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008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홍윤일	김은순	01/26 박경옥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 추진 위한

금연단속원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

2017. 1.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금연단속원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

지난 5년간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을 위해 현장계도 및 단속업무에 투입된 금연단속원 활동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인력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Ⅰ		서울시 금연정책 추진현황

□ 주요사업 추진경과

❍ 2010.「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정․공포

- 지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8.28. 시행)

❍ 2011. 전국 최초 실외 금연구역 지정 (공원 22, 광장 3, 중앙차로버스정류소 339)

❍ 2012. 금연도시 서울 선포식 개최

-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및 2020년 실내 간접흡연 경험율 ‘20년까지 20% 이하 목표

❍ 2013. PC방 등 금연구역 지정,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 등

❍ 2014. 100㎡ 이상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 2015. 100㎡ 미만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 2016. 지하철역(1,673개소)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Ⅱ		금연단속원 채용목적 및 근거

□ 채용목적

❍ 2011년 서울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의식전환과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및 금연사업의 올바른정착과 시민보호를 위해 현장 활동인력(금연단속원)을 채용

- 서울광장(3.1)․중앙버스 전용차로(12.1)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현장관리

□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25조의5 및 동법 임용령(대통령령 제25608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행부 예규 제109호)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간접흡연 피해없는 서울을 만들기 금연구역 지정확대 추진계획(2011.1.21.)

□ 금연단속원 인력현황

❍ 인  원 :  정원 23명 / 현원 19명

- 금연구역 인력 채용 현황

․ 2011. 8. 1  금연단속원  6명 채용

․ 2012. 2. 1  금연단속원 19명 채용(`17.1.31, 14명 임기만료)

․ 2014. 4. 1  금연단속원  5명 채용(`19.3.31.   5명 임기만료)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20시간

Ⅲ		금연단속원 운영성과(2011~2016)

□ 자체 성과 평가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법정 실내금연구역 확대와 2010년 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에 따른 실외금연구역 지정에 시민계도와 단속활동으로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및 주민의식 제고함

- ‘12년 대비 금연구역  증가 : 실외(544.7%), 실내(298.4% )

주요성과	◈ 간접흡연 피해 서울 시민의 보호와 행정의 신뢰와 실효성 확보 ◈ ‘12년대비 서울시 실내․외 금연구역 확대 관리에 대처함 - 실내(76,257개소→227,598개소), 실내(3,134개소→17,072개소) ◈ 자치구 금연사업 지원으로 25개구 금연단속원 증원(0→107명) - 區 지원 근무시 업무노하우 제공으로 구별 금연단속원 채용계기 마련

□ 주요 활동 실적

❍ 금연구역 위반 단속 및 계도건수(`11. 8~`16.12)

- 단속원 1인당 월평균 실적 : 단속 13.7건, 계도 55.6건(1일 4시간 근무)

구분	대상지역	추진실적(건)
		단속실적	계도실적
합 계		19,814	80,166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관리(실외)	- 광장3개소, 중앙버스전용차로 지하철 출입구	13,042	78,812
자치구 지정 금연구역 관리(실내․외)	- PC방, 음식점, 커피숍 등 - 잠실야구장, 명동, 서울시청사 (서소문, 남산별관), 서울의료원 등	6,772	1,354

❍ 년도별 주요추진 실적

<2011년, 6명> - 서울시 지정 실외금연구역 홍보 및 단속

- 광장(3), 중앙버스전용차로 지정에 따른 홍보 및 단속

‣ 광장3개소, 공원 22개소, 중앙차로버스정류소 339개소

- 잠실야구장 야간단속 및 자치구 2개소(강남, 금천) 단속지원

- 금연도시 서울선포식 및 금연사업 민간단체 연계캠페인 참여

<2012년, 24명> - 150㎡ 이상 음식점(커피숍 등 포함)지정 계도홍보

- 광장(3), 중앙버스전용차로 지정에 따른 홍보 및 단속

- 공공청사,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지정

- 서울시내 150㎡ 이상 음식점(커피숍 포함) 등 금연계도 및 캠페인

- 실외금연구역 지정(2,428개소), 금연아파트(74개 단지) 계도활동

- 금연사업 정책 토론회 등 금연사업 지원

<2013년, 20명> - 게임제공업소(PC방) 금연구역 지정 계도홍보

- 광장(3), 중앙버스전용차로 지정에 따른 홍보 및 단속

- 게임제공업소(PC방) 전체 금연구역 지정

- 실외금연구역 추가 지정(2,148개소) 계도활동 지원

-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시범사업 지원 : 32개 중․고교, 청소년수련관 5개소

