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2.15.)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3205(2017.2.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3-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3-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4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김태흠 의원)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6-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8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자치구
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0-1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서울혁신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0-3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3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
14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기획조정실 행정국 자치구
1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1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1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재무국 자치구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
2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2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
21-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
2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경제진흥본부 시민건강국 자치구
2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2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도시계획국 자치구
27-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27-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8-1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기획관 자치구
28-3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8-3	인구동향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29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30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31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2/1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4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