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7 주요업무계획

2017. 2. 27.

비 상 기 획 관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책목표 및 방향	3
Ⅲ.	주요과제 추진계획	5
Ⅳ.	월별 주요일정	25

※  붙임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Ⅰ. 일반현황

조    직

1기획관, 1담당관, 8팀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비 상 기획팀				비 상 대비팀			통 합 방위팀			안 보 정책팀						민 군 협력팀							민방위 관리팀				민방위 교육팀			시청병역관 리 팀

주요기능

○ 충무계획 수립 총괄, 충무훈련․을지연습 시행

○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 국가중요시설 방호진단 및 방호태세 유지 지원

○ 비상사태시 국가 기술인력․장비․물자동원 시행 총괄

○ 민방위계획 수립, 민방위대 편성 및 훈련 지도

○ 민방위 교육․시설 및 물자장비관리 지원, 지도

○ 주요 재난사태시 민방위대 동원 및 군 지원 총괄

○ 시청 예비군중대․민방위대대 운영 등

인    력

35명 / 37명 (정원 / 현원)

('17. 2. 15. 기준)

구 분	계	2 급	4 급	5 급 가 군	6급이하 나 군	관리운영	청원경찰 (별도)
정 원	35	1	1	8	25	-	2
현 원	37	1	1	8	26	1	2
과․결원	2	-	-	-	1	1	-

세출예산

34억 6,472만 9천원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16년 예산액	’17년 예산액	증감액
합 계			3,442,374	3,464,729	22,355
일 반 예 산(기본경비 등)			156,397	154,187	△2,210
사 업 예 산			3,285,977	3,310,542	24,565
	①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286,397	305,638	19,241
	②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50,879	50,900	21
	③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8,365	34,165	△4,200
	④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116,980	121,480	4,500
	⑤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83,200	63,200	△20,000
	⑥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336,000	347,000	11,000
	⑦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235,000	235,000	-
	⑧	사회복무요원 관리	505,194	561,569	56,375
	⑨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58,401	37,737	△20,664
	⑩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601,250	529,100	△72,150
	⑪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국비)	13,000	13,000	-
	⑫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국비)	30,875	30,875	-
	⑬	민방위교육운영비(국비)	625,621	627,621	2,000
	⑭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	50,000	50,000
	⑮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26,810	126,810	-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178,005	176,447	△1,558

Ⅱ. 정책목표 및 방향

시정

목표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 열린 도시

시정

기조

혁 신       협  치       소  통

시정

기조

“서울형 비상대비태세”완비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강화

“시민생활 밀착형 민방위태세” 구축

“민·관·군 협력체제”정착

정책

방향

정책

목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안전특별시 서울」 구현 위한

“비상대비·민방위정책  등”  기획·추진

Ⅲ. 주요과제 추진계획

1	서울형 비상대비태세 완비		7
	1-1.	충무시행·실시계획 수립	8
	1-2.	내실 있는 을지연습 실시	9
	1-3.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	10
	1-4.	시청 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 자원 관리	11
2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강화		13
	2-1.	서울시 안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14
	2-2.	민·관·군·경 통합방위 협력체계 강화	15
3	시민생활 밀착형 민방위태세 구축		17
	3-1.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도‧지원	18
	3-2.	민방위 훈련 실효성 증진	19
	3-3.	민방위대원 교육의 질 향상	20
4	민·관·군 협력체제 정착		21
	4-1.	민·관·군 협 업 확 대	22
	4-2.	시민과 함께하는 안보행사	23

1. 서울형

비상대비태세 완비

1-1	충무시행·실시계획 수립
1-2	내실 있는 을지연습 실시
1-3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
1-4	시청 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 자원 관리

1 - 1		충무시행·실시계획 수립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비군사분야 종합계획인 충무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

군사작전 지원, 정부(행정)기능 유지,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

□ 개    요

○ 근   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9조(시행계획)

○ 절   차 : 기본지침 → 기본계획 → 집행계획 → 시행계획 → 실시계획

국 무 총 리		주무부처	서울시(실·본부·국)	자 치 구
기본지침 (5년 주기)	기본계획 (매년 5월)	집행계획 (매년 7월)	시행계획 (매년 10월)	실시계획 (매년 11월)

○ 충무시행계획 작성분야 : 17개분야 25권

방송통신, 국민안전(2), 식품의약품동원, 통일, 행정자치(6),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환경, 상수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 여성가족, 건설(2), 교통(2), 해양수산, 자체충무, 자유화행정

○ 주요내용 : 충무사태(종)별 조치사항, 계획 분야별 조치사항, 자원동원 등

○ ’17년 예산 : 7,000천원(일반예산으로 수시 집행)

□ 중점 추진사항 (일정)

○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충무계획의 실효성 증진

- 수요자(시민·軍) 중심의「충무계획수립 실무회의」등 협조회의 정례화(분기1회)

- 을지연습 기간 중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검토 반영 (9.~12월)

○ 상하 계획·작전 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7.~12월)

- 충무집행계획(정부부처) → 충무시행계획(시) → 충무실시계획(구)

- 작계변경(5027 ⇒ 5015)에 따른 충무계획 보완 추진

○ 충무 시행 계획간 횡적 연계성 향상 (10.~12월)

- 충무시행계획 작성지원 TF 편성 및 계획별 작성지원

- 충무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연계성 및 실효성 검증

1 - 2		내실 있는 을지연습 실시

’17년 충무계획에 의한 기관별 戰時 임무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분야별 계획 실효성을 검증하여 ’18년도 계획에 개선안 반영

