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4284
결재일자	2017.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9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김국헌	김옥희	유보화	김인철		전결 02/24 류경기
협 조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7.  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별도계획 수립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ㅓ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근거 및 연혁			2
	Ⅲ.					동단위 주민조직 운영현황			4
						▶ 주민자치위원회
						▶ 마을계획단
						▶ 동(洞)회의
						▶ 주민자치회
	Ⅳ.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한계 및 극복방안			8
	Ⅴ.					개선계획		10
						▶ 기능 및 권한 강화
						▶ 위원 대표성 강화
						▶ 4개 자치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Ⅵ.					행정사항		15
	붙 임 :						1.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49개)
							2. 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실행예산(’17)
							3.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4.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비교
							5. 찾동 1·2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현황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내 마을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차원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자치회관 설치 이래(’99년) 자치기능 보다는 문화·복지기능에 편중되고 동(洞) 주도로 운영되어 주민에게 자치주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은 미부여

-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구 조례에 의거 자치회관 운영 자문·의결 기구로 자치회관을 관리·운영하는 보조적 역할 수행

○ 시방침으로 운영되는 마을계획단 등 새로운 주민조직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간 업무중복에 따른 견제 및 갈등유발

- 시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마을조직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사무를 추진중에 있어, 지역유지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

○ 마을총회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이 스스로 결정한 참여예산사업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

- 주민 숙의 및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洞직원의 사업비 집행이 불가피(자치구 자치회관 새단장(리모델링) 추진 등)

⇒	지역대표성 및 자치역량을 갖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확대·구성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필요성 대두

Ⅱ		추진근거 및 연혁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안) 제4조

○ ‘17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계획(행자부, ’17.2)

○ (가칭)洞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14.9, 시장방침 제244호)

□ 추진경과

○ 洞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99년)

- 우리시는 ’08년부터 동주민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 변경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6년 기본계획 수립(’15.11)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다변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수 확대(50명 이내)

-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직접 사업 발굴·수행

○ 찾동 성공적 추진을 동주민센터 행정혁신 방안숙의(’16.5)

- 구  성 : 총 19명(市 11, 성동·성북·도봉·금천구청장, 전문가 4)

-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자치사업 발굴 및 주민주도 시행기반 마련

- 행자부 주민자치회 모델에 마을공동체 활동이 접목된 형태로 자치구 여건에 맞게 자율 시범실시

- 주민자치위원회 공적영역 참여확대를 위해 주민자치 역량을 갖춘 洞에 市차원의 한시적인 행·재정적 지원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무회의 및 관계자 회의개최(’16.6, 3회)

- 참  석 : 市 지역공동체담당관 등 5, 자치구 주민자치 부서장 4, 전문가 1

- 주민자치사업은 찾동 1단계 전면시행 4개 자치구(20개 시범동) 시범 실시

- 洞 행정사무 위탁수행 권한 부여, 자치사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사무공간 제공 및 유급사무원 배치

○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관련 기획조정회의 개최(’16.7)

- 참  석 : 총 13명(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치자문관, 정책기획관 등)

-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 TF팀 구성·운영

○ 주민자치 활성화 T/F팀 구성·운영(’16.8~11, 총 8회)

- 구  성 : 총 13명(행정국장, 찾동 추진단장 등 市 3, 자치구 4, 민간전문가 5)

- 행자부 주민자치 시범사업과 서울형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차별화가 중요

-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부여(동 행정사무 위탁, 자치회관 자율관리, 주민자치형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수립·실행, 참여예산사업 발굴 및 예산편성·집행 등)

-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체계 구성·지원 필요(市 ·자치구 추진지원단 인력·예산 및 洞 주민자치 실무인력 활동비 지원)

- 사업추진 실행력 확보를 위한 市차원의 표준조례안 제정, 자치구 통보 필요

○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간담회 개최(’16.7)

- 참  석 : 총 21명(시장, 행정국장 등 市 6,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13, 전문가 2)

- 시청 지하에 주민자치연합회 월례회의 장소 제공 및 의견 청취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 및 교육기회 제공

- ‘서울시 주민자치연합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수당 지급 등 건의)

○ ’17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계획 통보(행자부, ’17.2)

-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 통보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연장 운영 및 자치단체 자율 시범실시 확대 지원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연혁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10.10)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한국지방자치학회 용역(통합형, 협력형, 주민조직형)(’11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주민자치회 법적근거 마련, ’13.5)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통보(행자부, ’13.6)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선발·시행(’13.7, 협력형 모델 한정, 31개 읍면동) ∘‘자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3.9)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14.11)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확대 추진(’15.8, 누적 49개 읍면동)

