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17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요약서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형식	주요내용	입법 추진일정	소관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행자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상의 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서울시 평가기준 수정	○ 입법계획 수립: ‘17.5.6 ○ 입법예고: ‘17.5월 중순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6.30 ○ 시의회 의결: ‘17.9.8 ○ 공포 및 시행: ‘17.9월말	재무과	목기료 2133-3228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	○ 수탁기관선정시사위원회 관련 내용 개정 등	○ 입법계획 수립: ‘17.7월 ○ 입법예고: ‘17.8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9.22. ○ 시의회 의결: ‘17.12.1. ○ 공포 및 시행: ‘17.12월	자산 관리과	이봉주 2133-3284
3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	○ 전국 지자체 및 행자부 등 합동작업 기본안 반영 ○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그 체계에 맞도록 기존 조문을 정비 ○ 전국 무관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에 따른 조문 개정	○ 입법계획 수립: ‘17.2.6 ○ 입법예고: ‘17.2.9~3.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3.17 ○ 시의회 의결: ‘17.4월 ○ 공포 및 시행: ‘17.5월	세제과	이국일 2133-3356
4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	○ 전국 지자체 및 행자부 등 합동작업 기본안 반영 ○ 지방세징수법 제정(지방세 기본법 중 징수관련 조문 이관)에 따라 기본 조례 에서 징수관련 조문을 징수조례로 이관하여 제정	○ 입법계획 수립: ‘17.2.6 ○ 입법예고: ‘17.2.9~3.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3.17 ○ 시의회 의결: ‘17.4월 ○ 공포 및 시행: ‘17.5월	세제과	이국일 2133-3356
5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 전국 지자체 및 행자부 등 합동작업 기본안 반영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 연장, 지방세 특례 제한 규정 신설 등	○ 입법계획 수립: ‘17.2.6 ○ 입법예고: ‘17.2.9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3.17 ○ 시의회 의결: ‘17.4월 ○ 공포 및 시행: ‘17.5월	세제과	이국일 2133-3356
6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	○ 전국 지자체 및 행자부 등 합동작업 기본안 반영 ○ 지방세기본법 및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그 체계에 맞도록 기존 조문을 정비	○ 입법계획 수립: ‘17.3월 ○ 입법예고: ‘17.3월~4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5.12 ○ 공포 및 시행: ‘17.6월	세제과	이국일 2133-3356
7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	○ 전국 지자체 및 행자부 등 합동작업 기본안 반영 ○ 지방세징수법 및 시세 징수 조례 제정에 따라 그 체계에 맞도록 기존 조문을 정비	○ 입법계획 수립: ‘17.3월 ○ 입법예고: ‘17.3월~4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5.12 ○ 공포 및 시행: ‘17.6월	세제과	이국일 2133-3356
8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소방기본법」개정에 따른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 삭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개정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및 자격증명 신청의 경우 규칙에서 규정(→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서 삭제)	○ 입법계획 수립: ‘17.2월 ○ 입법예고: ‘17.3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4월 ○ 시의회 의결: ‘17.6월 ○ 공포 및 시행: ‘17.7월	세무과	이은섭 2133-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