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5	발의년월일 :	2017년 1월 10일
		발 의 자 :	김용석(도봉)·김혜련·이윤희· 장인홍·유 용·허기회· 오경환·김동율·조상호· 김희걸·김광수(도봉)·조규영· 이정훈·이순자·박양숙· 서윤기·박진형·김문수· 이병해·박호근·김경자(양천)· 유동균·최영수·맹진영· 한명희 의원(25명)

1. 제안이유

○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 토양을 굳건히 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사적 사명이자 책무라 할 수 있음.

이에 기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정비·확대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원활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라.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의3(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집과 정리를”을 “수집ㆍ보존ㆍ전산화ㆍ관리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사업

6.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7.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2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3(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기념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기념사업) 시장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4. -------------------- 수집ㆍ보존ㆍ전산화ㆍ관리를 -----------------
<신 설>	5.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사업
<신 설>	6.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신 설>	7.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신 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2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3(계획의 수립) 신설 조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비용 발생

○ 안 제3조(기념사업)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규정에 따라 “기념사업” 추진 비용 발생

○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비용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료의 전산화 · 관리,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사업

○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비용

○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비용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 구성·운영 비용

나. 전제

1)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서울시 유사사례를 적용하고 매 3년마다 수립 가정

3)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비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사 사례를 적용, 건립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반영하지 아니함

4)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료의 전산화 · 관리,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사업,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비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업 유사사례를 적용

5)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연 5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다. 추계기간

○ 시행후 5년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 발생 예상)

라. 방법

1)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 유사사례 연구용역 비용을 적용하고, 매 3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산출

※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산출 사례 참조

2)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료의 전산화 · 관리,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사업,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비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년 업무현황 보고’ 유사사례 비용을 적용 산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2016. 1월) 참조

3)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비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기본계획(안)’ 유사사례를 적용하고 건립 기간은 5년으로 비용 산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기본계획안’(2015. 9월) 참조

4)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 구성·운영 비용은 서울시 위원회 운영사례를 적용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연 5회 개최 기준으로 산출

※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 2016년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 운영 비용 참조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26,821,25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0,000	-	-	20,000	-	40,000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비	홍보비	122,000	122,000	122,000	122,000	122,000	610,000
		학술 및 교육 연구 조사비	259,500	259,500	259,500	259,500	259,500	1,297,500
		사료정리 서비스 사업비	77,000	77,000	77,000	77,000	77,000	385,000
	민주화운동 기념관건립비	리모델링 공사비	-	7,242,000	5,242,000	3,243,000	-	15,727,000
		전시시설 공사비	-	-	500,000	700,000	1,400,000	2,600,000
		설계비 감리비	1,000,000	833,000	-	-	-	1,833,000
		정보화 및 기자재비	-	-	800,000	1,000,000	2,200,000	4,000,000
	국제교류협력사업비		53,000	53,000	53,000	53,000	53,000	265,000
	위원회 운영비		12,750	12,750	12,750	12,750	12,750	63,750
	소계(b)		1,544,250	8,599,250	7,066,250	5,487,250	4,124,250	26,821,250
□ 총 비용(b-a)			1,544,250	8,599,250	7,066,250	5,487,250	4,124,250	26,821,25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석관(주무관)	정상대
		☏ 02-3705-1284 e-mail : jsds@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비용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비용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비용

○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 구성·운영 비용

2. 세부추계내역

가.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총비용 ≒ 40,000천원

- 총비용=[eqn: sum _{i=1} ^{2}](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i = 20,000천원 × 2회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8년, 2021년)

- 세부산출내역

·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  20,000천원 × 2회(추계기간 매 3년마다 시행으로 2018년과 2021년 2회 시행)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0	-	-	20,000	-	40,000
계	20,000	-	-	20,000	-	40,000

※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산출 유사사례 참조

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 총비용 ≒ 2,292,500천원

- 총비용=[eqn: sum _{i=1} ^{5}](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사업비)i = 458,500천원 × 5년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8~2022년)

- 세부산출내역

·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사업비 458,500천원 / 연간

· 홍보비 : 122,000천원(공보와 출판비 90,000천원, 뉴미디어 홍보비 32,000천원)

· 학술 및 교육연구 조사비 : 259,500천원

· 사료정리 서비스 사업 : 77,000천원(사료정리보존 66,000천원, 사료정보서비스 11,000천원)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홍보비	122,000	122,000	122,000	122,000	122,000	610,000
학술 및 교육 연구 조사비	259,500	259,500	259,500	259,500	259,500	1,297,500
사료정리 서비스 사업비	77,000	77,000	77,000	77,000	77,000	385,000
계	458,500	458,500	458,500	458,500	458,500	2,292,500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년 업무현황 보고’(2016. 9월) 유사사례 참조

다.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및 전산화사업 등

○ 총비용 ≒ 24,160,000천원

- 총비용=[eqn: sum _{i=1} ^{5}](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비)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8~2022년)

- 세부산출내역

· 리모델링 공사비 : 15,727,000천원(평당 710만원 × 2,215평)

· 전시시설 공사비 : 2,600,000천원(평당 400만원 × 650평)

· 설계비 및 감리비: 1,833,000천원(공사비의 10%)