□ 개    요

○ 일정/참여  : 8.16(수)/8.21(월) ~ 24(목), 시․구 및 유관기관 등 14만여명

구분	위기관리연습			1부 연습					행정 전환	2부 연습
	8.16(수)	8.17(목)	8.18(금)	8.21(월)	8.22(화)	8.23(수)	8.24(목)	8.25(금)	8.26 ~27	8.28 ~9.1
군사연습	국지도발 등 위기관리			위기관리 방어준비			방어/ 주도권 확보	적 공격 격퇴/ 반격준비	행정 전환 준비	반 격
정부 연습	정부대응반 운영			전시전환/국가총력전 연습						정 부 대응반 운 영

○  ’17년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①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305,638	4,000	11,062	201,499	89,077

□ 중점 추진사항 (일정)

○ 충무계획 보완 소요 도출 및 전시 임무수행 절차 숙달

- 전장실상에 부합하는 사건메시지 작성 등 (3월)

- 현안과제 토의 및 실제훈련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18년 충무계획 개선 (8.~10월)

○ 연중 지속적인 연습 준비, 보완 소요사항 추적 관리, 분기별 추진 평가회의 등

- 시장단 요청사항 (중앙 및 인접시도와 연계된 훈련 시행) 추진 (7.~8월)

- 실·본부·국별 추진사항, 2018 충무계획 개선사항 반영 등 (9.~12월)

1 - 3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

평시 기술인력자원과 동원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상사태시 국가 동원체제 유지에 기여

□ 개    요

○ 인력동원자원 현황 : 70만 여명

(’17. 1. 1 기준)

총 자 원	동시동원	가 용 자 원			보류 및 면제자
		계	개별동원	예비자원
699,542명	10,772명	279,993명	4,972명	275,021명	408,777명

○  ’17년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③ 실효성 있는 동원자원관리	34,165	3,700	300	300	29,865

□ 중점 추진사항 (일정)

○ 군부대와 연계한 실전적인 동원대비태세 확립

- 기술인력 사용기관(군부대)와 연계하여 군동원 실제훈련 실시(10월)

※ 최근 3년간('14~'16년) 기술인력동원 응소율 100% 달성

- 내실 있는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운영 (3월·6월·9월·12월)

· 비상대비계획을 확인하고 실효성을 검증하는 민·관·군 통합행사

· 동원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으로 격려 및 사기앙양

○ 효율적인 동원자원관리를 위한 실무자 교육 (2회)

- 동원자원조사 실무 교육 : 1.18, 302명

* 중점관리대상업체 자원조사('17.2.13 ~ 3.10), 시스템 사용방법 등 실무 교육

- 기술인력 자원조사 관계관 교육 (3월)

* 기술인력 대상자 조사요령, 새올행정시스템 사용방법 등 교육

1 - 4		시청 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 자원 관리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직장 방호를 위한 시청 예비군중대·민방위대대

자원관리는 물론 대시민 봉사 자세를 함양한 사회복무요원 육성

□ 개    요

○ 시청 예비군중대 : 136명(간부 41명, 병 95명)

○ 시청 민방위대대 : 419명(1～4년차 131명, 5년차 이상 288명)

○ 사회복무요원    : 451명

환경보호․감시	재난․안전	환자구호	행정기관경비	일반행정
247명	86명	35명	5명	78명

○  ’17년 예산 집행계획(사회복무요원) ※ 예비군 대원 운영은 비예산 사업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⑧ 사회복무요원 관리	561,569	140,400	140,400	140,400	140,369

□ 중점 추진사항 (일정)

○ 시청 예비군중대·민방위대대 역량 강화

- 예비군 : 전시 청사방호 능력 강화를 위한 향방작계훈련 (3월·8월)

- 민방위 : 비상소집훈련 (9월), 대피유도 /생활안전교육 (민방위의 날)

※ 교육훈련 : 예비군 ⇒ 신분․연차․동원지정별 / 민방위 ⇒ 연차별

○ 기본역량과 봉사자세를 갖춘 사회복무요원 육성

- 인도인접간 직무교육 (복무규정 교육 및 시청사 견학, 복무다짐 발표 등)

- 복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복무기관 및 근무지 담당직원 간담회 (9월)

- 우수복무자에 대한 시장 표창 및 특별휴가로 근무의욕 고취 (6월·12월)

2.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강화

2-1	서울시 안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2-2	민·관·군·경 통합방위 협력체계 강화

2 - 1		서울시 안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우리시의 미래 지향적인 안보정책 제안 및 안보현안 자문 등을 위해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안보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 개    요

○ 위원회 구성 :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준장 이상 16명

○ 위촉 / 주관 : 2017. 2. 2 (제2기) / 시장

○ 임기 / 신분 : 2년 / 명예직

○ 주요역할

-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 제안, 안보현안 자문에 관한 사항

- 안보관련 대외(민·관·군)협력에 관한 사항 등

○  ’17년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④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안보정책자문회의 운영)	69,700	8,700	13,700	38,700	8,600

□ 중점 추진사항 (일정)

○ 서울시 비상대비계획 실효성 검토 (3월)

○ 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체계 정립을 위한 안보정책 자문 (4월)

○ 2017년 을지연습 기본계획 검토 (5월)

○ 서울시 안보위기관리 마스터플랜 점검 (6월·11월)

○ 안보관련 유관기관과 협력 및 갈등 관리 지원 (수시)

○ 군사시설 이전 등 민원 자문 및 협력 지원 (수시)

○ 시민 안보의식 교육, 중요 훈련시 비상기획관 지원 (수시)