Ⅲ		동단위 주민조직 운영현황

동주민센터 단위의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동(洞)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마을현안 사업에 참여·활동하고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

□ 설치근거 및 기능

○ 자치구별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표준안)’에 의거 동단위 설치

○ 자치회관 시설 등 설치·운영,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주민 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관할구역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 대표자로 추천 또는 공개모집

- 동장이 위촉한 무보수 명예직으로 25~30명 이내로 구성(임기 2년 연임가능)

○ 자치회관 평균 22명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활동중임(’17. 1월 기준)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운영 프로그램
424개소	423개소	423개소	9,197명	8,626개 (일평균 208명)

※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자치활동보다는 문화·여가 기능 위주 구성(55.3% 이상)

□ 운영현황

○ 주민자치위원회 설립취지인 주민자치 기능보다는 자치회관을 관리·운영하는 보조적 기구로서의 역할수행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하나 실제 동주민센터의 자치회관 담당 직원이 전담

□ 마을계획단

□ 설치근거 및 기능

○ (가칭)洞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14.9), 洞 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 공모계획(’14.1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6년 기본계획(’15.11) 등에 의거 찾·동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으로 발족

○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마을계획 사업을 추진

○ 자치회관 및 유휴공간을 마을활력소로 조성, 주민이 자율운영·관리

□ 운영현황

○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되고 있으며, 기존 직능단체에 활동하지 않은 새로운 주민조직임

- 마을사업전문가 배치로 행정경험이 없는 민관 협력적 마을계획 사업을 수행

○ 시범사업 참여 4개 구 14개동 평균 75.6명 주민참여 마을계획 수립(1,058명)

- 생활‧안전 등 공공성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35개의 실행계획 도출·추진

구 분	시행동	단 원 수(명)		마을계획 의제(개)
		총 인 원	동별 평균	주민주도	민관협력	주민제안
성 동	4개 동	459	115	57	32	17
성 북	4개 동	152	38	15	11	18
도 봉	3개 동	241	80	22	14	7
금 천	3개 동	206	69	25	9	8

○ 주민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조성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마을분야) >
∘1단계 시행(’15.7월~) : 13개구 80개동 사업 실시 – 4개구 전면시행(성동, 성북, 도봉, 금천구) – 9개구 일부시행(종로,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동작, 강동구) ∘2단계 시행(’16.7월~) : 14개구 203개동 사업 신규 실시 – 종로, 동대문,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광진 ∘3단계 시행(’17.7월~) : 7개구 59개동(누적 24개구 342개동)

□ 동(洞)회의

□ 설치근거 및 기능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 주민의견사업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을 확정짓는 동단위 협의체

* 참여예산제도 :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선호도와 우선순위를 예산에 반영시키거나 주민 스스로 예산을 결정

□ 동(洞)회의 구성

○ 동별 최소 30명 이상 구성

- 39세 이하가 전체 구성인원의 10% 이상

-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이 아닌 주민 50% 이상

- 남녀, 특정 성별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구성

○ ’16년 기준 최대 50개 동 25억원 지원(주민참여예산 500억원의 5% 수준)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계획 등 수립

□ 운영절차(‘16년 기준)

신청 동 접수		심사위원회개최		선정 동 발표		동별 지역회의 운영		동별 사업 선정		참여예산 한 마 당
5.30~6.24		6.25~7.5		7.5		7.5~8.15		8.15한		8.19~20

□ 운영현황

○ 지역주민이 노력하여 확보한 참여예산의 집행권한이 없어 동주민센터·주민간 갈등요인이 상존

○ 따라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시행 시 동회의의 구성원과 함께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

□ 주민자치회

□ 추진근거 및 정의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음

○ 행자부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 주민중심의 생활 근린자치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단위 주민자치 조직을 구성

□ 현    황

○ ’13년 행자부 시범사업으로 전국 49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붙임1)

○ 자치구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3.9월~)

- 성동구(마장동), 은평구(역촌동), 중랑구(면목본동, 망우본동) 등

○ 동단위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 동별 20~30명 구성(구청장 위촉)

- 위원선출 공정성을 위해 지역대표위원,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 후보자중 선정

