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261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제안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허나영	안인숙	마채숙	02/01 전효관

2017년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계획

2017. 2.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계획

직원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조직의 발전과 시정의 혁신을 모색하는 공무원 제안제도를 정비‧운영하고자 함

Ⅰ		공무원 제안제도 개요

운영목적

□ 업무개선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인 공무원제안 발굴

□ 제안의 편의성 도모 및 창의적 제안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주요 추진경과

□ ’06. 7월	온라인 공무원 창의제안 사이트 ‘상상뱅크’ 오픈

□ ’06. 7월	공무원제안 평가단 운영 개시

□ ’13. 2월	‘지식공유시스템’으로 공무원 제안 시스템 확대 개편

□ ’13. 7월	제1회 업무혁신 제안마당 개최

【공무원 제안제도 개요】

제안접수 <온라인>		○ 접수창구 일원화(지식공유시스템)를 통한 공무원 제안 정보 창고 구축
제안평가		○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제안 평가단의 온라인 평가 - 10개 시정분야별로 최소 3인 평가단 평가로 평가 완료(최대 30일)
제안실행		○ 담당부서 효과성․실행가능성 검토 후 실행 - 실행사례는 서울창의상 제안실행부문 추천		우수제안심사		○ 서울창의상 창의제안부문
				사례공유 및 확산		○ 업무혁신 제안마당 발표

Ⅱ		2016년 운영성과 및 보완점

□ 시정분야별로 총 684건 제안, 184건 실행하여 업무 개선

□ 온라인 제안 시스템(지식공유시스템) 상시 운영

- 담당 고유 제안이 63.4%로 담당자 본인 업무 개선 아이디어 다수 창출

- 제안 유형으로는 환경 분야 26.9%, 일반행정 분야 22.9%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복지(직원), 교통, 복지(시민) 순임

※ 10개 시정분야 : 경제, 교통, 문화․관광, 복지(시민), 복지(직원), 소방,
일반행정, 정보통신, 주택․토목, 환경

<연도별 공무원제안 제안․실행 현황>

	총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창의제안	14,533	8,526	2,913	1,442	968	684
제안실행	3,419	2,085	781	222	203	128
실 행 률	24%	24%	27%	15%	21%	19%

미임

□ 공무원제안 평가단 활동을 통한 제안의 숙성․발전

- 2016. 4~5월 평가단 정비를 통해 77명 (재)선발 운영

- 1년간 총 2,097건의 평가를 진행하여 제안 당 평균 3.06건의 평가

- 반기별 우수평가자 총 78명(상반기 31명, 하반기 47명) 선발

- 평가단 선발․정비 시기 정례화와 우수평가자 선정․보상 확대를 통해 제안 평가의 양․질 제고

□ 업무혁신 제안마당의 지속적 개최로 업무 개선 아이디어 공유

□ 행사개요

- 기간/장소 : (상반기)2016.4.20.(수) 15:30~17:30 / 본청 대회의실
(하반기)2016.10.17.(월) 14:30~16:30 / 시민청 바스락홀

- 참여 인원 : 전문평가단, 시민평가단 등 100여명

- 주요 내용 : 서울창의상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공무원제안 각 12건

□ 주요성과

- ´CCTV 안내표지판을 발광체로 야간 범죄예방´,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문화유산 (한양도성) 점검관리 시스템 개발´ 등 우수 공무원 제안 발굴

- 시민이 직접 우수제안 선정에 참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

□ 각종 인센티브․시상을 통한 우수 제안 발굴

□ 반기별 서울창의상 시상을 통한 우수 제안 인센티브 지급

- 우수 공무원 창의제안 시상(17건, 25백만원) 및 우수 공무원제안 실행 사례 시상(18건, 27백만원)

※ 자치구 포함하여 심사․선정

- 지식공유시스템(본청․사업소 공무원 제안접수 시스템) 이용 마일리지 지급 기준 확대 및 마일리지 전환 지급(총 210천원)

□ 중앙우수제안 수상

- 행정자치부(국민참여정책과) 주관 중앙우수제안 공무원 부문에 서울창의상 창의제안․제안실행 수상 사례 10건 추천

※ 세부분야 : 일반행정 2건, 재정경제 1건, 과학기술 7건

- 은상 3건, 동상 1건, 장려상 3건 등 총 7건 수상
(대통령상 3인, 총리상 2인, 장관상 8인)