2 - 2		민·관·군·경 통합방위 협력체계 강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통합방위지원계획 수립 및 소관 국가중요시설 관리 등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 개    요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연 4회

- 목 적 : 수도서울의 통합방위 협력체계 구축 및 통합방위 작전 지원요소 도출

- 구 성 : 의장(시장), 부의장(행정1부시장), 위원(25명)

※ 서울시, 수도방위사령부, 경찰청, 교육청, 특별행정기관, 중요시설長 등

○ 市 소관 국가중요시설 (20개소) 방호 진단 : 관․군․경 합동 (연 1회)

○  ’17년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④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30,030	7,507	7,507	7,507	7,509

□ 중점 추진사항 (일정)

○ 내실 있는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본 회의 개최 1개월前 실무위원회 실시(기관별 제시한 안건 사전 토의)

-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제 토의식 진행 및 의결

실 무 위 원 회(1‧4‧6‧10월)	⇨	통합방위협의회(2‧5‧7‧11월)
□유관기관 안건제시 □제시안건 실무토의		□ 상정안건 위원 토의 □ 승인 및 의결

○ 市 소관 국가중요시설(20개소) 자체방호능력 및 상황조치능력 향상

- 관‧군‧경 합동 방호진단 실시 (5~6월)

- 敵 침투대비(대항군 운영) 실전적 방호훈련 (8월)

○『통합방위 지원계획』실효성 및『통합방위 지원본부』운영능력 배양

-「자치구 통합방위 지원계획」점검 및 지도 (3~4월)

* 市‧區 통합방위 지원계획 연계성 향상

-′17년 을지연습(위기관리연습) 시 계획 적용 및 보완 (7~9월)

3. 시민생활 밀착형 민방위태세  구축

3-1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도․지원
3-2	민방위 훈련 실효성 증진
3-3	민방위대원 교육의 질 향상

3 - 1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도․ 지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장비 및 방독면을

자치구가 실효성 있게 확충·관리토록 지도․지원

□ 개    요

○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현황

(’17. 1. 1. 기준)

대 피 시 설			급 수 시 설			장 비
시설수 (개소)	면적 (㎡)	확보율 (%)	시설수 (개소)	확보량 (톤)	확보율 (%)	보유량 (점)	확보율 (%)
3,449	25,213,000	308	1,197	179,382	전 체 : 72.3 음 용 수 : 14.8 생활용수 : 103.3	60,655	146.3

○  ’17년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566,837	566,837	-	-	-
⑨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37,737	37,737	-	-	-
⑩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529,100	529,100	-	-	-

□ 중점 추진사항 (일정)

○ 대피시설 양적 확보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 (308% → 180% 수준)

- 소규모 등 부적합시설 해제 및 신축 적정시설 지정 ⇒ 양질의 대피시설 확보

* 연차별 대피시설 정비계획(안)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80%	250%	220%	200%	180%

- 대피시설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시민 홍보 지속 추진

○ 급수시설 확보율 제고 (법정기준 조정 건의, 상수도 저장수 활용 검토)

- 비상급수시설 지정 법정기준(일100톤 → 50톤) 조정 ⇒ 확보율 72.3%에서 105%로 증가

- 배수지 및 대형건물 등 상수도 저장수 비상급수 활용 ⇒ 음용수  80일간 100% 공급

○ 민방위 장비(6종) 보유율 120% 이상 지속 유지

*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들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지속 추진

- 방독면 보유현황 : 137,462개 (목표 546,510개 대비 25.1% 보유)

- 방독면 보급 5개년 계획에 따라 ’17년 22,000개, ’18년 50,000개 구매 추진

3 - 2		민방위 훈련 실효성 증진

민방위사태(민방공, 재난)를 대비한 훈련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지역․직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체험형․참여형 훈련 확대

□ 개    요

○ 지역·직장 특성화 훈련 ○ 재난대비 훈련 ○ 민방공 대피훈련	: 4회 (3월·4월·9월·10월) : 1회 (5월) : 1회 (8월)

○  ’17년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49,179	49,179	-	-	-
⑫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30,875	30,875	-	-	-
⑬민방위교육운영비 (민관군 합동민방위종합훈련)	18,304	18,304	-	-	-

□ 중점 추진사항 (일정)

○ 지역․직장특성화 민방위 훈련 : 4회 (3월·4월·9월·10월)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특성화 훈련 (지진, 건물붕괴 등)

- 건물 및 시설단위 특성에 맞는 생활민방위 훈련 확대 (화재대피 등)

○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 : 1회 (5월)

- 안전한국훈련 연계 전국단위 지진대피훈련 실시

- 관공서‧학교‧어린이집 의무참여 생활민방위 훈련 강화

※ 재난 취약계층 훈련 내실화

□  학생훈련 강화를 통한 미래 안전세대 육성

□  외국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훈련정보 제공 및 참여 유도

□  장애인 참여를 위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자료 제작

○ 민방공 대피훈련 : 1회 (8월)

- 적 공습상황에 대비한 주민 및 차량이동통제 훈련 실시 (전 시민 대상)

- 내 주변 대피소 찾기 훈련 및 긴급차량 비상차로확보 훈련 병행

3 - 3		민방위대원 교육의 질 향상

우리 시(자치구) 특성에 부합하고 민방위 대원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민방위 대원 교육의 質 향상 도모

□ 개    요

○ ’17년 민방위 대원 교육대상 : 75만 1천여명

구 분	대 상 인 원	교 육 시 간	비 고
1~4년차	35만 1천여명	4시간	실습과목 (응급처치, 지진, 화생방)
5년차 이상	40만여명	1시간	사이버교육 (동대문, 강서, 강남)

