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률안 의견제시 요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332(2017. 2. 10.)호 관련입니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요청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474호)에 관하여, 우리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붙임 3)를 작성 후 2017. 2. 17.(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부서

- 소상공인지원과 : 주관부서로서 검토의견 반드시 제출

- 기타 관련부서 및 기관 : 의견 있을 경우 제출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없음 간주)

붙  임 1. 법제사법위원회 공문 1부.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2/1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