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5.19.] [서울특별시조례 제6237호, 2016.5.1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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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02-2133-8177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도시안전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     국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4.12.11>

1. 도시안전본부장 : 도로(차도·보도) 및 도로시설물, 공동구, 하천복개구조물, 하천(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하수도, 그 밖의 도로부속물

2. 도시교통본부장 : 교통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버스전용차로·자전거도로 및 그 밖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3. 기후환경본부장 : 도로(차도·보도)의 청소

4. 푸른도시국장 : 가로수 식재, 녹(띠)지대 관리, 도로변 녹화(자동차전용도로 구간 제외)

② 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별표 1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사항을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30>

[전문개정 2013.8.1]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설물의 관리기관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유지·      관리사무를 별표 1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7.30>

② 관리자는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으로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관리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유지·관리사무를 위탁한 관리자는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3.8.1.]

【별표 1】 <개정 2015.7.30.>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교통안전시설	신호기․ 안전표지	ㅇ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본부장
		ㅇ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도시안전실장
		ㅇ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ㅇ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도로사업소장
		ㅇ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