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3		발의년월일 :	2016년 12월 14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동율 의원(1명) 이정훈, 김선갑, 맹진영, 김제리, 이신혜, 이병해, 김광수(노원), 우창윤, 김미경, 문영민, 김인제 의원(11명)
1.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사건, 청소년 폭력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올바른 인성은 사회적 부조리 해소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바, 서울시민의 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성회복교육시설 지정·협의회 구성·교육시행 등을 위한 법적 근거로 조례제정을 제안함.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인성회복교육 진흥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인성교육 실시를 권장하고 지원해야 함(안 제4조) 나.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인성회복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안 제6조) 다. 시장은 인성회복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정보자료를 구축할 수 있음 (안 제8조) 라.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의 소속직원 및 보육교사, 학교교사, 학원 강사 등 인성이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회복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회복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성회복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자아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덕목”이란 인성회복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인성회복교육시설”이란 인성회복교육을 위하여 지정된 시설 등을 말한다.

5. “인성회복교육전문기관”이란「평생교육법」제2조제2호 가목, 다목의 평생교육기관 및「영유아 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7. “사회복지시설”이란「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인성회복교육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직원 등의 인성회복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성회복교육 진흥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인성회복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성회복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성회복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성회복교육의 기본적 추진방향 및 목표

2. 인성회복교육 시설지정에 관한사항

3. 인성회복교육 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사항

4. 인성회복교육 관련한 위탁관리

5. 인성회복교육에 포함될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에 관한사항

6. 인성회복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홍보 및 인증

7. 인성회복교육 실시 및 전문인력 확보·인증

8. 그 밖에 시장이 인성회복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인성회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시장은 인성회복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1. 인성회복교육 프로그램

2. 인성회복교육을 위한 교재 및 영상자료

3. 인성회복교육 훈련과정 및 전문인력 확보

4. 그 밖에 인성회복교육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전문인력 확보) ① 시장은 인성회복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성회복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체계적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인성회복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정보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문인력 확보를「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인성회복교육시설 지정) ① 시장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주민자치 센터를 인성회복교육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 관내 학교시설을 인성회복교육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인성회복교육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인성회복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자문을 위하여 인성회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한다.

③ 위원은 교육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인성회복교육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들 중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협의회의 기능 등) ① 협의회는 인성회복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협의할 수 있다.

1. 인성회복교육 내용 및 과정

2. 인성회복교육 대상자 선정

3. 인성회복교육 장려 및 홍보

4. 인성회복교육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회복교육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인성회복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협의회의 자문을 반영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인성회복교육 시행) ①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인성회복교육 시설에서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 강화를 포함한 인성회복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육교사, 학교교사, 학원 강사 등 인성이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시민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회복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인성회복교육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인성회복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2항에서“시장은 인성회복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발생

○ 안 제4조 제3항“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성회복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연구용역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발생(시장 재량사항)

○ 안 제6조는“시장은 인성회복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발생

○ 안 제7조에서“시장은 인성회복교육 진흥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발생(시장 재량사항)

○ 안 제8조 제1항에서“시장은 인성회복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발생(시장 재량사항)

○ 안 제10조에서“시장은 인성회복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자문을 위하여 인성회복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발생(시장 재량사항)

* 단, 안 제4조 제2항 비용은 안 제7조, 안 제8조 및 제12조에서의 비용

추계로 갈음

○ 제정안 제12조에서“시장은 인성회복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발생(시장 재량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 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6억 2천만 원

○ 5년간 16억 2천 5십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3억 2천 4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연구용역 (안 제4조관련)	13,000	-	-	-	-	13,000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관련)	20,000	-	-	-	-	20,000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안 제7조관련)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전문인력 확보 (안 제8조관련)	25,200	25,200	25,200	25,200	25,200	126,000
	협의회 구성·운영 (안 제10조관련)	2.300	2,300	2,300	2,300	2,300	11,500
	인성회복교육 (안 제12조관련)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소계(b)	350,500	317,500	317,500	317,500	317,500	1,620,500
□ 총 비용(b-a)		350,500	317,500	317,500	317,500	317,500	1,620,500

다. 전제

○ 시장의 재량사항도 추계 대상에 포함하여 비용추계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로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4조 제3항 ‘실태조사·연구용역’ 및 안 제6조 제1항 ‘기본계획 수립’은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함(「인성교육진흥법」제6조에서 매 5년마다 시행계획 수립)

라. 상세 비용추계 결과

1) 실태조사·연구용역

○ 총비용=[eqn: sum _{i=1} ^{1}](실태조사·연구용역비)i = 13,000천원 = 13,000천원 × 1회

(추계기간 매 5년마다 1회)

