부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2/2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0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