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무료양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무료양로시설 운영사업의 ’15년 국고사업 환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하락,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인건비 동결 등(’15년 동결 → ’16년 동결→ ’17년 0.8% 인상)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과의 심각한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저하된 종사자 사기 진작책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

□ 2017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Ⅱ		시설 현황

□ 무료양로시설 7개소(시립 2, 구립 7), 종사자 102명

(단위: 명)

연번	설립주체	시설명	소재지	입소자	종사자
계				422	102
1	시립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124	28
2	시립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동일로 250길 44-142	80	22
3	법인	청운양로원	종로구 비봉길 76	57	14
4	법인	홍파양로원	노원구 동이로 248길 30	44	9
5	법인	성우회	은평구 통일로92길 13	25	7
6	법인	혜명양로원	금천구 금하로 29길 36	64	15
7	법인	섭리의 집	금천구 시흥대로 40길 99	28	7

Ⅲ		인건비 현황

□ 지원대상 : 무료양로시설 7개소, 종사자 102명

□ ’17년 예산 : 4,446백만원 (’16년 대비 51백만원 증액)

□ ’17년 서울시 기준 대비 인건비 부족액 : 98명, 450,956천원

○ 상승분: 7,138천원(4명) / 하락분: 458,094천원(98명)

(단위: 명, 천원)

연번	설립주체	시설명	종사자	’17년 서울시 기준 대비 인건비 차액
				계	상승분		하락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02	-450,956	4	7,138	98	-458,094
1	시립	시립고덕양로원	28	-141,146	1	858	27	-142,004
2	시립	시립수락양로원	22	-101,137	1	732	21	-101,869
3	법인	청운양로원	14	-70,773	-	-	14	-70,773
4	법인	홍파양로원	9	-39,189	-	-	9	-39,189
5	법인	성우회	7	-27,293	1	3,344	6	-30,637
6	법인	혜명양로원	15	-46,856	-	-	15	-46,856
7	법인	섭리의 집	7	-24,562	1	2,204	6	-26,766

* 서울시 기준 대비 인건비 차액 =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인건비 기준 산정액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산정액

연도별 ‘서울시’ 와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 현황

구분	서울시 기준	보건복지부 기준
2015년	’14년 대비 3.25% 인상	’14년 대비 0.8% 인상 (‘15년 동결 → ‘16년 동결→ ‘17년 0.8% )
2016년	’15년 대비 4.78% 인상
2017년	’16년 대비 5.27% 인상

Ⅳ		문 제 점

□ 양로시설 사업의 ’15년 국고환원 및 지속적인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인건비 동결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대비 심각한 인건비 격차 발생

※  양로시설 운영사업 : ’05년 이전(국고) → ‘05년~‘14년(지방 이양) → ’15년(국고 환원)

※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 : ’14년 대비 0.8%인상 (’15년 동결 → ’16년 동결→ ’17년 0.8% 인상)

□ ’15년 국고로 환원되었으나, 기존 타 국비매칭시설에 시비로 추가 지원되고 있는 ‘종사자 복지수당’ 은 미지원

※  종사자 복지수당(생활시설) : 월 240~290천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함에도 재원부담 주체(국고 · 시비)에 따른 적용기준 상이로 발생하는 인건비 격차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 종사자 사기 저하가 심각함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호소

Ⅴ		’17년 무료양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 추진방향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대비 상승자는 상승분을 소속시설 하락분 보전에 활용토록 하고

○ 하락자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급여차액을 보전해주어

○ 종사자간 형평성 유지를 통한 종사자 사기진작으로 돌봄 서비스 질 향상

2.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 무료양로시설 7개소, 98명

□ 개선방안 : 급여차액보전수당(하락분의 40%) 지급

□ 소요예산 : 180,382천원

○ 예산과목

- 시립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 법인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

□ 추진방법 : 매분기 인건비 재산정 후 시설 신청에 의거 지급

○ 시설 신청액(분기별) = 하락분의 40% - 상승분

※ 기존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도, 재산정시 차액이 상승될 경우 지급 제외됨

Ⅵ		행정 사항

□ 급여차액보전수당 지원계획 통보(시 → 구 → 시설) : ’17. 1월

□ 수당 지급(시 → 구 → 시설) : ’17. 1·4·7·10월

○ 매분기 시설 신청에 의거 지급

- 신청 : 시설 → 자치구 → 시 (25일한)

- 지급 : 시 → 자치구 → 시설(30일한)

Ⅶ		협조 사항

□ ’18년부터 예산 편성 시 반영 (예산담당관)

따로붙임 :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