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6684
결재일자	2016.4.18.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주무관
	주무관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시범사업』추진계획

2016. 04.

주 택 건 축 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시범사업」추진계획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친화적인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집, 서울시가 인증해 드려요(민선6기 공약사업, 혁신-34)

○ 방범우수 건물 및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추진계획(건축기획과,‘14.11.4.)

□ 추진경위

○ ’15.05~현재 :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수립 용역(건축기획과)

※ 과업내용 중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는 ’15.12월 종료

○ ’15.10.29~’15.12.27 : 육아안심공동주택 인증마크 개발용역(건축기획과)

□ 추진배경

○ 어린이 안전사고와 강력·생활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에 대한 요구 증대

○ 가정, 주택단지 내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 빈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주택기준부재

□ 추진목표

Ⅱ		인증절차

자치구 교육신청 통보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위원회 구성		· 신청통보 : 시→자치구 · 위원회 구성 : 관계기관·내부 추천
⇓
각 자치구 접수 및 제출		· 진행절차 : 자치구(신청요청)→건축주, 시공자 →자치구(접수 및 제출)→시
⇓
인증위원회 심사		·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
인증서 및 인증마크 수여		· (예비, 본)인증서 및 인증마크 수여

Ⅲ		세부사항

□ 인증대상 및 인증단계

○ 대    상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인증단계와 심사내용

□ 주요 평가사항

○ 건축물 내부와 외부, 어린이 시설, 소프트웨어 요소로 구분하여 육아세대의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안전성확보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각각의 항목과 기준 선정

구분		평가항목	평가사항
건축물 내부	주호 전용부분	실내구조	육아세대의 생활양식을 고려한 설계
		마감재	건강, 소음방지, 안전성 확보
		사고방지 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장치 설치
	공용공간	계단 및 난간	계단과 난간의 안전한 설치기준 적용
		공용출입구	출입문의 안전성 확보
		필로티	범죄예방, 어린이 공간으로의 활용
		지하주차장	출입문, 바닥, 보행 안전통로 등 안전성 확보
건축물 외부	공용공간	보행로	단지 내 길의 교통․보행 안전장치 설치
		단지출입구	출입구 주변 편의 환경 조성
		방범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장치 설치 및 공간 조성
어린이시설		놀이터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활동 공간 조성
		실내 어린이시설	실내 어린이 관련 시설의 설치와 안전성
		어린이집․ 유치원	적정한 설치 규모, 위치, 안전한 주변환경 조성
소프트웨어 요소		육아지원서비스	다방면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운영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어린이 및 육아세대 관련 행사개최 등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육아세대 및 어린이 관련 온오프라인 모임 및 공동체 구성 및 활동 지원

※ 평가항목에 따라 각각의 세부 평가기준 도출 후(정량평가 31개, 정성평가 6개로 세분) 신축/기존 공동주택, 예비인증/본인증/유지관리인증별로 도출된 평가기준 구분 적용

※ 세부평가기준 - [붙임 1]

□ 평가방법(정량 및 정성평가 항목수와 배점)

인증구분		정량평가		정성평가
		항목수	만점	항목수	만점
신축 건축물	예비인증	31	77점	2	30점
	본인증	31	77점	5
	유지관리인증	25	66점	6
기존 건축물	본인증	18	48점	5
	유지관리인증	18	48점	6

※ 건축물 종류(신축/기존)와 인증단계(예비인증/본인증/유지관리인증)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기준의 항목수와 총점은 각기 다름

※ 정량평가 대상 인증기준은 총 31개 항목이며 인증기준의 특성 및 중요도에 따라 3점, 2점, 1점의 점수를 배점                                  (3점 항목은 19개, 2점 항목은 8개, 1점 항목은 4개로 구성) - [붙임 1]

※ 정량평가 점수는 항목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이를 70점 만점 점수로 환산  (정량평가 환산점수 = 획득점수 ÷ 정량평가 만점 × 70점) - [붙임 2]

※ 정성평가는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거나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기준의 경우 정성적 평가 항목으로 선정하고(총 6개)이를 인증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0점 만점으로 점수부여 - [붙임 1]

□ 사후관리

○ 유지관리인증 : 본 인증서 수여 2년 후 신청가능

※ 시범사업에서는 예비인증/본 인증 시행

○ 인증 취소

- 부정한 방법사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인증서 수여 후 주요 변동사항 발생 시

○ 인증 취소절차

- 인증취소 사유확인·통보(자치구→시) ⇨ 인증취소처분 사전통보(시→건축주) ⇨ 건축주 의견수렴 ⇨ 인증취소 확정 ⇨ 인증서 및 인증마크 회수(자치구)

□ 필요서류

□ 지원 사항

○ 자치구 평가 시 인센티브 부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인증마크 수여

○ 보육 서비스 지원

※ 우리 시 여성가족정책실과 협의 추진하여 인증 단지에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지원

- 보육공동체 활동 지원

- 육아정보 제공 포털사이트 개설

- 서울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 자치구의 육아 종합지원 센터 지원

○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보육·교육 시설 이용 지원 협의

- 문화예술시설, 보육교육시설, 놀이여가시설

Ⅳ		추진계획

○ ’16. 04월 : 자치구 직원대상 교육 방침수립 및 통보

※ 강사섭외, 교육자료 제작 등

○ ’16. 05월 : 자치구 직원대상 교육 및 신청요청 통보

※ 인증기준 전반, 신청요청 등에 대한 교육

○ ’16. 06월 :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위원회 구성

※ 건축사협회, 대학교, 용역사 등 관계 전문가 추천

○ ’16. 07월 : 자치구 신청접수·제출(건축주→자치구→시)

○ ’16. 08월 : 인증위원회 심사(현장점검 포함) 및 인증서 수여

○ ’16. 11월 : [인증제 활성화 방안] 방침 수립

※ 시범사업 결과분석 및 인증기관, 인센티브 확대 방안 검토

따로 붙임 : 1. 항목별 점수기준 1부.

2. 점수산정 방법 1부.

3. 필요서류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