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형식:개정  / 목적:싱위 법령의 개정)

1. 입법의 필요성

○ 상위 법령인 지방회계법 제정과 행자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평가기준 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평가기준의 일부개정 등을 통해 차기 시금고 지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입법요지

○ 서울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

- “BIS자기자본비율(7)”을 “총자본비율(7)”로 변경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5)”의 배점을 기존 5점에서 7점으로 2점 상향 조정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으로 “실적”이라는 용어 추가

- “수납시스템 구축 운영능력 및 계획(7)”의 배점을 기존 7점에서 6점으로 1점 하향 조정

- “시와의 협력사업(5)은 ”시와의 협력사업계획(4)으로 “계획”이라는 용어를 추가하고 배점은 기존 5점에서 4점으로 1점 하향 조정

○ 지방회계법 제정 및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지방재정법”은 “지방회계법”으로 명칭 변경

-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 변경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5.6	-
② 입법예고	‘17.5월 중순	-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6.30	-
④ 시의회 제출	‘17.7월	-
⑤ 공포 및 시행	‘17.9월말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재무과	민선희	목기료	02)2133-3228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형식: 개정 / 배경: 내용정비 및 상위법령 조례 위임사항 규정)

1. 입법의 필요성

○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일부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운영사항 개선 등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사무처리 부서 등의 상세화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

- 위임사항 전반에 대한 검토 후 내용정비 등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6. 7. 10~31
② 입법예고	’16. 8.10~8.20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6. 9월
④ 시의회 제출	’16. 12월
⑤ 공포 및 시행	’16. 12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문제점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자산관리과	홍영전	이봉주	2133-3284

3.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상위법령 개정 )

1. 입법의 필요성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관련 조문을「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 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지방세기본법」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정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간 권한위임사항 규정

○ 기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2. 6.
② 입법예고	’17. 2. 9. ~ ’17. 3. 1.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3. 17.
④ 시의회 제출	’17. 4월
⑤ 공포 및 시행	’17.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전국 지자체 및 행자부, 지방세연구원 등 합동작업을 통한 기본안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필요	정비필요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세제과	노은주	이국일	2133-3356

4.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형식: 제정  / 목적: 상위법령 제정 )

1. 입법의 필요성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관련 조문을「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지방세징수법」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정비

○ 고액체납액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도록 규정

○ 기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2. 6.
② 입법예고	’17. 2. 9. ~ ’17. 3. 1.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3. 17.
④ 시의회 제출	’17. 4월
⑤ 공포 및 시행	’17.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전국 지자체 및 행자부, 지방세연구원 등 합동작업을 통한 기본안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필요	정비필요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세제과	노은주	이국일	2133-3356

5.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형식: 개정  / 목적: 상위법령 개정 )

1. 입법의 필요성

○ 산업단지 조례 추가 감면 연장,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신설 등을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조항, 추징규정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감면 대체취득 요건 신설, 산업단지 조례 추가 감면 연장, 지방세 감면특례 제한 규정 신설

○ 감면기한이 만료된 조항을 삭제

○ 기타 추징규정, 인용조문, 반복되는 용어 등을 정비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2. 6.
② 입법예고	’17. 2. 9. ~ ’17. 3. 1.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3. 17.
④ 시의회 제출	’17. 4월
⑤ 공포 및 시행	’17. 5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전국 지자체 및 행자부, 지방세연구원 등 합동작업을 통한 기본안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정비필요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세제과	노은주	이국일	2133-3356

6.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형식: 개정  / 목적: 상위법령 개정 )

1. 입법의 필요성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관련 조문을「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이관하고,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행에 따른 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

○ 기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3월
② 입법예고	’17. 3월~4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5. 12.
④ 시의회 제출		- 시의회 의결 불필요
⑤ 공포 및 시행	’17. 6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전국 지자체 및 행자부, 지방세연구원 등 합동작업을 통한 기본안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규칙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필요	해당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세제과	노은주	이국일	2133-3356

7.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형식: 제정  / 목적: 상위법령 제정 )

1. 입법의 필요성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관련 조문을「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시행에 따른 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

○ 기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3월
② 입법예고	’17. 3월~4월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5. 12.
④ 시의회 제출		- 시의회 의결 불필요
⑤ 공포 및 시행	’17. 6월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전국 지자체 및 행자부, 지방세연구원 등 합동작업을 통한 기본안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규칙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필요	해당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세제과	노은주	이국일	2133-3356

8.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형식: 개정 / 목적: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

1. 입법의 필요성

○「소방기본법」 제29조 제1항의 개정에 및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11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관련 서울시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입법요지

○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소방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의 발급수수료 1건당 800원 → 무료(삭제 예정)

○ 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가 신청하는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증명 신청 수수료 조항의 개정으로 간호조무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아닌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개정

3.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일정	비 고
① 입법계획 수립	‘17. 2. 17.	-
② 입법예고	‘17. 3. 13. ~ ’17. 3. 23.	- 입법예고기간 (20일)
③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 4월	-
④ 시의회 제출	‘17. 5월	-
⑤ 공포 및 시행	‘17. 7월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 없음

5. 그 밖의 사항

예산수반 여부	관계조례의 제․개정 필요 여부	하위 규칙 정비여부	비고
없음	없음	없음

〈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

소관부서	실무책임자		연락처
	담당팀장	주무관
세무과	김종필	이은섭	2133-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