□ 지역대표위원(추천위원) : 동장 추천 또는 연합회 추천

□ 주민대표위원(공모위원) : 공개모집후 추첨 또는 위원선정위에서 선정

□ 직능대표위원(직능위원) : 전문가, 직능대표, 주민공동조직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후 위원선정위에서 선정

□ 기  능 : 협의, 위탁사무, 자치사무 등 수행

○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사무와 안건을 협의하고 심의하여 동행정의 대등적 동반자로서 협력적 민관협력관계 구축

- 협의기능 : 주민의 문화·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

- 위탁기능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자치기능 : 기존 행정체제에서 반영되기 힘든 불편수요, 소규모 현안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업무

Ⅳ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한계 및 극복방안

□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대표성 결여, 자치역량 미흡, 적극적인 활동의지 부족 등 대외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위원은 주로 50대와 60대가 주로 구성되어 있어 젊은 층의 참여는 미흡하며, 직능단체회원의 참여는 높으나 전문가나 시민단체 참여가 미약함

□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어, 마을계획 등 자생조직에 의해 기득권 침해를 우려

□ 운영한계

□ 위원구성 대표성 및 다양성 부족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상이 높지 않고 보상이 없어 주민자치 역량을 갖춘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참여가 저조

○ 주민을 대표한 동행정에 대한 참여나 견제권한은 미부여

□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및 자율성 미흡

○ 자치회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와 자문 수행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자치는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조례상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주민이 필요한 복지·환경·마을만들기 등과 관련된 일을 스스로 결정·집행·책임질 수 있는 자율성이 부족

□ 전문적인 주민자치 의식 및 역량 부족

○ 풀뿌리의 자치적 의사를 들을 수 있는 조직이나 주민역량이 부족하고 지역유지들의 봉사 또는 친목단체로 여겨지고 있음

○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주민들의 지역문제 해결과정에의 참여경험이 풍부하지 않음

□ 독립적인 수입제한으로 재정적 기반 취약

○ 자체 운영재원이 없어 재정운영의 독립성이 미흡함

○ 주로 수강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자체운영비 조달에 제한적임

□ 극복방안

	< 의견수렴(민간·학계 전문가 및 자치구 등) >
□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민간･학계 전문가, 자치구 등 각계 각층의 의견 청취 □ 시장님 숙의(’16.5), 기획조정회의 및 각종 검토회의, 주민자치 활성화 TFT 실무회의(8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 사업재원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 자체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성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국가 또는 자치단체 위탁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부여

☞ 행정혁신 분야 숙의(’16. 5. 금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검토회의(’16. 6. 성동), 기획조정회의(’16. 7.)

□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및 참여 제고

○ 주민자치와 관련한 실질적 권한 부여로 전문가 등 위원 참여 유도

○ 단순 지역봉사 단체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지역의 자치기구화 조기안착

☞ 행정혁신 분야 숙의(‘16. 5. 성북),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니터닝 및 성과분석 용역 결과(’15.12.)

□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및 전문성 확보

○ 효율적인 자치사무 수행을 위해 위원 대상으로 교육실시

○ 예산편성, 회계 및 사무처리 규정 등 자치단체 수행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 자치사무 수행을 위해 정책입안, 주민여론 수렴, 정책집행 등 실무지식 습득

☞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검토회의 결과(’16. 6.),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현황 보고(’16. 5.)

□ 동단위 주민자치 전담인력 및 사무공간 제공

○ 주민자치 활동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동 단위 전담 실무인력과 사무공간 확보

☞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검토회의(’16. 6. 성동), 기획조정회의(’16. 7.), 찾·동 마을지원단장 검토 회의(‘16. 7.),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니터닝 및 성과분석 용역 결과(’15.12.)

□ 주민자치위원의 민원 최소화

○ 신규․기존 위원간 갈등해소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간담회, 공동연수 등)

☞ 행정혁신 분야 숙의(’16. 5. 송창석 교수, 홍성태 연구원, 성동),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검토회의(’16. 6. 안현찬 연구원, 금천)

Ⅴ		개선계획

추 진 목 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치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하고 행정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적인 서비스를 자치관리 혹은 자치경영적 관점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동영역을 정립 또는 확장

	개 선 방 향
○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마을단위의 자치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권한을 대폭 부여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주민자치 기능의 구심체 역할 수행하도록 전문가 영입 등을 통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 대폭 확대

① 기능 및 권한 강화

□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수탁자로서의 지위부여

○ 주민 자치력에 의해 운영 가능한 업무의 위·수탁 추진

- 작은도서관 운영,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 운영, 거주자 우선주차관리 등