○  ’17년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962,574	769,317	50,000	77,000	66,257
⑬민방위교육운영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등)	609,317	609,317	-	-	-
⑭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50,000	50,000	-	-	-
⑮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26,810	40,000	20,000	40,000	26,810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176,447	70,000	30,000	37,000	39,447

□ 중점 추진사항 (일정)

○ 실생활에 도움 되는「서울형 민방위 교육」추진 (3.~11월)

- 민방위대원 요구 반영, 실생활에 유익한 인문학 교육 실시(6개 자치구 시범실시)

- 체험위주 교육을 위한 실습여건 개선 : 실습교보재 확보 지원

○ 민방위강사 및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추진

- 민방위강사 평가를 통한 강사 선발 (’16.10.~12월)

- 민방위강사 및 업무담당자 연수 (’17. 2월)

○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활성화 및 교육 여건 지속적으로 개선

-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인근 시민을 위한 생활안전체험교육 실시 (2.~12월)

- 자치구 교육현장 방문을 통한 강의내용 및 교육여건 개선사항 도출 (4.~6월)

※ 민방위교육장 현황

□ 실습훈련장(2개소) : 서울시 민방위교육장(동북권 3개구), 광진구 민방위교육센터

□ 기타 자치구 : 구민회관 또는 대강당 사용으로 실습식 교육여건 다소 제한적

5

4. 민·관·군

협력체제 정착

4-1	민·관·군 협업 확대
4-2	시민과 함께하는 안보행사

4-1		민·관·군 협업 확대

시민 재산권 보호, 도시미관 개선 및 안보단체 공익활동 등에 기여하기 위해 군 고도제한 행정위탁 체결, 길모서리 진지 정비, 안보관련 민간단체 지원

□ 시민 재산권 보호 등 市 정책사업 지원

○ 군 길모서리 진지 정비로 도시 미관 개선 (연중)

- ’68년 이후 설치된 유휴진지 철거정비,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유도

- 현존하는 진지 30개소 중 7개소는 연도 중 폐기, 23개소는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

(단위 : 개소)

설 치 (당초)	정 비 (철거)			’17.철거 (예정)	정 비 (존 치)
	총계	’15년 이전	’16년
1,992	1,962	1,960	2	7 (서대문)	23 (종로 17, 강남 1, 서대문 5)

○ 수색비행장 비행안전4구역 행정위탁 협약 추진 : 지속 (~’17.3월)

※ 비행안전5구역 : ’15. 1월 협약 완료 (은평․마포구 ⇔ 11항공단)

○ 市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적극적 군 협력 지원 추진 (수시)

* 항공 촬영을 위한 드론 및 애드벌룬 설치 지원 등

□ 안보단체(서울시 재향군인회) 공익활동 지원 및 시민 안보의식 함양 후원

○ 중점 추진사항

- 6.25 안보결의대회 등 안보행사시 편향된 정치 표현 자제 유도 (수시)

- 청소년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와 연계된 안보교육 시행 (4.~9월)

- 다양한(한강 역사문화 탐방 등) 안보현장 탐방 (4.~10월)

-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 (3.~11월)

○  ’17년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⑦ 시민 안보의식 함양지원	235,000	-	164,500	-	70,500

4-2		시민과 함께하는 안보행사

서울시민 안보의식 및 서울에 대한 애향심 고취 등을 위해

9.28 서울수복행사 등 안보기념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

□ 제49주년 예비군 창설기념행사 (수도방위사령부 주관)

○ 일정/장소 : ’17. 4. 7(금)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참가인원 : 500여명 (지역․직장예비군, 여성예비군 등)

* 기념식 (축사, 유공자 표창 등), 축하공연, 안보전시회 등

○ 예산현황 : 18,200천원  ※ ⑤「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예산 일부사용

□ 제67주년 6.25전쟁 기념 범시민 안보결의대회 (서울시 재향군인회 주관)

○ 일정/장소 : ’17. 6.23(금) /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 참가인원 : 1,000여명 (안보단체 회원, 참전용사, 시민 등)

○ 예산현황 : 30,000천원  ※ ⑦「시민안보의식 함양 지원」예산 일부사용

□ 여성민방위 경진대회 (서울특별시 주관)

○ 일정/장소 : ’17. 7. 3(월) / 백범 김구기념관

○ 참가인원 : 300여명 (여성민방위 통대장․지역민방위 대원 등)

* 생활민방위 심폐소생술, 방독면착용, 응급처치 3종목 경연

○ 예산현황 : 10,000천원  ※ ⑪「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예산 일부사용

□ 제67주년 9.28 서울수복 기념행사 (해병대사령부 주관)

○ 일정/장소 : ’17. 9.23(토) / 서울광장 일대

○ 참가인원 : 2,500여명 (서울수복 참전용사, 시민 등)

* 기념식, 안보체험․전시, 축하공연, 서울수복 참전용사 사진전 등

○ 예산현황 : 45,000천원  ※ ⑤「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예산 일부사용

□ 제42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서울특별시 주관)

○ 일정/장소 : ’17. 9.26(화) / 통합방위상황실

○ 참가인원 : 100여명(자치구 민방위 관계자, 시민 등)

○ 예산현황 : 3,000천원   ※ ⑪「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예산 일부사용

