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미술 자문회의 운영 관련 협조 및「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견 조회

1.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호(2017.1.19.)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시 공공미술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하여 「공공미술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미술의 설치 또는 활용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 추진방향 및 추진방식 등의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7년에 공공미술 관련 사업계획이 있는 부서에서는 자문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공공미술의 근거규정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1.25(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미술 자문회의 운영개요 >

가. 주요기능

- 사업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실질적 조정역할 수행

-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조정, 작가 참여 및 선정 방식 자문 등

나. 운영방식

- 월 2회 정기회의 개최

※ 2017.2월 자문회의 개최(예정) : 2.14(화) / 2.28(화)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 >

가. 전체 공공미술을 총괄하는 규정 마련

- 기존 조례의 적용대상인 동상, 기념비 등과 건축물 미술작품 외에 공공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조형물을 총괄하는 조례 제정

나. 공공미술위원회 설치

- 서울시 공공미술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책수립, 제도개선,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활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

- 심의 신청시기는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신청

다. 적용범위 확대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사업도 심의를 신청하면 공공미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 개선

- 공모대행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심의 신청시기를 건축허가 전까지로 명시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 심의위원 수 축소(80명→20명)

붙임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구1-25
주무관	이승헌		공공미술팀장	한재훈		디자인정책과장	전결 01/23 변태순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9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710	/전송	02-2133-1065	/	silki123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