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록

2016.  12. 29.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6. 12. 29(수) 10:00~11:45 □ 장 소 : 8층 회의실 □ 참 석 : 6명(우희종 위원장 등) - 내부위원 : 나백주 보건정책관 - 외부위원 : 우희종, 유선봉, 전진경, 이귀향, 양은경 □ 안 건 : ‘16년도 동물보호사업 추진성과 및 ‘17년도 주요사업

□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내용

<간사>

○ 지금부터 2016년 제2차 동물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듣고, 올해 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 사업을 추진했던 (사)위드햅 김진 대표님의 설명을 이어 듣고, 안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인사말씀>

○ 동물보호과가 신설되고 4,5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조금씩이지만 예산도 늘고 사업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동물보호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물보호과에 감사드립니다.

○ 김진대표님 사업설명 듣고 이어 동물보호과장님의 안건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드햅 김진대표>

○ 저희 단체는 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이라는 프로젝트로 경의선 숲길 공원중 공덕역에서 대흥역까지 구간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본 행사는 12시부터 14시까지였지만, 11시부터 준비하여 행사장 철수까지 하면 오후 3시까지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입양이 될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처음 목표는 최대 10마리 입양이었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3마리정도 입양이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생각했던 것 보다 시민 호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2달간 행사 진행한 결과 총 16마리를 입양보냈고, 그 중 하나는 샌프란시스코까지 해외입양도 보냈습니다.

○ 특히, 장애를 가진 유기견을 포함해서 마포 관내에 있던 유기견을 모두 이번 행사를 통해 입양을 보내게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보람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 또, 입양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양자들이 강아지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SNS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진과 이야기들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 산책행사에 대해서 저희단체에서도 홍보를 했지만 행사에 참여하신 시민들이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올려서 일산,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도 행사를 보러 오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할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시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다 해도 저희 단체 자체적으로라도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장>

○ 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 사업 결과 잘 들었습니다. 성과가 좋았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오늘 회의 자료를 보면 다른 단체는 총 8회에 17마리를 입양 보냈는데, 위드햅은 24회에 16마리를 입양보냈네요.

<위드햅 김진대표>

○ 네 아무래도 저희 단체는 유기견 입양활동보다는 동물매개활동을 주로하고, 팅커벨프로젝트는 입양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유기견 입양 전문인 단체이다 보니 그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저희 단체는 유기견과 산책을 하는 부분에 의미를 두고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 김진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장님의 동물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안건 설명>

<위원장>

○ 동물보호과장님 안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올해 추진한 사업 성과에 대해 먼저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

○ 유기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업 실적을 보면 참여 유기견수는 272마리인데 입양은 33마리 밖에 안됬는데 그럼 남은 유기견은 입양이 안된 건가요 ?

<담당자>

○ 유기견 산책행사에 참여한 유기견수는 행사별 참여 동물수를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한번 행사할 때 8마리 정도 참여합니다. 행사를 해보니 유기견이 처음 행사에 나오면 낮설고 두려워해서 잘 걸을려고 하지 않다가, 다음 회에는 활발해지는 변화를 보면서 참여하시는 시민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 위원>

○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사업목표에 미치치 못한 것은 실제 중성화가 안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중성화 사진 등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고, 실제는 목표치를 모두 초과해서 추진했습니다.

○ 올 한해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 지도 점검을 보면 저희 시민단체가 알고 있던 것 보다 훨씬 더 활발히 점검을 한 것 같은데 실제 점검하고 적발했던 사례들이 축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판매업소의 문제들에 대해 시에서 계도하고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동물보호 단체나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갈등조정관이 참신한 아이디어였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안건자료에 빠져 있는 것은 혹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인가요 ?