· 정보화, 전시물과 기자재 구입비 : 4,000,000천원

(정보화 계획 460,000천원, 전시조사 연구 500,000천원, 전시콘텐츠 구입 1,840,000천원, 사료 서고 장비 구입 1,000,000천원, 회의실 기자재 구입 200,000천원)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리모델링 공사비	-	7,242,000	5,242,000	3,243,000	-	15,727,000
전시시설 공사비	-	-	500,000	700,000	1,400,000	2,600,000
설계비 감리비	1,000,000	833,000	-	-	-	1,833,000
정보화 및 기자재비	-	-	800,000	1,000,000	2,200,000	4,000,000
계	1,000.000	8,075,000	6,542,000	4,943,000	3,600,000	24,160,000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기본계획안’(2015. 9월) 유사사례 참조

라. 국제교류협력사업비

○ 총비용 ≒ 265,000천원

- 총비용=[eqn: sum _{i=1} ^{5}](국제교류협력사업비)i = 53,000천원 × 5년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8~2022년)

- 세부산출내역

· 국제교류협력사업 국제교류활성화 : 53,000천원 / 연간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국제교류 협력 사업비	53,000	53,000	53,000	53,000	53,000	265,000
계	53,000	53,000	53,000	53,000	53,000	265,000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2016. 1월) 유사사례 참조

마.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비

○ 총비용 ≒ 63,750천원

- 총비용=[eqn: sum _{i=1} ^{5} (위원회`연간비용)i]

· [eqn: i] = 비용추계 연차(2018~2022년)

- 세부산출내역

· 위원회 연간비용 = 위원회 수당 + 운영 경비 = 12,750천원

· 위원회 수당 = 1인(150천원) × 13명 × 5회  = 9,750천원

· 운영 경비 = 1인(40천원) × 15명 × 5회  = 3,000천원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위원회 수당	9,750	9,750	9,750	9,750	9,750	48,750
운영 경비	3,000	3,00	3,000	3,000	3,000	15,000
계	12,750	12,750	12,750	12,750	12,750	63,750

※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에서 기 운영중인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비를 참조, 위원회는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수당은 공무원 및 시의원 각 1명을 제외한 13명, 운영경비는 15명을 기준으로 추계

【 참 고 자 료 】

2017년도 서울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예산 편성현황(자치행정과)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비 : 총 2건 1,172,550천원

-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 : 1,000,000천원

- 민주열사 30주기 기념사업     :   172,550천원

【 참 고 자 료 】 2016년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업 예산현황

1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 세입ㆍ세출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 세 입	5,893	5,307	△586	△9.9
- 국 고 보 조 금	5,858	5,272	△586	△10.0
- 자 체 수 입	35	35	-	-
○ 세 출	5,893	5,307	△586	△9.9
- 기 본 적 경 비	3,691	3,710	19	0.5
․ 인 건 비	2,044	2,031	△13	△0.6
․ 기본사업비	1,647	1,679	32	1.9
- 주 요 사 업 비	2,202	1,597	△605	△27.5

< 세입내역 >

○ 국고보조금, 프로그램 참가ㆍ서적판매 등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예측 가능한 수입금액

< 세출내역 >

○ 인건비 : 호봉승급분 및 보수상승분(3.0%)

※ 주요사업비 확보를 위해 연차수당 등 축소 반영

○ 기본사업비 : 운영비 등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 주요사업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사업)에 의한 사업수행 경비

- 민주화운동정신 계승, 민주발전지원, 현장체험 교육

- 민주화홍보, 정보화사업, 민주화사료수집 및 관리

- 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 등 기반구축사업, 학술연구사업

- 국제교류협력사업, 민주시민교육사업

2		201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개요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년(A)		2016년(B)		증감(B-A)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증감률
총 계		5,893	100.0	5,307	100.0	△586	△9.9
기관운영		3,691	62.6	3,710	69.9	19	0.5
	인건비	2,044	34.7	2,031	38.3	△13	△0.6
	기본사업비	1,647	27.9	1,679	31.6	32	1.9
사업비		2,202	37.4	1,597	30.1	△605	△27.5
	홍보와 정보화	508	8.6	381	7.2	△127	△25.0
	정신계승	378	6.4	318	6.0	△60	△15.9
	기반구축	204	3.5	164	3.1	△40	△19.6
	연구 사업	405	6.9	338	6.3	△67	△16.5
	사료관 운영	522	8.9	308	5.8	△214	△41.0
	국제교류협력사업	150	2.5	53	1.0	△97	△64.7
수입대체		35	0.6	35	0.7	-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년도 업무현황 보고서(2016. 9월) 자료 발췌

【 참 고 자 료 】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 개요]

건립규모 : 부지면적 12,219㎡(3,696평)

건축연면적 7,322.4㎡(2,215평)

건립형태 : 기존 건물 리모델링

총사업비 : 242억 원

(토지와 건물 매입비용 별도, 리모델링 158억, 전시시설 26억,

설계ㆍ감리비 18억원, 시설비 40억 원)

주요시설

- 전시관, 교육센터, 국제센터, 연구소, 사료관, 사무시설

< 영역별 시설면적 계획 > ※ 기존 전체연면적 기준 : 7,322.4㎡ (2,215평)

영역	분류	면적 (평)	비율 (%)
주요 공간	전시	680	30.7
	교류 · 협력	120	5.4
	교육 · 연구	150	6.8
	사료관	300	13.5
	사무	100	4.5
	계	1,350	60.9
지원 공간	서비스	-	-
	관리 · 지원	-	-
	휴게	-	-
	계	865	39.1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기본계획안 (2015. 9월)자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