○ 자치활동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집행권한 부여

- 수탁사업 수행에 따른 보조금, 위탁수수료, 자체수입 조달 등

○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위탁사업 등을 결정

- 동직원 보다 주민이 더 잘 할 수 있는 사무 중심으로 위탁

□ 주민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최소 연 1회)

○ 마을계획단의 성공사례를 연계하여 자치구별 주민자치 모델구현

○ 자치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차원에서 인력·예산 지원하여 시·자치구 단위 민간전문조직을 운영

○ 지역변화를 이끌 수 있는 동 단위 주민자치 실무인력 배치로 협업 도모

<추진 지원체계>

시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 사업단
	⇳							⇳
구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 사업단
	⇳							⇳
동	시범동			시범동					시범동			시범동				시범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지원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지원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지원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지원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지원관)

□ 주민참여예산 결정 및 실행

○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 제시

○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한 자치계획 총회를 주민참여예산 동(洞)회의의 일환으로 추진

○ 독자적인 자치사업 선정 및 실행력 담보가능한 예산집행권 부여

② 위원 대표성 강화

□ 위원구성의 전문화 및 다양화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주민자치 기능의 구심체 역할 및 대등한 동반자로서의 협력적 민관협력 구축을 위해 인원 대폭 확대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25명→50명 이내)

○ 시민단체, 마을계획(활동) 또는 주민참여예산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주민 또는 역량있는 각계 전문가, 직능단체 등의 참여기반 구축

- 의욕과 여건을 갖춘 다양한 연령·직업을 가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지역대표 비율적용 가능

○ 위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학교 등 운영 가능

※ 洞 주민들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취지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학교 개설·운영

○ 자치구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원 확대범위 및 재위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 전원 해촉 후 위원 재구성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일정비율(50%) 이하로 재위촉 권고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필요시 운영세칙 제정하여 회원제 운영

	< 구성안 예시 >
∘지역대표 : 일정수 또는 일정비율 이상 추천 ∘주민대표 : 지역주민 대상으로 공개 모집 ∘직능대표 : 공익기관 및 주민협의체, 해동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선출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 또는 구단위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위원회 구성은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위원 지위 및 임기

○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 2회 연임가능(위원장은 1회 연임)

※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불가피한 경우 위윈회의 의결로 연장가능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주민자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성

○ 행정분과, 마을분과, 지역복지분과, 마을기업분과 등 분과별 위탁·협의·자치사무 수행

○ 지역실정 및 여건에 따라 자치구 자율구성하되, 필요시 운영세칙 제정

※ 행자부 ‘자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안)’(붙임3)

③ 4개 자치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대상 : 찾동 1단계 전면시행 자치구 20개 동

구분	찾동 1단계 마을계획 실행 동(10)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 동(10)
성동(6)	금호1가동, 마장동, 행당1동, 성수1가2동	참여 희망 2개 동
성북(2)	-	참여 희망 2개 동
도봉(6)	방학1동, 방학3동, 창2동	참여 희망 3개 동
금천(6)	독산1동, 독산4동, 시흥5동	참여 희망 3개 동

※ 구청장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최적지 별도 추천절차 진행예정

□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운영

○ 서울시 주민자치 사업단 운영(5명)

주요역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정, 연구 등 민간조직의 총괄업무 수행 ∘주민 자조모임, 지역관계망 형성, 자치참여 역량 배양, 마을계획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민간전문기관에서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속 추진
추진업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내용물(콘텐츠) 및 업무안내서 개발 ∘주민자치 전문인력 성장지원 교육 ∘사업 관찰(모니터링) 및 자문(컨설팅), 제도개선 제안 ∘자치구 주민자치 사업단 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현장연구(자문 등)
인력･예산 지 원		∘운영인력(5명) 194백만원 ∘사업비 등 195백만원, 사무관리비 92백만원

※ 전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안내서 마련

○ 자치구 주민자치 사업단 운영(4개 자치구, 각 2명)

주요역할		∘市 사업단과 동주민센터(주민자치)의 중간 지원조직으로 협력체계 구축 (자치역량 및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가능)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관계 조성 (동·주민자치위원·마을활동가 등 협력·협치·소통 역할)
추진업무		∘주민자치위원 및 동 실무자 교육 ∘주민자치위원과 마을활동가 협력 지원 ∘지역사회 갈등관리를 위한 자문 ∘사업 관찰 및 사례 기록, 제도개선 제안 등
인력･예산 지 원		∘운영인력 8명(자치구별 단장1, 단원 1명) 290백만원 (’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과장급 3급 8호봉, 대리급 4급 5호봉) ∘사업비 300백만원

