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8266
결재일자	2016.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전통시장 내「1점포 1소화기」설치 사업비 교부계획

2016. 1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내「1점포 1소화기」설치 사업비 교부계획

대구 서문시장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내「1점포 1소화기」설치 사업비를 교부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함

추진배경 및 근거

○ ’16.11.30. 대구 서문시장 화재발생 관련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시급

○ ’16.12.11. 비상시국 관련 민생안정 대책 구청장 회의시 자치구 건의

○ ’16.12.20. 서울시-자치구 합동 민생·안정 비상대응 TF 회의 결과

－ 전통시장 ｢1점포 1소화기 설치」사업 ⇒ 민생‧안전 10대 과제 선정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4호 및 제4조 제1항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통시장 내「1점포 1소화기」설치

○ 대상시장 : 25개 자치구 352개 전통시장

○ 지원물품 : 소화기(분말형 3.3kg 기준), 거치대 등

○ 추진일정

소화기 수요량 파악제출(자치구→시)	‣	예산교부 (시→자치구)	‣	간주처리,원인행위,사고이월(자치구)	‣	소화기 구매 및 설치(자치구)	‣	정산보고 (자치구→시)
’16.12		’16.12		’16.12		’17. 1.		’17. 2.

○ 관리기관별 역할

－ 자 치 구 : 소화기 수요량 파악 후 신청(→市) 구매 후 상인회 배부

※ 상인회가 미구성된 전통시장은 자치구에서 직접 배부 및 관리

－ 상 인 회 : 개별점포별 소화기 설치 및 비치상태 정기 관리

－ 소 방 서 : 소방훈련 및 소화기 사용교육(시범),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사업비 교부계획

○ 교부대상 : 22개 자치구 237개 전통시장

※ 3개 자치구(용산, 마포, 동대문) 제외사유

▸ 모든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 소화기 기 설치완료 : 용산구, 마포구

▸ 자치구 자체재원 활용 소화기 구매예정         : 동대문구

○ 교부금액 : 510백만원(전액시비)

－ 산출내역 : 38,200원(소화기, 거치대 등) × 13,348개소 ≒ 510,000,000원

※ 전통시장 점포별 소화기 보유현황 조사시 미보유 현황은 21,316점포 였으나,  소화기 수요조사 시 전통시장별 소화기 필요(신청)수량은 13,348개소로 집계되었음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전통시장 소화기, 거치대 등 소화기 설치를 위한 사업에만 집행되어야 하며 그 외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음

－ 소화기 구매 등 사업완료 후 소방훈련/사용교육 등 사진첨부하여 1개월 이내 정산 및 실적 보고

행정사항

○ 소화기 구매 시비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자치구별 예산담당부서 협의 간주처리/원인행위 및 사고이월  : ’16. 12월말한

○ 소화기 구매 및 전통시장 설치 조기시행(자치구 )   : ‘17. 1월말한

－ 소화기 설치시 관할소방서 협의하여 소방훈련 및 소방장비교육 병행 시행

－ 소화기 설치장소는 상인회 의견수렴하여 시장별 환경에 맞게 설치하되 소유·관리주체는 자치구/상인회로 지정

○ 소화기 구매실적 및 정산보고(자치구→시)          : ‘17. 2월말한

－ 소방훈련 및 교육현황은 사진자료 제출.  끝.

붙임  1.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3. 정산보고서 및 보수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양식 1부.

4. 전통시장 소화기 필요수량 신청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