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119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태영	홍순옥		김복재		엄의식		02/15 장경환
협 조

2017년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 지원계획

2017. 2.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 지원계획

고령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보호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을 통해 안락하고 편안한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2017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17년도 무료양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어르신복지과-1491호, ’17.1.23.)

□ 지원대상 : 무료양로시설 7개소(시립시설 2, 법인시설 5)

연번	설립 주체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	입소인원		운영기관
					정원	현원
계				102	422	377
1	시립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28	124	113	영원한도움의 성모회
2	시립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동일로 250길 44-142	22	80	71	진각복지재단
3	법인	청운양로원	종로구 비봉길 76	14	57	57	청운양로원
4	법인	홍파양로원	노원구 동이로 248길 30	9	44	29	홍파복지원
5	법인	성우회	은평구 통일로92길 13	7	25	24	천주교쌘뿔 수도원유지재단
6	법인	혜명양로원	금천구 금하로 29길 36	15	64	56	혜명복지원
7	법인	섭리의 집	금천구 시흥대로 40길 99	7	28	27	미리내성요셉 애덕수녀회

※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16. 12월말 현재)

: 양로시설 12개소(무료시설 7, 유료시설 5), 공동생활가정 4개소, 복지주택 11개소

□ 주요 지원내용

○ 국고보조(국비50% 시비50%) : 기본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사업비

○ 시비보조(시비100%) : 추가인력인건비, 급여차액보존수당, 위문금,

춘계부식비·김장비

□ ’17년 예산 : 5,035백만원(국비 1,988백만원, 시비 3,047백만원)

Ⅱ		세부 지원계획

	< ’17년 주요 변경사항 >
○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상향 조정 : 0.8% 인상 확대 ○ 급여차액보전수당 지원(시비 100%) 확대 - 지원내용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대비 하락분의 40% - 지원대상 : 무료양로시설 7개소 전 종사자 (상승자 제외) ※ 변경전: 국고전환 이전(’14년) 대비 급여하락자에 한해 하락분 지원(’16년 44명)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시비 100%) 신규 - 10호봉 미만 : 연150포인트, 10호봉 이상 : 연200포인트 (1포인트는 1,000원) ○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신규 - 5년이상 ~ 10년미만 : 5일, 10년이상 ~ 20년미만 : 10일, 20년이상~30년미만:10일, 30년이상 :10일 ○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시비 100%)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 신규 - 20인 이내 팀 구성, 국내․외 연수(사회복지현장 견학), 3박 4일 이상

1		종사자 인건비

□ 기본인건비(국비50%, 시비50%)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배치기준 인력, 7개소 82명

○ 예 산 액 : 3,571백만원(국비 1,786백만원, 시비 1,786백만원)

(단위 : 명, 천원)

시설명	종사자 수	예 산 액
		계	국비	시비
계	82	3,571,168	1,785,584	1,785,584
시립고덕양로원	20	829,902	414,951	414,951
시립수락양로원	14	619,976	309,988	309,988
청운양로원	12	618,852	309,426	309,426
홍파양로원	9	417,124	208,562	208,562
성우회	7	279,758	139,879	139,879
혜명양로원	13	574,458	287,229	287,229
섭리의 집	7	231,098	115,549	115,549

□ 추가인력 인건비(시비100%)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배치기준 외 추가인력, 4개소 20명

※ 국고보조사업 환원(‘15.1.1.) 이전 지방이양사업 시 배치기준 인력

○ 예 산 액 : 854백만원(시비100%)

(단위:명,천원)

시 설 명	종사자 수	예 산 액	비고
계	20	854,590	-
시립고덕양로원	8	247,576	생활지도원1, 물리치료사1, 관리인4, 운전원1, 조리원1
시립수락양로원	8	468,986	관리인4, 위생원1, 사무원1, 물리치료사1, 간호조무사1
청운양로원	2	63,729	생활지도원1, 사무원1
혜명양로원	2	74,299	물리치료사1, 사무원1

◈ 지급기준

- 기본급 : ’17년도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적용【붙임 1】

《 집행기준》

‣ 종사자 인건비 산정 시 입소인원 0.5인 이상은 반올림하여 1인으로 산정

‣ 실비입소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복지부방침에 따라 일부 조정반영

‣ 종사자(시설장 포함) 중 타 시설의 종사자를 겸직하는 경우 인건비 이중지원 불가

‣ 호봉 승급은 매월 1일자 기준 시행

- 제수당

수당 종류	지급 대상	지 급 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가족수당	전 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4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세기준

1) 2교대 근무자(요양보호사 등) 및 조리원 : 월 40시간, 연 480시간 기준

2) 기타 종사자(원장 포함) : 월 20시간, 연 240시간 기준

3) 시간외근무 한 다음달에 지급

4) 1월은 신청불가, 12월에는 11월과 12월분을 함께 신청

- 4대 보험금 지원: 사업자의 법정 의무비율 지원

- 퇴직적립금 지원: (기본급+명절휴가비+시간외수당+가족수당)/12월

□ 급여차액보전수당 (시비100%)

○ 지급대상 : 서울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준 대비 급여 하락자, 98명

○ 지원내용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대비 하락분의 40%

※ 서울시 인건비 기준 대비 하락분 = ’17년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인건비 기준 산정액 – ’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산정액

