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6.12.29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  안  설  명

문화본부

□ 의안번호 제1449호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공포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생활문화 활성화 전략인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 시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의 제도적 근거와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생활문화지원단 및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제9조)

○ 생활문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안제10~13조) 규정하였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안 제10조는 생활문화지원단장이 서울시장에게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실적,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을 규정한 바, 생활문화지원단이 서울문화재단에 속하고, 서울시의 관리하에 있으므로, 단장이 시장에게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아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삭제된 조항은 서울시가 서울문화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본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없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