※ 필요시 동단위 주민자치 사무국 운영

○ 동 주민자치 활성화(‘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지원관 활동 지원(20개 동, 동별 1명)

주요역할		∘동단위 주민자치 실행 ∘동의 고유 행정사무를 제외한 협의·심의, 위탁사무, 주민자치사무 수행
추진업무		∘주민자치사업 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모집·지원 및 인적자원조사 ∘동행정 수탁사무, 주민총회 추진 지원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발굴·결정 및 집행 지원 등
인력･예산 지 원		∘운영인력 20명(동별 1명) 640백만원 (’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대리급 4급 5호봉) ∘사업비 167백만원, 공간개선비(*) 255백만원 * 찾동 1단계 사업추진시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을 동시에 개선한 경우와 마을활력소 조성된 경우는 제외하되, 별도 지원계획 수립

※ 주민자치 지원관은 필요시 자치구 주민자치 사업단 소속으로 운영 가능

Ⅵ		행정사항

□ 업무추진 프로세스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서울시 주민자치 사업단 민간위탁 추진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운영세칙 포함) 및 주민자치 사업단 구성		동 주민자치회 사업개시
’17.1~2월		’17.2~3월		’17.3월		’17.3~5월		찾동 3단계 시행시

□ 서울시 주민자치 사업단 구성·운영

○ 운영방법 : 기존 위탁업체에 위탁사무 추가(별도계획 수립)

- 찾·동사업 일환으로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마을공동체사업(마을계획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12.5월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완료

-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취지가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 및 마을계획 수립 등 주민역량을 가꾸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는 이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위수탁 업무로 지정한 바 있어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대하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사무추가 위탁

※ ’15. 8월 민간위탁 재계약(’15. 6월 시의회 보고 완료)

○ 운영시기 : ’17.3월~

○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변경 협약체결, 마을공동체담당관 협조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개요 >
∘주관부서 : 마을공동체담당관 ∘위탁기간 : 3년(’15.8.23 ~ ’18.8.22) ※ 최초 동의 ’12.5월 ∘수탁기관 : 사단법인 마을 ∘사업목적 :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 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체계적 지원 ∘위탁사무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및 사업분석․평가․연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력발굴 및 육성 –마을공동체 사업계획(마을계획 등) 수립·실행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홍보·전파, 마을공동체 자원 및 네트워크 관리, 종합지원센터 자산 및 시설관리 –그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市 사업단)

○ 주민자치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 능력을 육성하여 자생기반 구축

○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수준 담보를 위해 사업단에서 실시

- 기본교육 : 주민자치 인식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개념, 주민자치위원의 기능과 역할, 해외 및 타도시 우수사례 소개, 시·자치구 사업단 기능 및 역할, 분과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

- 심화교육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주민자치 사업의 기획·추진 등에 필요한 전문성 제고 교육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지역사회 욕구조사, 위원 리더쉽 강화 등

□ 홍보계획(市·자치구 사업단 협조)

○ 사업취지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해관계자 자료배포 및 설명

-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월례회의, 시범사업 자치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 주민자치회 운영취지 및 수행업무에 대하여 지역주민 대상으로 홍보

- 지역신문·반상회보 홍보, 홈페이지·SNS 등 미디어 홍보, 주민간담회 실시 등

□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 준비 및 시행(자치구 및 동)

○ 주민자치 시범사업 자체 추진계획 수립(’17.3월)

- 자치계획, 주민총회, 참여예산 제도 연계방안 등 포함

○ 자치구별 주민자치 사업단 구성·운영(민간위탁 운영 권고, ’17.3~5월)

○ 자치구별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7.6월 한)

-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참조

○ 주민자치 시범사업 개시(찾동 3단계 시행시~ )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세부추진방향 및 내용은 업무안내서 참조

□ 소요예산 : 2,133백만원(세부내역 붙임2)

□ 향후계획

○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17.2월

○ 서울시 주민자치 사업단 발족                          ’17.3월

○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안내서 개발(市사업단) ’17.3~6월

○ 市·시범사업 실시 4개 자치구청장회의 개최             ’17.3월

○ 유관기관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17.5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등)

○ 사업개시                            ’17.7월~(찾동 3단계 시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