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1.6.)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535(2017.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감사위원회 정보기획관 자치구
2	공동체라디오방송 진흥법 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교통방송 자치구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 의원)	정보기획관 교통방송 자치구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7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치구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복지본부 자치구
10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 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기획조정실 행정국 재무국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1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
13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본부 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자치구
1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5-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5-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자치구
17	소방공무원교육 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18-1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18-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훈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주택건축국 자치구
2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국 자치구
2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25-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도시교통본부 품질시험소 자치구
2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
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27-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	기획조정실 주택건축국 자치구
27-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의원)	〃
28-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28-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4807)
28-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4887)
2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상수도사업본부 자치구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31-1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31-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
3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33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고시 개정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34-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 의원, 4861)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34-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 의원, 4941)	〃
35-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35-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36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3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3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정보기획관 시민건강국 자치구
40-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행정국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40-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01/0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