Ⅳ. 월별 주요일정

주 요 내 용
1월	★ 중앙 통합방위회의 참석 : 1.19 ○ ’17 민방위업무 자치구 설명회 : 1.25	2월	○ 안보정책자문위원 위촉식 : 2. 2 ★ 서울시 통합방위회의(1분기) : 2.16
3월	○ 민방위의 날 훈련 : 3.15 (지역·직장 특성화훈련) ★ 서해 수호의 날 행사 : 3.24	4월	★ 예비군의 날 행사 후원 : 4. 7 ○ 민방위의 날 훈련 : 4.14 (지역·직장 특성화훈련)
5월	★ 민방위의 날 훈련(재난대비훈련) : 5.15 ○ 서울시 통합방위회의(2분기) : 5.26	6월	○ 을지연습 합동계획/통제부 운영 : 6.13~8.25 ★ 6.25전쟁 기념 안보결의대회(후원) : 6.23
7월	○ 여성 민방위대 경진대회 : 7. 3 ★ 서울시 통합방위회의(3분기) : 7.27	8월	★ 을지연습 : 8.16 / 8.21 ~ 24 ★ 민방위의 날 훈련(민방공 대피훈련) : 8.23
9월	○ 민방위의 날 훈련 : 9.15 (지역·직장 특성화훈련) ★ 서울수복 기념행사 (후원) : 9.23 ★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 9.26	10월	○ 민방위의 날 훈련 : 10.16 (지역·직장 특성화훈련) ★ ’18. 충무계획 심의위원회 : 10.11
11월	○ 비상대비 워크숍 : 11.15~17 ○ 서울시 통합방위회의(4분기) : 11.25	12월	★ 연말 군·경 위문 : 12.1 ~ 15 ○ ’18. 민방위강사 선발 : 12.19

( 붙 임 )

201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201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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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비상기획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8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8	14	14	-	-
	시정․처리요구사항	18	6	12	-	-
	건의사항	8	6	2	-	-
	기타(자료제출 등)	2	2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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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민방위교육 시 특정 강사가 다수 · 과다하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적정한 강사지정과 커리큘럼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강사 강의시간 균등편성

* 최종 선발된 강사에 강의시간 균등 부여

◦ 적절한 강사 지정

- 강의내용에 대해 자치구에서 확인하여 민원 등 사전 예방

- 필요시 적정한 강사로 교체 등 실시

◦ 효과적 커리큘럼 운영

- 민방위 소양교육에 인문학 분야를 추가

- 생활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및 지진 과목 교육예정

◦ ’17년 민방위 강사 및 담당직원 연수시 관련내용 강조  (2월)

◦ 자치구별 강사편성 및 운영현황 확인(2월)

○ 각 洞의 방위협의회 등에 참석해 보면 협의회 회원들 조차도 민방위대피소 및 급수시설 소재지를 잘 모르고 있음. 방위협의회 회원들부터 민방위 시설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자치구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시 민방위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및 현장방문 등 적극 실시 안내 (민방위담당관-20031, 2016.12.15)

◦ 대피시설 위치 표시를 위한 안내스티커 제작·배부 (4,600개)

및 부착요청(민방위담당관-20490, 2016.12.23)

□ 향후계획

◦ 자치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민방위 시설 (대피·급수시설) 에 대한 위치정보 지속 홍보 추진

◦ 안전디딤돌 앱 활용토록 대시민 홍보 강화 등

○ 민방위교육 소양강사는 군 출신이 많은데 50%를 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소양강사 선정 시 역사학, 인문학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강사는 군 출신으로 한정하기보다 현직을 기준으로 강사의 경력을 고려 선정

◦ 민방위 소양교육을 인문학(역사, 문화 등) 분야로 확대하여 실시 가능하도록 “2017년도 서울시 민방위 교육지침”에 반영하였음

◦ 인문학 교육을 진행하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결과를 확인하고, 확대되도록 추진

※ 향후 민방위 강사 위촉시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지원자 접수를 지속 진행하고, 통일 및 역사 등 관련 단체 홍보 추진

○ 민방위대피소,비상급수시설, 방독면 등 시설·장비 등은 언제라도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시 현장 확인에도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반기별 민방위 시설·장비 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

- ’16년 상반기 일제 점검 : ’16. 5. 30 ~ 6. 17.

- ’16년 하반기 일제 점검 : ’16. 10. 10 ~ 10. 28.

◦ 수시 점검 등을 통한 유사시 즉시 활용 가능토록 운영·관리

- 특별 현장점검 실시 : ’16. 11. 9 ~ 11. 11

- 특별검열 실시(국민안전처) : ’17. 2. 6 ~ 2. 17

□ 향후계획

◦ 민방위 시설·장비 ’17년 상·하반기 일제점검 실시 예정

◦ 정기(특별)검열 및 수시(불시)현장 점검 등을 통한 최적의 시설·장비 유지 지속 추진

※ 비상급수시설은 물순환안전국에서 총괄 관리

○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을 늘리기 위한 서울시의 방안이 없고 “아리수” 물에 의존하려는 안이한 대처가 전부임. 음용수는 아리수로 해결 가능 하지만 기타 생활용수 등은 비상급수의 구체적인 보급계획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市에서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물순환정책과와 협업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특히, 비상급수시설중 생활용수 확보율(103.3%)에 비해

낮은 음용수 확보율(14.8%)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나, 지하수에 대한 오염 등으로 시민들이 음용수

활용을 기피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아리수” 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되며,

○ 일반용수를 음용수로 활용 가능한 식수 공급장비 보급 등

개선방안 및 민방위 비상급수 확충 방안 계획을 수립,

국비 예산지원 등 국민안전처에 건의

□ 향후계획

○ 물순환정책과에서「가뭄 및 전쟁 등 재해로 인한 물부족

대비를 위한 민방위 비상급수 확충 방안 계획」에 의거

비상급수 공급능력 확충 및 자치구별 균형를 맟추기 위해

○ 금년에 11개區 14개소 비상급수시설 신설에 8억3천만원(국비 포함) 투입 및 약수터, 지하철 등 유출지하수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추가 지정 등 확충 예정

※ 관련근거 : 물순환정책과-5280(2016.3.28.)

