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60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동경제팀장		협동경제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협 조
	사회적경제육성팀장

20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공모계획

2017. 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공모계획

20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공모 시행을 통해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8조(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시장방침 제94호 ’12.4.3)

□ ’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 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52, ’17.1.4)

□ ’17년 지역특화사업 지원 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202, ’17.1.25)

Ⅱ		공모개요

□ 사 업 명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모 사업

□ 접수기간 : 2017. 2. 1(수) ~ 2. 28(화). 限

□ 공모대상 사업

① 특화모델 개발 및 판로지원

② 그 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기획사업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제출서류

○ 자치구에서 신청하는 사업에 따라 해당 붙임문서 참조․제출

□ 제출방법

○ 서울시로 제출서류 첨부하여 공문 발송(’17.2.28(화).限)

※ 기한내 미접수시 심사 제외

Ⅲ		세부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17. 3. ~ 12월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한도 : “사업별 별도 지정”

❶ 특화모델 개발 및 판로지원

○ 사업기간 : ’17. 3. ~ 12월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위해 직접 또는 위탁사업  추진 자치구

○ 사업내용 : 기존 특화사업지침 적용

지원분야	사 업 내 용
모델개발	지역특화 사회적기업 모델 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T/F팀 구성·운영,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자원 조사·발굴, 지역 수요 조사, 수익모델 개발 연구 용역 등
판로개척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수출활성화 종합지원,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지역 자원연계 지원 등
인 지 도 제 고	지역 브랜드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운영,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 홍보 지원
기 타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

○ 지원예산 : 자치구별 4천만원 이내

※ 市 예산 총 456백만원(국비 319, 시비 137) - 국비 70%, 시비 30%

※ 사업기간이 2회계연도에 걸치는 경우 최초 회계연도에 전액 지급할 수 있음

○ 선정시 고려사항

- 일반적 사업, 전시성 사업은 선정 제외

․ 워크숍, 간담회, 포럼, 행사성 사업 등 일반적·전시성 사업 배제

- 사업내용 구체적 확인 후 친목도모, 외유성 행사일 경우 선정제외

※ 정산시 목적 외 예산사용 여부 확인

○ 예산편성 불가기준

✓ 홍보·축제성 경비

․ ○○페스티벌, ○○기념행사, ○○한마당, ○○축제 등 1회성 행사

✓ 지역특화지원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전신전화 설비 등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자본적 경비

․ 홍보관 설치에 따른 시설비, 홍보부스 제작·구매 등 자본적 경비 사용불가, 사업수행을  위해 그 기간 동안 임대하는 것은 가능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경비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등의 과다한 편성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등은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하므로 사업대상에서 제외

✓ 기타 법령 및 보조금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지역특화사업 방침서 참조)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1부.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계획서 1부.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 계획서 1부.

-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1부.

❷ 그 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기획사업

○ 사업기간 : ’17. 3. ~ 12월

○ 사업내용

지원분야	사 업 내 용
판로지원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생산품 판매 지원,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수출 활성화 종합지원, 지역 자원연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장터) 등
교육상담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상담 및 지원 등
대학과의 협력사업	자치구 관내 대학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 프로그램 - 대학 CSR 동아리의 사회적기업 컨설팅 활동 지원 등
협동조합 활성화	지역별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활동 및 지역별 클러스터 구축 컨설팅을 통한 전략분야 협동조합 육성 및 강화 협동조합 상담 및 교육 우수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육성 등
우수기업 역량강화	자치구 관내 우수기업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등
기 타	도시재생, 사회주택, 돌봄, 문화교육, 지역기금 등 그 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 지원예산 : 자치구별 3천만원 이내   ※ 市 예산 총 280백만원

○ 제출서류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신청서 1부.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계획서 1부.

Ⅳ		심 사 개 요

□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사회적 경제 분야 전문가 7명 내외 구성

○ 주요역할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심사․선정

※ 신청서 접수 후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 시 제외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3.16.(목)~17.(금) 10:00~18:00(예정)

※ 공모신청 접수 건수에 따라 일정 조정

○ 장    소 : 무교로청사 8층 회의실

○ 심사방법 : 대면심사/자치구 사업설명(5분)+질의응답(10분)

□ 선정 및 통보 : 2017. 3. 23(목) 限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인 기관(단체) 중 높은 점수를 취득한 기관(단체)순으로 선정(지원금 결정 포함)