<담당자>

○ 갈등조정관은 당초 4번의 갈등조정 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서 갈등 조정을 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교육을 받으면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동물 행동 등에 대해 2달 이상 추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갈등조정관들과 갈등 조정을 3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밥주는 문제에 대한 갈등 1건과 개 짖는 소리에 대한 갈등 2건 입니다. 갈등을 조정하면서 드는 생각이 갈등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듧니다. 또, 제도적으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중앙부처에 이런 사항의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개 짖는 소음으로 인한 갈등의 경우 소음 규정이 없어 실질적 처리에 어려움)

○ 내년 상반기 동물복지위원회에서는 갈등조정관 운영사례를 포함하여 향후 방향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 갈등조정관에 대해 그대가 큽니다. 갈등에 대해 구조적으로 정리되면 동물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갈등 사례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 동물보호 단체의 사례를 포함해서 교육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동물의 행동 등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있으니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과장>

○ 중성화사업의 경우 증빙자료는 캣맘과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서 자료에 포함된 것이라 임으로 요구 자료를 생략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내년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 위원>

○ 실험동물 분야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사업이 아니라도 실험동물 분야에 대한 사업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또, 공혈견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헌혈 프로그램을 서울대 등 관심있는 학교, 기관들과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도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 건강한 미래 과학자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 교육에 실험동물 윤리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저희 단체에서 공혈견의 문제를 지적하고 농식품부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혈견 관리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헌혈프로그램은 참 좋은 시도인 것 같은 같이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공혈견문제도 정부와 수의사단체, 수의과대학 병원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게 모의 협의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길고양이 공원 급식소 사업중에서 용산가족공원만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왜 그런 것인지요 ?

<동물관리팀장>

○ 급식소를 만들면서 정해진 곳에만 밥을 주도록 하고 또 중성화율도 70%이상 높이도록 했으나 일부 밥주는 곳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캣맘과 시민단체 그리고 공원 운영자간에 갈등이 있었고, 무엇보다 당초 목표했던 중성화율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 운영 단체에 중성화율을 높여서 지속 운영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단체에서는 더 이상 급식소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견이라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 명예감시원 활동이 동물등록 분야에서만 제한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명예감시원 수는 늘었지만 예산 증액이 되지 않아 올해의 경우 10월부터 활동이 중단된 것도 아쉽습니다.

○ 올해는 명예감시원용 활동조끼를 입고 활동을 했는데 동물보호에 대해 직접 물어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동물보호 활동을 시민에게 알리는데 좋았습니다.

○ 내년에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좀 더 체계적인 활동과 활동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동물 학대 사건이 생기면 실제로는 경찰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경찰이 동물보호법이나 동물보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보호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

○ 미국의 법을 보니 각 주마다 동물보호와 동물학대에 대처하는 것이 다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 사례들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위원장>

○ 올해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에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내년 사업계획에 대한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

○ 동물복지지원시설을 보니 동물병원에 유기동물이 들어오는데 이 경우 전염병에 감염된 동물들이 있을 수 있으니 동물병원과 기존 입양센터내 동물과 동선을 완벽히 차단해서 질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

○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동물정책팀장>

○ 동물복지지원시설은 동물병원, 입양센터, 교육 및 상담시설, 지역 동물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직 운영 부분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동물을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시 직영이 필요하고, 동물보호 교육 등 민간에서 잘하는 부분은 민간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위원장>

○ 동물복지지원시설에서 입양시설이 생기면 민간에서도 입양센터들이 있는데 시에서는 전체 입양 단체들을 총괄하고 서로 연결 조정해주는 역할도 해야 될 것입니다.

<○○ 위원>

○ 동물중성화 사업은 매우 절실한 사업입니다. 유기견의 들개화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반려동물의 공급을 줄여 유기동물 발생자체를 낮출 수 있어 환영합니다.

<위원장>

○ 다음은 동물보호 민관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 동물매개활동은 사실 매우 전문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운영하는 사업은 시민이 기본 교육을 받고 하는 활동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에는 전문기관을 마련하고 그 곳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

○ 동물매개활동은 동물복지지원시설이 생기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반려견 놀이터가 확대 설치된다는 것은 좋겠습니다.

<위원장>

○ 반려동물 쉼터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사업을 요청하는 구에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 위원>

○ 반려동물 쉼터는 시민 호흥이 높은 사업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 들도 반려동물 출입가능시설이라고 스티커를 붙이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길고양이 모니터링사업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하는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

○ 길고양이 모니터링을 기존해 했던 경험이 있는 전문 기관과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 동물매개활동이 대상자의 정서 순화 기여가 목적인데 대상이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소년원, 교도소 등 으로 대상을 확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6년 제2차 동물복지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