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양로시설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요약)

구 분	2017년 양로시설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 종사자 인건비 • 기본급 : 2017년 양로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붙임) • 제수당 :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60%씩 연 2회(설과 추석) <시간외근무수당> - 지원단가 : 기본급 x (1/209) x 1.5 - 2교대 근무자(요양보호사 등) 및 조리원 : 월 40시간, 연 480시간 기준 - 기타 종사자(원장 포함) : 월 20시간, 연 240시간 기준 - 시간외근무를 한 다음달에 지급 ※ 1월은 신청불가, 12월에는 11월과 12월분을 함께 신청한다. <가족수당> - 지원단가 : 정액 20,000원/월 (배우자는 40,000원) -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금과 퇴직적립금 지원 <4대보험금>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 사업자의 법정 의무비율 지원 < 퇴직적립금> - 지원단가 : (기본급+명절휴가비+시간외수당+가족수당) / 12월 - 적용제외 : 대표자 겸 시설장(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관리운영비 • 기초수급자 : 894,600원/년당, 입소인원 1인당 (실비입소자 50%) □ 프로그램사업비 • 기초수급자 : 120,000원/년당, 입소인원 1인당 (실비입소자 50%)
보 조 율	□ 국비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특이사항	□ 종사자 인건비 • 기본급 변경 - 종사자 인건비 기본급을 종전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하였으나, 2017년도는 2017년 양로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 대표자 겸 시설장 퇴직적립금 적용 제외 -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