○ 심사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단체)선정

○ 배점이 모든 항목에서 동일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결정

※ 심사점수가 70점 미만인 기관(단체)은 선정에서 제외

단, 70점미만이라도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심 요청 가능

□ 심사기준 : “표 참조”

○ 선정기준 : 각 사업별 심사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자치구

분 야			평 가 지 표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지역특화 (100)	사업계획의 적정성(40)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 가능성, 파급효과
		신청금액의 적절성(20)	세부 지원예산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사업수행 능력(20)	자치단체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10)	자치구 순위 상위 12%(10점), 13%~32%(5점), 33%~52%(3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향상률(10)	자치구 순위 상위 12%(10점), 13%~32%(5점), 33%~52%(3점)
	사회적경제 활성화 (100)	지역특성 반영(20)	자치구 지역특성반영 및 지역자원 활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50)	사업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정성(10)	신청금액의 적정성 세부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등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20)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

Ⅴ		향 후 일 정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공모 안내 : ’17. 1.31(화)

○ 자치구 신청서류 제출 : ’17. 2. 1 ~ 2.28(화) 限

○ 서울시 심사 : ’17. 3. 16.(목)~17.(금)

※ 자치구별 세부 심사일정은 추후 메일로 통보 예정

○ 심사결과 통보 : ’17. 3. 23(목) 限

○ 보조금 교부 : ’17. 3월 중(사업별 개별 조건에 따라 교부)

Ⅵ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3,800천원

○ 심사수당 : 2,800천원

- 자료검토수당 :   700천원 = 100천원 × 7명 × 2회

- 심사참석수당 : 2,100천원 = 150천원 × 7명 × 2회

○ 심사자료 제작 등 : 1,0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사업별 심사표 각 1부.

2. 사업별 신청서 각 1부.

3. 사업별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끝.

【붙임 1】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심사표

자치단체
심사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지역특성 반영 (20)	· 자치구 지역특성 반영 · 지역자원 활용성	20점	20	16	12	8	4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 사업의 필요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	50점	50	40	30	20	10
예산편성의 적정성 (10)	· 신청금액의 적정성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 여부	10점	10	8	6	4	2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20)	· 사업의 기대효과 -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및 파급효과 · 향후 활용정도	20점	20	16	12	8	4
합 계		100점

자치구 지역특화사업 심사표

◇ 심사항목	세부내용
사업계획의 적정성(40)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등
신청금액의 적절성(20)	세부 지원예산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사업수행 능력(20)	자치단체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10)	자치구 순위 상위 12%(10점), 13%~32%(5점), 33%~52%(3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향상률(10)	자치구 순위 상위 12%(10점), 13%~32%(5점), 33%~52%(3점)

◇ 심사위원명 : (인)
연번	자치구명	사업명	심사항목					총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신청금액의 적절성 (20)	사업수행 능력 (20)	제품 구매율(10)	구매실적 향상률(10)
1
			검토의견
2
			검토의견
3
			검토의견
4
			검토의견
5
			검토의견
6
			검토의견
7
			검토의견
8
			검토의견
9
			검토의견
10
			검토의견

※ 총 점수 70점 이하인 경우 선정 제외

【붙임 2】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자치단체명		소 관 과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담당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 화		F A X
	휴 대 폰		E-Mail	@
신청사업
신청예산
20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2017. . . 자치단체명: 자치구청장: (인) 실무책임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 계획서 1부 2. 기타 신청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붙임 3】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신청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사업 담당자	- 성 명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사 업 명
사업예산
사업 필요성
사업목표
사업계획	○ 개요 작성
기대효과

2. 사업 추진 배경

3. 사업 내용

1) 목표

2) 세부 사업내용

3) 사업 추진일정

4. 사업추진체계

5. 기대효과

6. 예산계획

사업내용	비 목	금액(원)	산출근거
	소 계
	소 계
총 계

※ 예산편성 불가기준

✓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편성 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경비

※ 다만, 특정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의 경우 수당형태로 지급 가능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

✓ 기타 법령 및 보조금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붙임 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소재지				전화번호(휴대폰)
	사업 담당자	성 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 업 명
사업예산	총 계		정부보조금	지방예산		비 고
사업필요성
사업목표
사업계획	○ 개요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추진전략 및 구체적 일정, 소요예산 등) 별지 작성
기대효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지역특화사업 계획서
2.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3.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붙임 5】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모델개발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교육훈련
기 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붙임 6】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 예산	산 출 내 역		비고
총사업비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붙임 7】

□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연 도	사업명	총사업비		주요성과	비고
		국고보조금 (천원)	지방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