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전세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일반공급용)

평점 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 수
세대주 장애등급	30	1급		30	○ 장애자녀를 둔 한 부모의 경우 자녀의 장애등급
		2급		20
세대주 연령	20	60세 이상		20	○ 장애자녀를 둔 한 부모의 경우 세대주인 부모의 연령
		만55세 이상 만60세 미만		18
		만50세 이상 만55세 미만		16
		만45세 이상 만50세 미만		14
		만45세 미만		12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10
			1인	5
세대원 구성	20	4인 이상		20	○ 세대원 구성(세대주포함) - 세대원은 직계존비속 뿐만아니라 형제, 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사위(며느리)를 포함(단, 세대원은 혼인 ․ 출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상 세대주와 동거한 경우로 한함) ※ “2인 이하”는 단독세대주포함
		3인		15
		2인 이하		10
세대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유․뮤	5	세대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5
서울특별시 계속 거주기간	15	5년 이상		15
		4년		12
		3년		9
		2년		6
		2년 미만		3

［붙임 2］

전세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자립생활센터 체험프로그램 이용자용)

평점 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 수
신청자 장애등급	30	1급	30	장애인등록증
		2급	20
신청자 연령	18	만50세 이상	18	주민등록초본
		만40세 이상	16
		만30세 이상	14
		만20세 이상	12
신청자 소득상태	10	수급권자	10	관련 증명서
		차상위계층	5
양친 생존여부	20	양친 별세	20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생존	15
		양친 생존	10
체험홈 계속 거주기간	12	1년 6개월 이상	12	기관 확인서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9
		6개월 이상 1년 미만	6
서울특별시 계속 거주기간	10	5년 이상	10	주민등록초본
		4년	8
		3년	6
		2년	4
		2년 미만	2

※ 동점자일 경우 활동보조 인정점수가 높은 사람으로 선정

［붙임 3］

안    내    문 (예시)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7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등록장애인 가구 세대주

ㅇ 소득 및 재산수준 : 의료 및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ㅇ 장애등급 : 세대주가(또는 장애자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ㅇ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인 장애인 가구(또는 무료임차중인 가구)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1 ~ 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구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 2인이하 가구(95백만원 이하), 3인이상 가구(100백만원 이하)

□□지원기간 : 2년 원칙(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신청기간 : 2017. 2. 27 ~  3. 10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 : 각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ㅇ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균등배분, 잔여가구 전체 고득점 순

※ 문의사항 : 자치구 장애인복지담당부서, 동주민센터에 문의

［붙임 4］

장애인전세주택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

장 애 인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호		중복장애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구분			현거주상태 (월세 등)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인)
1. 신청인의 장애확인 : 장애명 급 호 (중복장애명 ) 2. 신청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여부 확인 : 3. 거주실태 및 가구원 구성실태 현지확인 내용 : 4. 최종의견 □ 입주대상자 : □ □ 입주대상자가 아님 : □ 2017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성명 : (인) 확인자 : 동장 성명 : (인) 첨부 : 1. 현 거주 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증명서 1부. ※ 거주실태 및 가구원 구성실태 현지 확인내용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각급기관장의 위임을 받아 조사한 자의 확인으로 기록하고 조사자 직급을 기재 (굵은 선안은 신청자가 기재,1,2 는 동사무소에서 비치공부로 확인, 3,4는 조사하여 확인)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처리사무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의 입주신청자 자격 심사 및 선정

2.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조회･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장, 국토교통부장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의 입주신청자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 항목  :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소유정보

-  기타 항목  :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장애인,한부모) 증명)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12개월, [입주선정자] 영구

3.  본인은 위 2호 가목 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전세주택의 입주신청자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2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및 입주신청자 선정 결과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임대차 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4.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본인 세대주(전세주택 입주 신청자)의 전세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위 2~5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	본인			-
	-				-
	-				-
	-				-

주)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17 .    .    .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6］

장애인전세주택 관리카드

관리기관명  :

관 리 번 호  :

입 주 자						전세주택 주 소	임대인		임대자 계약내역		비 고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장애명 및등급	중 복 장애명	세대원 구성실태			성 명	주민등 록번호	보증금	계약 기간
				인 원	명
				부	명
				모	명
				배우자	명
				자	명
				녀	명
				형	명
				제	명
				기타	명

［붙임 7］

입 주 자  표 준 약 정 서 (안)

1. 전세주택 입주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전세주택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임차주택의 훼손,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유지 의무를 지며 관리운영비 등을 부담한다. 만일 입주자의 부주의에 기한 화재 등의 사고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

3. 전세주택 입주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동사업의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리운영비 미납 등 준수사항의 불이행으로 인

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퇴거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지정 퇴거일 전에 퇴거하여야 한다.

4. 위 3호의 퇴거명령은 지정 퇴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전세주택 입주자

에게 알려야 한다.

※ 위 약정을 확실히 하고 후일에 증거로 삼기 위하여 본 약정서를

2부 작성, 서명 날인하고 입주자와 전세권자(자치구청장)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입주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전세권자 (자치구청장)	주 소 : 성 명 : (인)

［붙임 8］

전  세  계  약  서

부동산의 표 시	소재지															□임대인용 □임차인용 □동보관용
	구 조				방 칸			용 도			면 적
전 세 보 증 금				금 원정 \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차(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년 월 일 지불하며
잔 금		원정은 년 월 일 지불함
제3조 위 부동산 명도는 년 월 일로 한다.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 본 전세계약의 임차인은 구청장으로 하며, 임차인이 지정한 자가 입주한다. 제6조 전세금 반환청구 등 모든 권리는 임차인(구청장)에게 있으며, 지정된 입주자는 임차인이 지정한 기간 동안 입주사용권을 갖되, 입주기간 중 관리 운영비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7조 입주자는 임차주택에 대한 개축 또는 변조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축 또는 변조와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8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1월까지 상대방에게 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한다. 제10조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부동산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 ※ 계약조건을 확실히 하고 후일에 증거로 삼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 서명날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임대인 (가옥주)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인)
임차인 (세입자)			주 소
			성 명		구청장 (인)
입주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인)

［붙임 9］

※ 추천 1명, 예비 3명(체험홈 등 시설퇴소자, IL센터 체험프로그램 이용자, 거주시설 퇴소자는 제외하고 추천)

저소득 중증장애인 추천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주 소	가족수	장애 등급	점 수
						계	장애 등급	세대주 연령	세대원중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 성	세대원중 65세 이상 직계존속유․무	서울특별시계속거주 기간

［붙임 10］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대상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주택유형	부동산 관련 공부상의 주택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사무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제외
전세보증금 총액	가구당 지원 한도액의 200% 이내	-
부채비율	· 아파트 : 부채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80% 이하 · 기타 주택 : 부채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70%이하
주택가격 산정	· KB 시세 정보의 일반 평균가 ·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의 180% · 감정평가금액 ·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	각 방법 중 택일

※ 참고사항

① 주택유형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주택에서 제외한다.

1. 등기부등본상에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임차목적물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차목적물. 다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3. 임차목적물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

4. 임차목적물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에 의거 철거 예정지인 임차목적물

② 부채비율

1. 부채금액 = 전세금총액 + 근저당채권액 + 타임차인보증금

2. 부채비율 = (부채금액  ÷ 임차목적물 가격) * 100

3. 적합여부(예시) = 부채비율 ≦ 70%  ⇒  적합

부채비율 ≻ 70%  ⇒  부적합

4. 임차목적물이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의 일부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작성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근거로 부채비율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