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5143
결재일자	2016.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송주한		박상보	12/20 조남준
협조

용역 중간보고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용역 중간보고 결과

시장부지 이용실태 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 회의개요

○ 일    시 : ´16.12.13(화) 16:00~18:30

○ 참 석 자

- 서  울  시 : 도시계획국장, 시설계획과장, 공공시설정책팀장

- 외부전문가 : 구자훈 교수(한양대), 장영희 원장(서울주택도시공사),

박문호 박사(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 보  고  자 : 홍미영 대표(도시건축집단 아름)

○ 회의내용 : 시장부지 이용실태 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

- 유통관련 시설 관리유형 분류 및 유형별 관리기준(안) 등

□ 회의결과

【관리유형 관련】

○ 도시계획시설(시장) 관리유형 분류시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시설과 그 외 시설(대규모점포, 도매시장 등)을 구분․관리 필요

- [전통시장] 장소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 및 해당부서의 관리(활성화)계획에 따라 관리

- [그외 시설] 도시계획적 관리기준을 통해 관리

【시장 결정권한 위임 관련】

○ 3,000㎡ 미만의 소규모 시장 결정권한 자치구 위임은 바람직함.

- 시장은 현 제도상 임의적 시설로, 3,000㎡ 미만의 소규모 시장의 경우 광역적 도시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 타 시설의 권한위임 현황을 고려할 때 소규모 시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자치구 권한 위임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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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통시설은 토지등소유자 및 임차인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혼재하여 실질적인 정비 실현이 어려우므로, 관리방안 마련의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현안 대상시설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선별하여 검토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시장 폐지 제안시 향후 활용계획은 사업성을 고려하여 주로 주택용도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도시계획시설(시장) 부지가 갖는 지역상권 차원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장정비사업 유형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 대상에 한해 가능하므로 이를 명기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