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25287
결재일자	2016.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통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손태빈		최정규	강진동	代이방일	12/29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94번, 김영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요구번호 : 2194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1. 주정차금지표지판 관련

(1) 시/구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관리 주체 구분 근거

(2)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예산 회계 현황(시/구)

(3) 최근 3년간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현황(예산,회계,개수 등)(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정차금지표지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시/구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관리 주체 구분 근거

1)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 관련 조레 발췌(붙임)

2.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예산 회계 현황(시/구)

1) 서울특별시 6개 도로사업소 : 시비(교통사업특별회계)

2) 25개 자치구 : 시비(교통사업특별회계), 구비(일반회계,주차장특별회계)

3. 최근 3년간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현황(서울시 6개 도로사업소)

1) 예산 : 교통사업특별회계

2)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현황 및 비용

연도	개	설치비(천원)	비고
2014년	176	23,820
2015년	254	34,316
2016년	231	32,023
계	661	90,159

붙 임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발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최정규
	☎ 2133-2495	주무관	손태빈
	작 성 일 : 201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