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4	제출년월일 :	2017년 1월 10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이숙자 의원(1명) 주찬식, 박운기, 송재형, 신건택, 김경자(강서), 남재경, 김제리, 김인제, 남창진, 이혜경 의원 (10명)

1. 제안이유

○ 2013년 11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수행 민간인의 금품 수수 등의 비위시 뇌물죄 적용’을 권고하였고, 2015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인 위원의 비위시 그 처벌로 ‘배임수재죄’가 아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관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인·허가, 분쟁 조정 등을 주업무로 하는 각종 위원회 역시 민간인 위원의 금품수수 등의 비위시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조례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보도자료 참고(공무수행하는 민간인의 ‘뇌물죄’ 적용 범위 확대, 2013.11.18.)

(1)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조례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조례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