민방위담당관-296(2017.1.5.)

○ 북한의 공격 수단도 바뀌고, 세태가 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방위교육 등도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민방위 실습교육 과목은 전쟁을 대비하는 내용보다 민방위대원으로서 재난대비 등 생활안전역량을 향상시키는 응급처치 및 지진 등 과목 편성

◦ 민방위 소양교육 과목에 인문학 분야를 추가 반영

○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25개 자치구중 6개는 100%이상 확보한 반면, 5개구는 50%에도 못 미치는 등 자치구별 확보율 차이가 큼. 자치구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대비 계획을 세우고, 특히 확보율 50% 미만 자치구에 대한 확보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비상급수 확보율 50% 미만인 6개 자치구(성동, 강북, 마포, 양천, 구로, 관악)에 대한 대책으로는 확보율이 우수한 인근 5개 자치구의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토록 계획되어 있음

※ 확보율 부족 자치구와 인근 지원 자치구 현황

구 분	대 책
비상급수 활용 자치구	영등포구 (129.6%)	광진구 (124.8%)	서대문구 (128.7%)	서초구 (101.6%)	중구 (117.5%)
50% 미만 자치구	구로구	강북구	양천구	관악구	성동구

○ 비상급수는 시민 1인이 하루에 필요한 25ℓ를 기준으로 하여

필요량의 70%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확보 관리하고 있으며, 평시 수돗물은 서울시민 1인 1일 평균 약 310ℓ 공급

※ 비상시 1인 1일 급수량 : 음용수 9ℓ, 생활용수 16ℓ

○ 민방위사태 발생에 따른 상수도 공급중단시 최소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배수지,

지하저수조, 고가 저수조에 저장된 저장수를 확보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물순환정책과에서「가뭄 및 전쟁 등 재해로 인한 물부족

대비를 위한 민방위 비상급수 확충 방안 계획」에 의거

비상급수 공급능력 확충 및 자치구별 균형를 맟추기 위해

○ 금년에 11개區 14개소 비상급수시설 신설에 8억3천만원(국비 포함) 투입 및 약수터, 지하철 등 유출지하수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추가 지정 등 확충 예정

※ 관련근거 : 물순환정책과-5280(2016.3.28.)

민방위담당관-296(2017.1.5.)

○ 재향군인회 사업 중 학생들의 안보 전적지 견학 사업이 학교별, 구별로 편중된 면이 있음. 견학사업이 각 구별로 공평하게 참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안보전적지 견학 대상자 지역별 균등 참여 방안 마련 (’16년 12월)

- 서울시 재향군인회 : 서울시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실무 협의

- 서울시 재향군인회 구회 : 관할 초·중·고교 순회 홍보

□ 향후계획

◦ 서울시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실무 협의 : ’17년 2월

◦ 서울시 재향군인회 구회 순회 홍보       : ’17년 3~4월

○ 민방위대의 장비보유와 관련하여 지역대 및 직장대 장비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방독면 등 장비 보유에 지역적 편차가 있는데 지도점검 및 구의 협조를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확보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직장민방위대 민방위 장비 확보율 편차 해소를 위한 자치구와 연계 지도점검 실시

* 민방위 장비 확보 필요성 설명 및 구매 독려 실시

◦ 민방위장비 확보 저조 직장민방위대의 예산확보·장비구매

독려 및 편성기준 재검토(민방위담당관-19118, 2016.11.30.)

□ 향후계획

◦ 보유율 저조 직장민방위대 우선 시·구 합동검열 대상 선정

* 저조 직장민방위대에 대한 하반기 재검열 추진

◦ 검열결과에 대한 우수․저조 사례 전 직장민방위대 전파

○ 민방위기본법에는 민방위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맞벌이 가구, 1인가구 증가 등으로 통지서 전달에 현실성이 없음. 참석율 제고방안으로 전자메일을 이용한 통지서 교부방법을 검토하고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17. 6. 20. 시행예정)에 따라 “대원 본인이 지정한 수령인이 대신 통지서 수령 가능”

◦ 현재 전자메일 전송시스템 구축한 2개 자치구의 경우 구축비용 약 2,500만원 소요되는 예산사업이었음

□ 향후계획

◦ 전자메일 전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구 공감대 형성 필요

◦ 통지서 전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전자메일 발송시스템 구축을 요구시 시 차원에서의 예산 일부지원 필요

○ 전쟁상태라면 통신, 교통이 두절 될 텐데 서울시교육청의 을지연습 내용을 살펴보면 비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을지연습 시 서울시교육청과 협조관계를 잘 정립하고(①), 을지연습도 실전을 가상하여 연습 프로그램을 개선(②) 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① 실효성 있는 서울시 교육청 을지연습 협조체계 강화

◦ 서울시 교육청과 상호협조 관련 을지연습 메시지(12건) 추가 반영(초·중·고등학교 시설 등)

※ 사건계획 추가작성, 연습 참여도 제고(1일 1건 → 1일 3건)