○ 지급방법 : 매분기 인건비 재산정 후 시설 신청에 의거 지급

- 시설 신청액(분기별) = 하락분의 40% - 상승분

※ 기존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도, 재산정시 차액이 상승될 경우 지급 제외됨

○ 지급개시 : 2016. 1월 (1월분은 2월에 소급하여 지급)

○ 예 산 액 : 180백만원

◈ 종사자 인건비 지급방법

○ 기본급, 수당 등 지급 기준표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지정 지급

○ 연간 총 급여액을 1/12로 균분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 가능

○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및 연장근로의 최소화 노력

2		운영비 및 기타 경비

□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 (국비50%, 시비50%)

○ 예 산 액 : 404백만원(국비 202백만원, 시비 202백만원)

○ 지원기준 : 입소 현원

- 기초수급자(전액), 실비입소자(50%)

- 1인당 지원액 및 집행방법

(단위:원)

구 분	기초수급자	실비입소자	지급 방법
관리운영비	894,600/연	447,300/연	1/4금액으로 분기별 지급
프로그램사업비	120,000/연	60,000/연	1/2금액으로 반기별 지급

○ 집행기준

- 관리운영비 집행가능 항목 : 건물유지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 요금, 난방연료비, 일반약품비, 차량유지비, 위생재료비, 특별급식비, 화재보험가입, 환경부담금, 교육여비, 제세공과금 등

- 프로그램사업비 : 교부신청시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한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 해당 자치구는 사업목적에 부합여부를 검토 후 신청 및 사후 추진여부 확인

- 각 내역 간 집행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시설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 기타 경비  : 5,740천원 (시비100%)

○ 위 문 금 : 연 4회(설날, 어버이날, 추석절, 연말)

- 지원시기 : 분기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0,000원/회

- 지원기준

· 지 급 일 : 해당일(설날, 어버이날, 추석절, 12.31)의 일주일 전 지급

· 지급요건 : 지급일 기준 입소상태  ※ 지급일 기준 퇴실상태인 경우 지급 불가

○ 춘계부식비 : 연 1회

- 지원시기 : 2/4분기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7,000원

○ 김 장 비 : 연 1회

- 지원시기 : 4/4분기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7,000원

3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제도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지원대상 : 정규직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등의 경우 법인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 권장

○ 배정기준 : 10호봉 미만 연1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20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17.1.1.기준 호봉 / 1포인트는 1,000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없음

○ 사용기간 : 2017.1.1. ~ 2017.11.30.

○ 사용방법 : 배정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시설에 환급 요청

- 본인 신용카드 영수등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가능한 증방자료 첨부

○ 주요사항

- 퇴직, 휴직(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 등 제외)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 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사용대상 범위  ※세부항목은 붙임3 참조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자치구 →시설 ※ 1분기내 전액 교부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 시설 → 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 시설→자치구 →서울시

○ 예 산 액 : 19,100천원

□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대 상 자 : 5년 이상 장기근속자

- 근속기준 : 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

○ 유급휴가일수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활용방향 :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시행방법

-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 1회 분할 실시 가능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이내 재사용 금지

예) 9년차, 19년차의 2년 연속 사용 방지

○ 유의사항

- 각 기관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휴가자를 선발 조정하고 기관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 사용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기관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 결재 득한 후 휴가 실시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연수비 지원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사업계획 별도 수립 및 추진

○ 사업기간 : 2017. 1.~ 12.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0여명(20명이내 팀구성)

- 하위직 실무직원 우선 선발

○ 연수내용

- 국내(제주도 등) 및 국외 연수 실시

- 사회복지시설 견학

○ 추진절차

TF 구성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팀 구성	⇒	오리엔테이션
• TF구성 • 세부운영 및 선정기준 마련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직급(하위직급 우선) 및 경력 고려		• 총 35개팀 구성 • 팀별 연수 일정, 장소 등 논의		• 팀별 1회 • 프로그램 안내 및 인사

⇒	팀별 준비모임	⇒	국내외 단체연수 실시	⇒	팀별 평가모임	⇒	TF 평가회의
	• 연수 전 1회 이상실시 • 연수준비 및 참가자간 교류 • 세부내용 확정		• 3박 4일 이상 • 국내외 사회복지 현장 견학		• 여행 후 팀별 1회 • 활동 평가 • 동료지지망 형성		• 최종평가 • 후속프로그램 논의

Ⅲ		행 정 사 항

□ 지도·감독을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자치구는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실시

- 시설 안전점검은 상․하반기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4)

□ 보조금 지원시설의 의무 이행사항 준수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카드 의무사용 집행

○ ‘17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거쳐 관할 구청장에 제출 (구 → 시)

□ 보조금 지원 신청․지급 및 정산방법

○ 매분기 전월 25일까지 신청, 매분기 개시 첫월 20일내 지급

- 보조금 신청(시설→구, 전월20일) ⇒ 재배정 요구(구→시, 전월25일) ⇒ 예산교부(시→구→시설, 20일)

○ 보조금 정산방법 : 인건비 및 운영비는 분기별 정산

- 국고보조금 분기별 교부 신청시, 전 분기 정산내역 함께 제출

붙임  1. ’17년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복지부) 1부

2. 양로시설 시설운영비지원 기준(복지부) 1부

3.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및 신청서 1부

4. 무료양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

4-1. ‘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