- 시민 금연환경감시단(200명)과 합동캠페인 실시

<2014년, 24명> - 25개 자치구 금연사업 활성화를 위한 파견 지원

- 광장(3), 중앙버스전용차로 지정에 따른 홍보 및 단속

- 자치구 금연단속 파견지원 및 흡연구역 설치 실태파악

- 서울시내 100㎡ 이상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 계도 활동

- 실외금연구역 추가 지정(4,185개소) 계도활동 지원

- 금연사업 민간단체 연계캠페인 참여

<2015년, 24명> - 100㎡ 미만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계도홍보

- 광장(3), 중앙버스전용차로 금연구역 위반자 단속실시

- 자치구 금연단속 파견지원 및 흡연구역 설치 실태파악

- 서울시내 100㎡ 미만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 계도 활동

- 한강공원 금연문화 조성 홍보활동(’15.10월 ~ 12월)

- 한강공원 흡연실태 전수 모니터링(11개 한강공원, 5개 생태공원)

- 세계 금연의 날 행사 지원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홍보)

<2016년, 19명> -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1,673개소) 배치

- 지하철 출입구 흡연실태 모니터링(3~12월), 홍보 및 단속

- 자치구 금연단속 파견지원 및 흡연구역 설치 실태파악

-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및 단속

- 시‧자치구 실내공중이용시설 합동 지도단속 : 매년4회(회당 1주)

- 시민금연 대토론회 개최 등 금연사업 행사 지원

Ⅳ		단속원 관리․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서울시 지정․관리 금연구역(광장, 버스중앙차로정류소)의 흡연행위가 5년전 보다 감소되어 금연구역 정착단계에 있으나, 현재 19명의 단속 인력중 14명이 임기만료(2017.1. 31일) 되어 이후 단속원 5명만으로는  우리시 지정 금연구역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아울러, 금연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증가와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고, 금연사업에 따른 정책방향도 확대되어 기존 금연구역에 대한 관리와 금연사업 수요에 대응할 현장인력 부족함.

	향후 추진(예정) 금연정책
￭ 한강공원, 청계천 등 실외 금연구역 추가 지정 ￭ 공동주택(’16.9월), 당구장(’17.12월)등 금연구역 증가에 대처 ￭ 시‧자치구 금연구역 주․야간 합동단속 수행 ￭ 서울시내 흡연구역 추가설치 필요지역 파악

❍ 금연단속 인력은 현장근무 특성상 병가에 따른 휴직이 지속될 시  업무공백이 발생되어 관리에 어려움(2인 1조 운영)

- 지난 5년 근무기간중 1명 사망, 질병휴직 등 4명 발생(전체 인원대비 21%)

□ 대 책

❍ 서울광장 등 3곳은 가족단위의 시민이 모이는 장소이며, 버스 중앙차로 정류소(358개소)는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곳으로, 단속원 미 충원시 흡연행위 발생으로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가 예상되는 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금연구역에 대해 최소의 단속인원을 확충하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 금연단속원 필요 최소인원 : 16명(기존 5명,추가채용 11명)

‣ 3개 광장(서울, 청계, 광화문)           : 1팀 2명

‣ 서울 전지역 35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 7팀 14명

☞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주1회 점검 : 10개소(1일)×7팀×주5일=350개소

❍  인력충원시 단속인력의 채용기간을 2년으로 지정하고 계약만료후 공개경쟁 채용함. (당초 5년 → 변경 2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