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44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12.21. (제271회)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고홍석
제출년월일	2016. 12. 2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시민예술단체 지원 법제화로 문화발전을 위한 실질적 제도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목적, 정의 등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나.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생활문화사업의 지원 등

- 지원 사무, 사업 일부의 자치구 위임 등

다. 생활문화지원단 및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7조~제9조)

- 설치 및 예산의 지원, 업무영역, 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등

라.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0조)

- 협치위원회의 구성 인원, 역할, 위촉에 관한 전반

마. 생활문화지원센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13조)

- 관리·운영의 위탁 선정 및 취소, 운영상황의 검사·보고 등

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략) 1. ~ 6. (생략)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1. ~ 6.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생활문화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제11조(위원회) (생략)	제10조(위원회) (제정안과 같음)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생략)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정안과 같음)
제13조(검사·보고 등) (생략)	제12조(검사·보고 등) (제정안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생략)	제13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부칙 (생략)	부칙 (생략)

나. 검토결과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은 서울특별시가 서울문화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본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없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에 동의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동아리 간 결성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동아리”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지역문화진흥법」제2조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지원단 및 생활문화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문화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시설, 동아리, 전문인력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2.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생활문화단체, 동아리 등의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

5.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게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게 생활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제3항의 사업 중 그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지원단에 단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

2. 생활문화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초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6. 생활문화 진흥 관련 교육·홍보·전파

7.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2.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

3.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장비 등의 지원

4.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①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개발·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우수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단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생활문화 및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검사·보고 등) ①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