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5949
결재일자	2016.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김경희	배희정	김두성		12/22 조욱형
협 조
	재산정책팀장		박병권
	재산취득팀장		서은경
	재산활용팀장		代이봉주
	재산처분팀장		代전종일

2016년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2016.  12

재    무    국

( 자 산 관 리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재산관리관 전부서 및 25개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16년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결과 무단점유 재산, 사용허가‧대부 중인  재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대장과 실태조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실태조사)

□ 조사대상 : 총 127,499건 113,936천㎡

○ 토    지 : 59,532필지 104,522천㎡,

○ 건    물 : 55,254동(호) 9,414천㎡

○ 공작물 등 기타재산 : 12,713천건

□ 조사기간 : 2016. 5. 4 ∼ 11. 30(7개월간)

□ 조사방법

○ 각 재산관리관별로 자체계획에 의거 전수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변동사항 정리

□ 조사내용

○ 무단점유,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등 공유재산 관리실태

○ 유휴재산, 용도폐지대상, 토지이동(합병 등)에 대한 사항

○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공유재산시스템(재산관리대장) 자료 조사

2		추진경위

□ 실태조사 추진과정

○ '16. 4. 22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계획 수립

○ '16. 5.  4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무자 교육 실시

○ '16.9.1~9.12 :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중간점검 실시

○ '16.5.4~12.16 :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 단계별 조사 내용

1 단계		현장조사 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등 기초조사
2 단계		무단점유 우려 및 미·저활용, 사용허가·대부 재산 현장조사
3 단계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정밀보완조사

3		조사결과

□ 무단점유 재산 발굴 : *******************

○ 변상금 부과(예정) 현황 : ***************

(단위 : ㎡, 원)

구 분	*	*******	********* **********
건 수	*****	*****	***
점유면적	*******	*******	*****
부 과 액	*************	*************	*************

※ 자산관리과 소관 : ********************* 포함

□ 사용허가‧대부계약 등 재산관리 적정 여부

○ 사용허가 등 재산 용도별 사용 : **********************

○ 대부계약 등 대부 용도별 사용 : *************************

○ 사용․대부료 부과현황 : ******************************

(단위 : ㎡, 원)

구 분	계	사용허가	대부계약
			소계	재산관리관별	자산관리과
건 수	*****	*****	***	***	***
면 적	*********	*********	*******	*******	*******
사 용 료 (대부료)	***************	**************	**************	**************	**************

□ 유휴지 및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도폐지 대상 발굴

○ *************************

※ 자산관리과 소관 ********** 포함

○ 행정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폐지 대상 : *************

□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지이동(합병 등) 정비 : 총 286건

○ 합병말소 : 93건 63,394㎡

○ 분할축소 : 80건 573,794㎡ (자산관리과 소관 : 7건 2,869㎡)

○ 지목변경 : 91건 38,764㎡  (자산관리과 소관 : 1건 295㎡)

○ 지번 변경 등 기타 : 22건 64,899㎡

□ 재산변동관련 공유재산관리시템 불일치 사항 정비 : ******

구 분	계	면적 불일치	소유자 불일치	지번불일치 (토 지)	지번불일치 (건 물)
건 수	***	**	***	***	**

4		조치계획

□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 재산(분임·위임)관리관별 무단점유로 확인된 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등 행정조치

○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관리 재산중 무단점유 여부에 대한 추가확인(면적, 점유자 등)이 필요한 건은 세부조사 실시후 조치('16.12~'17.3)

□ 유휴재산 활용 가능여부 등 검토

○ 사용허가 및 대부 대상자 물색 등 대부확대 방안 강구

○ 미활용 재산은 재산관리관별 매각 가능여부 자체 검토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일반재산의 용도 지정

○ 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한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 절차 이행

○ 일반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즉각적인 재산재분류 등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사항 갱신

○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반영 등 변경등록 조치

○ 실태조사결과 불일치 재산정보(소재지, 면적, 소유자 불일치, 없는 지번 등) 미정리 자료는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에 직접 변경등록 및 정비 독려

□ 보직변경 및 전보관련 재산관리담당자 시스템 권한 정비

붙 임 : 1. 시유재산 전체 실태조사 결과(자산관리과 포함)

2. 자산관리과 소관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자치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