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 454호

『양재 R&CD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 공청회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의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양재 R&CD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공청회 개최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경제정책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23.

서울특별시장

1. 특구의 명칭 : 양재 R&CD 특구

2. 특구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우면동, 강남구 개포4동 일대

3. 특구의 면적 : 약 3,780,000㎡ (※ 토지조서 작성 후 면적산출 계획)

4. 특구지정의 필요성

가. 서울과 수도권, 대･중소 기업간, 기술과 사업의 연계 등 양재지구는 입지적으로 거점(Hub) 역할의 최적 장소로서 양재·우면·개포 지역의 지리적·공간적 잠재력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른 관리 필요

나. 양재지구는 4개의 특성지역으로 구분 가능하며,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 집적지, R&D 연계핵심지, 대규모 저이용 가용지 등 지역적 잠재력과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특화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다. 양재지구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발전 가능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한 지역적 장점과 효과 등 순기능을 배가 시킬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재원 및 사업 등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러한 잠재적 자원들의 상호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라. 규제특례 및 특화사업을 통한 연구공간 확보 및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R&CD 혁신거점으로의 활성화 도모

5. 특화사업 내용

가. R&CD 특화공원 조성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 시민의 숲 R&CD 특화 공원조성

- 문화 예술공원 프로그램 운영

- 거리 예술존 운영

나. 중소기업 R&CD 역량강화 및 인프라 조성 사업

- 양재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

- R&CD특화가로 조성

- R&CD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 R&CD 커뮤니티형 도서관 건립

- 양재 R&CD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개포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

- R&CD 커뮤니티형 주민센터 건립

다. 대기업 R&CD 역량강화 및 혁신허브 조성 사업

- 스타트업 & 중소기업 혁신허브 조성

- LG전자 미래성장 양재 R&D Campus 조성사업

- kt GIGAtopia 전략거점 조성

라. R&CD 연구공간 확보 및 R&CD 캠퍼스 조성 사업

- 유통업무설비지구 연구공간 확보

- 양재 R&CD캠퍼스 조성

- 중소기업 연구공간 확보(KCTC)

마. 지속적 혁신역량 제고

- 양재포럼 운영

- 양재R&CD혁신지구 육성 전담기관 설립

- 양재 R&CD 공공디자인 사업

- 서울산업진흥원 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6. 특화사업자

가. 특화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나. 단위사업시행자 : 특화사업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가능

7.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가.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외국인 연구자의 고용 추천서 발급절차 간소화(특화사업 중 양재2동/개포4동 중소기업 연구역량강화, LG전자 및 kt 연구기능 강화)

나.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축제나 문화행사 시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 통행금지 또는 제한조치 필요(특화사업 중 R&CD 특화가로 조성 및 거리예술존 운영)

다.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특구이미지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물 설치 완화(특화사업 중 R&CD 특화가로 조성)

라. 법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특화사업을 위한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특화사업 중 양재2동/개포4동 중소기업 연구역량강화, LG전자 및 kt 연구기능 강화)

마.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특화사업 중 R&CD 특화가로 조성)

바. 법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특화사업을 위한 도시공원점용(특화사업 중 양재 R&CD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거리예술존 운영, R&CD연계 시민의 숲 ․ 문화 예술공원 프로그램 운영)

사.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특화사업 중 LG전자 및 kt 연구기능 강화)

8. 재원조달방법

가. 총사업비 : 475,269백만원

나. 조달방법 : 시비 33,794백만원, 구비 43,975백만원, 민자 397,500백만원

9. 부동산가격의 안정 대책방안

가. 단기 대응방안

- Y밸리를 통한 양재 젠트리피케이션의 공론화

- 자율적 주민협정기반의 상생협약 & MOU 체결 유도

- 양재 R&D특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포함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조례 제정․시행

나. 중장기 대응방안

- 특화거리 지정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시범지구 운영

- 공공의 주도적인 중소기업 R&D 지원시설(앵커시설)의 지속적 확보․보급

- 유통업무설비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 중소기업 R&D지원 시설 활용

다.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

10. 공고기간 : 2017. 2. 23. ~ 2017.  3. 16.(21일)

11. 특구계획(안) 열람, 의견제출 및 특화사업자 신청

○ 열람 및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7층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02-2133-5213)

- 서 초 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55-8747)

- 강 남 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492)

○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장소

-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서초구 또는 강남구)에 신청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7. 3. 2. ~ 2017.  3. 16.(15일)

12. 공청회 개최 공고

가. 공청회 개최목적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양재 R&CD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가․기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코자 함

나. 공청회 개최일시 : 2017. 3. 16.(목) 15:00 ~ 17:00

다. 공청회 개최장소 : 양재2동 주민센터 4층 강당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2길 44 (양재동) (☎ 02-2155-7902)

라. 특구계획안 개요 : 기재 생략

※ 기타사항은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55-8747),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청회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