-「인성교육진흥법」제6조에서 매 5년마다 수립 참조

-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서울특별시 청소년 조사연구비’ 산출 유사사례 적용

2) 기본계획수립

○ 총비용=[eqn: sum _{i=1} ^{1}](기본계획수립비)i = 20,000천원 = 20,000천원 × 1회

(추계기간 매 5년마다 1회)

-「인성교육진흥법」제6조에서 매 5년마다 수립 참조

-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산출 유사사례 참조

3)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

○ 총비용=[eqn: sum _{i=1} ^{5](프로그램개발 및 홍보비)i = 200,000천원

= 40,000천원(연간) × 5회(추계기간 매년 1회)

-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비용추계 유사사례 적용

※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비 산출근거 :  총 40,000천원

․ 프로그램 개발비 1식 = 30,000천원(경기복지재단 교재 프로그램 개발비 적용)

․ 홍보사업 : 1,000천원 × 5회(언론광고) + 5,000천원 × 1식(홍보인쇄물) = 10,000천원

4) 전문인력 확보

○ 총비용=[eqn: sum _{i=1} ^{5](전문인력 양성비)i = 126,000천원

= 25,200천원(연간) × 5회(추계기간 매년 1회)

-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비용추계 유사사례 적용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 25,200천원

․ 산출근거 : 경기도 인터넷중독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25,200천원 유사사례 적용

5) 협의회의 구성·운영

○ 총비용=[eqn: sum _{i=1} ^{5](협의회의 구성·운영비)i = 11,500천원

= 2,300천원(연간) × 5회(추계기간 매년 1회)

- 세부산출내역 : 협의회의 구성·운영비 2,300천원 / 연간

· 위원회 수당 : 1,950천원(위원 13명 × 150,000원)

· 사무관리비 등 : 350,000원

※ 평생교육담당관 기 운영중인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비 참조 작성

6) 인성회복 교육

○ 총비용=[eqn: sum _{i=1} ^{5](인성회복 교육비)i = 1,250,000천원

= 250,000천원(연간) × 5회(추계기간 매년 1회)

※ 경기도 교육정책과에서 기 추진중인 ‘2016년 인성함양교육 프로그램지원(교육정책과-281, 2016.1.8)’ 사업 유사사례 적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석관(주무관)	정상대
		☏ 02-3705-1284 e-mail : jsds@seoul.go.kr

□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사업 예산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비고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6,776,533	10,574,855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716,590	473,195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24,150	89,740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608,100	577,695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 운영	759,560	1,103,380
	MOOC기반 도시문화유산보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300,000
	은평학습장 운영	246,166	190,866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12,631	-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2,450,336	2,320,000	세부사업내역 별첨
	부모학습지원센터 운영	325,000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90,000	200,000
	모두의 학교 설립 운영	50,000	3,656,979
	민주시민교육 추진	112,000	735,000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강화	782,000	782,000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70,000	66,000
	중장년 여성 마을사랑방 만들기(주민참여)	-	20,000
	은평행복발전소 부모학교 운영(주민참여)	-	80,000
	영등포평생학습센터 조성(주민참여)	300,000	-
	좋은 엄마 되기 학교 운영(주민참여)	100,000	-
	자격증 취득을 통한 일자리창출 특화사업(주민참여)	55,000	-
	강동 커피바리스타 과정 운영(주민참여)	40,000	-
	성인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교육 운영(주민참여)	20,000	-
	용산 실버바리스타 아카데미 운영(주민참여)	15,000	-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세부사업 예산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비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1,928,936	2,320,000	연간보조액
평생교육사업비		452,000	796,490	사업비
	민관학 교육협력망 구축 및 공동사업 실시	-	55,000
	지역 평생교육 컨설팅 서비스 제공	35,000	70,000
	문해교육 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5,000	9,000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40,000	50,000
	평생학습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17,000	40,000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35,000	40,000
	1인 1자율학습모임 활성화	30,000	30,000
	생애전환기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 모델 개발	40,000	50,000
	시민참여 평생학습 대토론회	-	25,000
	평생학습 릴레이 강연회 개최	-	80,000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모델 개발	-	40,000
	서울 시민의 시민력 기준 및 평생학습지수 개발	48,000	50,000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및 이슈브리프 발간		35,000
	서울시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		112,000
	평생학습 정책 동향정보 웹진 서비스	20,000	60,490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여	20,000	25,000
	진흥원 홍보물 제작 및 언론캠페인	30,000	25,000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발전계획 및 전략과제 수립	45,000	-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특성화 모델 발굴	55,000	-
	기관 홈페이지 구조 개편 및 활성화	3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