보완 필요사항

□ 공무원제안 건수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제안 활성화 필요

- 13년 이후 제안건수 및 실행건수의 지속적 감소

- 지식공유시스템 마일리지 전환을 제외하면 보상의 수준 절대적 부족

(단위 : 건)

	총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창의제안	14,533	8,526	2,913	1,442	968	684
제안실행	3,419	2,085	781	222	203	128
실 행 률	24%	24%	27%	15%	21%	19%

➢ 제안자 및 업무 개선 사례 공유에 대한 보상과 종류 확대 필요

□ 타업무 제안실행 사례의 절대적 부족

- 타업무 제안 중 실행까지 이어진 사례는 10건(4.1%)에 불과

- 타부서 직원의 개선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유도하는 환경 조성 필요

➢ 담당자 개인의 제안 검토에서 부서 단위의 효과성․실행가능성 검토 필요

□ 공무원 제안 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

- ’17.1.6.자로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시행

- 주요 변화 내용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비제안에 포함

․공무원제안의 ‘아이디어제안’과 ‘실시제안’ 구분 삭제(선실시 후제안의 불인정)

․공무원제안 채택 시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도록 변경

➢ 부칙 제7조에 따라 실시제안의 경과조치 기간(~17.5.31) 내 등록 안내 필요

➢ 제안의 지속적인 실시 여부 모니터링, 관리체계 구축 필요

Ⅲ		2017년 추진계획

혁신적 공무원제안의 숙성‧발전을 위한 제안 참여 경로 정비(개편)

□ 제안의 실행‧평가 과정의 정비를 통한 제안 편의성 향상

- 내업무 실행등록 항목 삭제 및 내업무 제안등록으로 일원화

- ‘제안 → 평가 → 실행 → 결과입력’의 단일 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

‣ 제안실행과정 : 제안 → 실행계획 등록 → 실행 → 실행결과 등록

‣ 제안평가과정 : 제안 → 평가자 평가(최대 30일) → 최소 3인 이상 평가시 완료

□ 다면‧다회 평가를 통한 공무원 제안의 숙성‧발전 도모

- 제안 평가자 다수 간 의견 공유, 평가 현황 및 상호 피드백 기능 제공

- 개인‧분야별 평가 점수 분포를 주기적 분석하여 제안별 점수 편차완화

공무원 제안평가단 활동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보완)

□ 운영 개요

- 역    할 : 지식공유시스템으로 접수된 공무원제안의 평가

- 운영기간 : ’06. 7월부터 현재까지

- 현    원 : 10개 시정분야 72명

※ 시정분야 구분 : 경제, 교통, 문화‧관광, 시민복지, 직원복지, 소방, 일반행정, 정보통신, 주택‧토목, 환경

【공무원 제안 평가단 운영 연혁】

구 분	1 기 (’06.7 ~’07.4)	2 기 (’07.5 ~’07.12)	3 기 (’08.1 ~’08.12)	4 기 ('08.12 ~'11.2)	5 기 ('11.3 ~'12.9)	6 기 ('12.10 ~'13.4)	7기 ('13.4 ~'14.7)	8기 ('14.7 ~ 현재)
구 성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10여명	시정 연구위원 10명	일반직원 67명	제안 관련 전부서 팀장	10개 분야 공무원 65명	10개 분야 공무원 150명 ※ 두루일꾼 100명 포함	10개 분야 공무원 63명	10개 분야 공무원 70명 내외 ※인사이동시 조정
평 가 방 법	오프라인 (월3회)	오프라인 (월5회)	오프라인 (월4회)	상상뱅크 (상시)	상상뱅크 (상시)	지식공유 시스템 (상시, ’13.2.18~)	지식공유 시스템 (상시)	지식공유 시스템 (상시)

□ 평가단 주기적 정비와 인센티브 제공

- 인사이동 이후 2달 이내 평가단 정비 및 인원 충원

- 반기별(5월, 11월) 우수평가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평가 동기 부여

- 제공방법 : 장기활동자, 1년 이상 우수평가자 및 분야별 제안 총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

※ 지급근거 : 2016 지식공유시스템 활성화 계획(사회혁신담당관-6556, 2016.6.3.)