◦ 서울시 전시종합상황실 및 계획통제부 참여 확대 협조

- 시 합동계획·통제부 구성시 상시 참여

- 우리시 전시 종합상황실 구성시 연습 전기간 참여 협의 등

◦ 각 자치구 을지연습 안보행사시 교육(지원)청 안보행사와 연계 실시 방안 검토

* 학생참여 안보행사 확대방안 추진 협조

② 실전을 가상한 을지연습 프로그램 개선

◦ 수도서울의 현 여건을 반영한 을지연습 추진

- 중앙 및 인접기관과 연계된 연습과제 도출 및 협의

- 전시 서울에서 발생가능한 상황조치 메시지 반영

※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과 연계한 가상시나리오 개발

◦ 행동위주의 전시전환 절차연습 강화

* 공무원 비상소집, 전시직제 편성, 기관소산·이동훈련 時 참여부서 확대추진

◦ 실전적인 실제훈련 강화로 조치능력 배양

* 군사작전·행정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모의훈련 추가 반영

※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 통제, 서울시와는 협조관계로써 서울시가 통제하는 기관이 아님

□ 향후계획

◦ 市 을지연습 추진계획 수립(3월) 및 시행(8월)

◦ 실효성 있는 훈련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회의 개최(4월)

○ 비상시 필요한 물품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고, 검토하여 실제 비상 상황 시 지역에 따라 물품 부족과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준비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자치구 방독면 보유율 편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 ’17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계획 수립(’16.8.16)

- ’17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 추진계획(’16.12.22)

◦ 연도별 보급 추진계획(2017~2020)

- ’17년부터 전자치구의 보유율이 20%이상을 목표로 매년 최저 보유율이 5% 향상되도록 지역 안배

- 격차가 심한 자치구별 보유율 개선을 위한 단계별 평준화 추진

- 2020년까지 보유율 개선을 위한 연도별 배부기준 설정

□ 향후계획

◦ 국민안전처 방독면 보급예산 확대 신청(시설장비확충 국고보조금)

* ’18년 방독면 보급예산 5만개로 증액 요청 (’17년 구입 개수 22,000개)

◦ 자치구 방독면 보급사업 확보를 위한 다양한 채널 마련

○ 민방위 교육 시 정치적 편향성 등 부적절한 교육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 강의내용 가이드 라인을 심의 할 수 있는 체계, 예를 들어 자치구 교육장에 교육 녹화, 방송시스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강사의 교육내용은 강사평가를 통한 위촉, 강사 연수제도

등을 진행함으로써 충분히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전국 유일)

※ 강사평가 : ‘16. 10월 ~ 12월 / 강사연수 : ’17. 2월

◦ “2017년도 서울시 민방위 교육지침”에 아래내용을 반영하여 사전 확인하는 기준 마련

- 강사 강의내용을 교육이전에 각 자치구에서 확인하여 검증

- 교육 중 강사의 강의내용을 확인하여 불미스러운 일 사전예방 반영

◦ 자치구 교육장 대부분은 녹화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이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소유로 자치구 예산투입 및 임의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에 전자교탁 시스템을 마련하여

강의 녹음 (2월)

○ 자치구별 방독면 보유율이 전체적인 확보율보다 전반적으로 낮고, 각 자치구별 비율 편차 높음(방독면 필요수량 대비 종로구 63%, 강북구 10%) 자치구별 방독면 보유율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최소한의 보유 기준선 제시 및 점검이 필요함.

개선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자치구 방독면 보유율 편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 ’17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계획(’16.8.16)

- ’17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 추진계획(’16.12.22)

◦ 연도별 보급 추진계획(2017~2020)

- ’17년부터 전자치구의 보유율이 20%이상을 목표로 매년 최저 보유율이 5% 향상되도록 지역 안배

- 격차가 심한 자치구별 보유율 개선을 위한 단계별 평준화 추진

- 2020년까지 보유율 개선을 위한 연도별 배부기준 설정

□ 향후계획

◦ 국민안전처 방독면 보급예산 확대 신청(시설장비확충 국고보조금)

* ’18년 방독면 보급예산 5만개로 증액 요청 (’17년 구입 개수 22,000개)

◦ 자치구 방독면 보급사업 확보를 위한 다양한 채널 마련

○ ‘안전디딤돌 앱’ 활용이 미흡. 구별이나 지역별로 하는 홍보매체를 통해 ‘안전디딤돌 앱’을 소개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디딤돌 앱을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치구 민방위 담당자 회의시 홍보 강화 요청 (’17. 1. 25)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시 홍보 협조 요청 (’17. 2. 1)

* ‘안전디딤돌 앱’을 활용한 대피시설 위치 및 비상시 행동요령 확인 방법 등

◦ 서울시 영상 매체를 통한 자체 홍보 추진

- 표출기간 : ’17. 1. 25 ~ 2. 10

- 표출매체 : 100여개 옥외전광판, 지하철, 버스정류장, 서울뉴스 등

※  ’16년 주요 홍보실적 :  부채 제작·배부 (34,000개),  자치구 홍보요청 공문시행 등(민방위담당관-561, 2017.1.10)

◦ 자치구 소식지 (반상회보) 및 홈페이지, 전광판, 게시판 등을 활용한 ‘안전디딤돌 앱’ 지속 홍보 추진

◦ 부채 등 시민 생활용품을 활용한 대민 홍보 지속 실시 등

○ 민방위대피소 중 장애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여건 미흡.

비상시 민방위대피소에 장애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 할 필요가 있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장애인(휠체어) 이용 가능 대피시설 현황 파악 공문 시행(’16.11.22.)

