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6256
결재일자	2016.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6. 12.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271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사유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시민예술단체 지원 법제화로 문화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목적, 정의 등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생활문화사업의 지원 등

- 지원 사무, 사업 일부의 자치구 위임 등

❍  생활문화지원단 및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7조~제9조)

- 설치 및 예산의 지원, 업무영역, 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등

❍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0조)

- 협치위원회의 구성 인원, 역할, 위촉에 관한 전반

❍  생활문화지원센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13조)

- 관리·운영의 위탁 선정 및 취소, 운영상황의 검사·보고 등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 추진경과

❍ 입법예고(2016.8.18~9.7) 결과 : 의견 없음

❍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13786(2016.9.1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2016.9.23)

❍ 시의회 수정의결 (2016.12.21)

□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개정안 비교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략) 1. ~ 6. (생략)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1. ~ 6.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생활문화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제11조(위원회) (생략)	제10조(위원회) (제정안과 같음)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생략)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정안과 같음)
제13조(검사·보고 등) (생략)	제12조(검사·보고 등) (제정안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생략)	제13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부칙 (생략)	부칙 (생략)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안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은 서울시 생활문화지원단이 서울문화재단에 속하여 있으므로 서울시의 관리를 이미 받고 있으며, 생활문화지원단이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관리 감독 아래 있는 조직인데 단장이 시장에게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아 조문 전체의 삭제가 필요함.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은 서울문화재단의 사업계획 승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의 본질적인 내용과 차이가 없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6.12.2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6.12.29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7. 1. 5

붙  임 : 1.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