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714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동경제팀장	협동경제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정환학	정환학	강선섭	02/08 유연식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원 계획(양천구)

2017. 2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원 계획(양천구)

’17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양천구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23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8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 선정(서울시 기획예산과-11269호)

□ 사업개요

○ 사 업 명: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허브센터) 운영

○ 사업목적: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발굴 육성함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특화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및 역량강화 아카데미

- 사회적경제 워크숍 및 소셜데모데이

○ 추진기관: 양천구청,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등

○ 사업기간: 2017. 2 ~ 12월

○ 사 업 비: 80,000천원

Ⅱ		세부추진계획

□ 세부사업

사업명	내 용	대 상	기 간
❶ 사회적경제 특화프로그램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컨텐츠를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로 제공	·공급: 소셜벤처 및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수요: 지역주민	3~10월
❷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청년창업동아리지원, 지역브랜딩 등 사회적경제 교육수요에 따른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창업희망 청년 등 ·브랜딩, 마케팅 역량강화 희망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5~10월
❸ 소셜 데모 데이	사회적경제 스타트업과 민간·공공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행사	·양천구 소셜벤처 등 서울 지역 사회적경제 스타트업 ·민간창업투자자(기업) 및 관공서, 공기업	연중 약 6회
❹ 사회적경제 워크숍	사회적금융활성화, 체인지메이커육성 등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의제 공유를 위한 워크숍	·관내외 사회적경제 민/관 관계자, 관심 주민 등	연중 4회 (5,7,9,11월)

□ 세부사업계획

❶ 사회적경제 특화프로그램

○ 추진방향

-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청년사회적기업의 혁신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서비스로 제공

- 스타트업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과 특화프로그램을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

○ 사업목표

- 양적목표: 특화프로그램 14개×15명×10시간 = 2,100명(연인원)

- 질적목표: 참여주민 평균 수강율 80%, 만족도(보통이상) 80%

- 종합목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긍정인지 50% 이상

○ 진행절차

콘텐츠 선정	➤	참여자모집	➤	서비스제 공	➤	사업평가	➤	성과반영
수요조사 및 콘텐츠 발굴		서비스수혜자 모집 및 홍보		센터에서 2시즌 운영		참여율,만족도,파급력 평가		참여기업 사업성과 반영
2-3월		3월		3∼10월		11월		12월

❷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 추진방향

- LH소셜벤처 공모, 노동부육성사업등 사회적기업 창업희망 동아리 교육

- 마케팅, 브랜딩, 소셜프랜차이즈 등 지역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지원

○ 사업목표

- 양적목표: 소셜벤처 창업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20명×20회 진행

- 질적목표: 참여자 평균 참여율 80%, 만족도(보통이상) 80%

- 종합목표: 3개 창업동아리 육성 및 역량강화교육 실제 이행율 50%

○ 진행절차

커리큘럼	➤	참여자모집	➤	아카데미	➤	사업평가	➤	창업팀 육성
커리큘럼 및 교육주체 선정		지역청년 및 청소년 모집		강좌,멘토링, 실전프로젝트		참여율,만족도,파급력 평가		창업동아리 SVIC입주
3월		4월		5∼10월		11월		12월 이후

❸ 소셜 데모데이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 스타트업과 민간‧공공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 혁신적 공공서비스를 모색하는 지자체 해당부서와 파트너십 체결

○ 사업목표

- 양적목표: 스타트업 5개업체, 투자처 및 공공기관 5개기관 각 6회 참여

- 질적목표: 참가자 행사참여 만족도 80% 이상

- 종합목표: 투자유치 및 공공기관 사업참여 5건 이상

○ 진행절차

참가자모집	➤	투자자	➤	데모데이	➤	네트워킹	➤	사후관리
스타트업 참가자모집		민간공공기관투자자 모집		센터에서 연6회 진행		투자자-참가자연결		투자유치 및 파트너십 체결
연중		연중		3∼12월		연중		연중

❹ 사회적경제 워크숍

○ 추진방향

-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확충에 필요한 의제 공유

- 사회적금융, 체인지메이커육성, 의료사회서비스 등 심화·집중 워크숍 실행

○ 사업목표

- 양적목표: 4개 주제 50명 총 200명 참가

- 질적목표: 워크숍 참가자 행사참여 만족도 80% 이상

- 종합목표: 워크숍 주제 사후 실행율 50%

○ 진행절차

주제설정	➤	워크숍준비	➤	워크숍 실행	➤	의제모임	➤	사후관리
의제수요조사		발제자 및 실행기관 선정		센터에서 연4회 진행		소모임, TF 구성지원		투자유치 및 파트너십 체결
연중		연중		3∼12월		연중		연중

□ 사업비 교부

○ 예 산 액: 80,000천원

○ 예산과목: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사회적경제인프라조성,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주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교 부 처: 양천구 보조금 일반회계(우리은행 1601-10600-013-7)

□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제공과 주민만족을 통한 사회적경제 긍정인식 확산 및 센터위상 확립

○ 사회서비스 발굴 육성 및 지역 수요창출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도모

Ⅲ		보조금 관리

□ 보조금 집행·관리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경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

○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 받도록 조치

○ 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 보조사업자는 보조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등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

□ 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관리 철저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중단되었을 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 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 사업자에게 시정·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Ⅳ		추진일정

○ 시비 보조금 교부(市→양천구): ’17. 2월

○ 사업시행(양천구): ’17. 2~12월

○ 시비 보조금 정산 및 추진결과 보고(양천구→市): ’18. 1월

붙임 : 1. 양천구 자체 추진계획 1부.

2. 사업비 집행 준수사항 1부.

3. 보조금 교부조건 1부.

4.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