◦ 장애인(휠체어) 이용 가능 대피시설 현황 (’16. 11. 21. 기준)

전체대피시설수	장애인(휠체어)이용가능시설			장애인이용불가시설	비 고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완만 등
3,528	2,348	238	1,015	652	81.5%

□ 향후계획

◦ 장애인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규모가 큰 지하철 역사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대피 여건 개선 추진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사시 대피 안내 (유도) 요원 보강 등 장애인 대피 개선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및 운영토록 유도 예정 등

○ 동원 및 민방위훈련 시 최소한 행정자치위원들에게 현장을 참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사전 안내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비상기획관 소관 각종 행사가 있을 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공문 시행 또는 위원님 메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개별보고 필요 시 방문 설명하여, 관심 있는 위원님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일선 동별 방위협의회 위원이나 자율방범대원들도 주민대피시설의 위치를 숙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주민홍보 강화 등의 근본적인 인지와 숙지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자치구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시 민방위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및 현장방문 등 적극 실시 공문 시행(2016.12.15.)

◦ 대피시설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스티커) 제작·배부 계획’ 수립 (’16. 12. 22) 및 안내표지판 (스티커) 자치구 배부

* 안내표지판  575개, 안내스티커 4,600개

□ 향후계획

◦ 자치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전광판,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민방위 시설 (대피·급수시설) 에 대한 위치정보 지속 홍보 추진

◦ 안전디딤돌 앱 활용토록 대시민 홍보 강화

◦ 부채 등 시민 생활용품을 활용한 대민 홍보 지속 실시 등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북한의 공격 수단도 바뀌고, 세태가 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방위교육 등도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민방위 실습교육에 전쟁대비 뿐 아니라 재난대비 과목 편성

* 생활안전역량을 향상시키는 응급처치 및 지진 등 과목 편성

◦ 민방위 소양교육에 인문학 분야 추가

○ 민방위 장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등에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장비 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민방위장비 6종은 현재 100%이상 확보·유지하고 있음

◦ 제도개선 국민안전처에 건의(2017.1.5.)

◦ 민방위비상급수 제도개선 계획 수립

- 비상급수시설 지정 법정기준조정(100톤/1일 → 50톤/1일)

- 배수지 등 저장수의 비상급수 포함 지정

- 비상급수 지정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유지관리비 지원)

- 일반용수를 음용수로 활용 가능한 식수 공급장비 구매 보급

- 비상급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오염처리 봉투 제작 보급

- 빗물 관리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 토요일마다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 집회 등에 비상기획관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비상기획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국가위기 유형별 서울시 책임 실·국 지정」에 따라

대규모 집회 등 위기 상황은 행정국 소관사항임

◦ 주관 부서에서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음

○ 지진 발생시 지하대피소로 대피하면 입구가 막혀 위험할 수 있음. 지진 등 자연재해, 재난 시에는 지하시설로 대피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지진관련 소관부서로 관련 내용 이첩하여 처리토록 조치

*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로 공문 시행, 민방위담당관-1311(2017.1.20.)

◦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와 유기적 협조 체계 유지

○ 일부 자치구가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교육으로 보임. 소양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라 5년차 이상 대원의 민방위교육은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이버교육의 시행여부는 자치구별 자율로 결정하여 시행

◦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와 국민안전처 지침(1~4년차 교육은 집합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등)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제한됨.

○ 방독면 내구연한 때문에 새것이지만 폐기되는 경우가 많음. 방독면은 내구연한 10년경과 후 폐기되고 있음, 예산절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통하여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노력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0년 경과 후 재활용 방독면 사례 파악

◦ 국민안전처에 방독면 내구연한 기준상향 건의

※ 방독면 내구연한 상향 한도 설정 등

□ 향후계획

◦ 방독면 내구연한 도래 시 정비를 통한 재활용 방안 검토

◦ 국민안전처 등 중앙정부와 지속적 협의

○ 통민방위대장 중 여성대장의 과다로 재난 구조에 다소 곤란함이 있음. 남성 임명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통장들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7년도 민방위대 편성지침 수립시 “여성 민방위대장 등 지휘력 약화에 대한 보완대책” 자치구에 시달(’16.12.1.)

- 통 민방위대장이 여성 또는 65세 이상 고령일 경우 장교, 부사관 출신 등 지휘 통솔력 있는 부대장 지정

- 통 민방위대장 성비균형을 위해 가능하면 남성 통장 임명 권고

- 여성 통대장 및 지원 여성민방위대 경진대회 개최(응급처리 등 3종목)

- 민방위대장 교육 시 지휘훈련 체험·실습 위주 교육 실시

◦ 자치구에 시달된 보완대책 수시 확인·점검

□ 향후계획

◦ 자치구와 협조하여 가능하면 남성 통장 임명토록 유도

◦ 통민방위대장의 남·여 비율 및 연령별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조치

○ 강남순환도로의 장대터널 등에 화생방 등의 사고 발생 시 대응책이 요구됨.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또한 안보정책자문단 구성시 이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토록 검토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화생방 사고(테러)는 중앙부처 소속의 사고수습기관 주관으로 사고를 수습함.

-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하여 업무계선 상 소관부서에서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구 분	화 학	생 물	방 사 능
중앙부처	환경부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습기관	한강유역환경청	질병관리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 또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에서는 사건‧사고의 현장을 지원함.

※ 방사능 사고(테러)의 경우 국가귀속사무로 지방에 이양된 사무 없음.

◦ 현재 서울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는 육·해·공 및 해병대 예비역 준장 이상으로 지역 출신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화생방병과 출신 장군은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았음.

그러나 제3기 서울시 안보정책자문위원 구성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화생방병과 장군은 年 1명씩 전역(현역 2명 : 준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촉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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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안보전적지 견학사업 설문조사 평가서.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완료 (2016. 12. 2)
○ 민방위워크숍 행사실비보상금 세부내역 제출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완료 (201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