□ 평가의 모니터링과 공유를 통해 제안 평가 타당도 제고

- 평가자별‧시정분야별 평가 건수, 평균 점수 부여 현황 주기적(1~2개월) 송부

- 평가 관리를 위하여 제안시스템 상 평가모니터링 통계 기능 및 통계 자료 시각적 표출 기능 신설

공무원제안규정 개정(2017.1.6.시행)에 발맞춘 제안제도 정비(조례개정 등)

□ 비제안 추가 및 실시제안의 삭제에 따른 조례 개정 및 사전 안내

-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를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 (정의)와 일치하도록 개정

- 제2조 1의 비제안 사유 7가지를 제안 접수 화면에 명시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실시제안 삭제 및 부칙 제7조(실시제안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실시제안을 2017년 5월 31일까지 지식공유시스템에 제출 안내

(부칙)제7조(실시제안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무원은 종전의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시제안을 2017년 5월 31일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실시 예정 시기 입력 항목 추가

- 개정 법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접수 구분에 따라 실시 예정시기 필수 입력

‣ 내업무 제안등록 : 제안 등록 시

‣ 타업무 제안등록 : 실행 담당 부서의 실행 계획 등록 시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창의상(공무원 창의제안 부문) 및 중앙우수제안 운영(현행)

□ 서울창의상 심사과정 운영

- 심사대상 : 지식공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공무원 제안, 별도 접수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제안

- 심사기준 : 창의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 심사방법 : 예비심사(자체심사), 실무심사위원회 심사(1차심사), 업무혁신 제안마당 발표, 서울창의상 심사(최종심사, 수상자 결정)

- 운    영 : 연2회 (4월/10월)

- 시상내역(2016년 기준)

(명,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창의대상	최우수상		우 수 상		장 려 상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시 상 인 원	17	0	0	1	3	2	6	5
시 상 금	24	0	0	3	6	4	6	5

※ 상반기 최우수상 시상 없이 우수상 3건 시상, 하반기 장려상 1건 미시상

※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창의대상 미선정

□ 우수 공무원제안 공유‧발표의 장 「업무혁신 제안마당」개최

- 개    요 : 제안 공무원 본인이 제안을 시민에게 발표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제안을 선정하는 장

- 발표대상 : 서울창의상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수 공무원제안

‣ 공감득표 상위 9건을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에 정배수 추천

- 개최시기 : 상‧하반기 연 2회(4월, 10월)

- 개선방향(안)

‣ 발표 제안 건수 축소로 발표자의 심적 부담 완화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의 확대를 통해 제안의 발전방향‧보완점 숙의 유도

‣ 외부전문가 심사 비중 확대와 내부 심사위원 최소화 도모

□ 중앙우수제안 운영

- 운영주체 : 행정자치부 국민참여정책과

- 제출대상 : 2016년 하반기 및 2017년 상반기 서울창의상 창의제안 및 제안실행 부문 수상작

※ 제출 인원이 제출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창의상 심사 순위에 따라 선정

Ⅳ		행 정 사 항

전 실·국·사업소

□ 창의성‧효과성이 높은 공무원 제안 접수 독려 : 연중

- 행정포털 연계시스템 지식공유시스템 제안하기 항목 이용

- 실시제안의 경우 공무원 제안 규정 부칙의 기한(5.31)에 맞추어 제출

□ 전문성을 갖춘 직원의 공무원 제안 평가단 참여(별도 공문시행)

- 시정 분야별 지원 가능, 평가단 선발 이후 상시 평가 가능

□ 접수된 공무원제안(타업무) 실행 및 발전방향 적극 검토 : 연중

- 실행가능성 검토, 업무혁신 제안마당 등 공유대회에 참석‧토론 등

행 정 국

□ 청사 내 대회의실 등 사용협조 : 4월, 10월

- 업무혁신제안마당 행사 시 장소 및 장비 협조

□ 중앙우수제안 시상자 인사특전 부여 협조 : 연말예정

Ⅴ		추 진 일 정

단 위 사 업 명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제안시스템 및 평가기능 개편	유지보수업체선정	상시 운영
․ 공무원 제안 평가단 운영	평가단 선발‧정비		상시 운영				평가단 선발‧정비		상시 운영
․ 서울창의상(공무원 창의제안) 운영		심사자료접수	심사 진행	결과발표 및 시상				심사자료접수	심사 진행	결과발표 및 시상
․ 업무혁신 제안마당 개최			상반기 제안마당						하반기 제안마당
․ 중앙우수제안 운영					심사자료접수	심사 진행(행정자치부)			결과발표 및 시상 등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