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10360
결재일자	2016.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평가팀장	평가담당관
이지연	강준령	12/09 마채숙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검토･제도강화 소위원회 개최결과

2016. 12

정책검토·제도강화 소위원회 개최결과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정책 지속가능성 검토 체계 수립 논의를 위한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6.11.25.(금) 16:00~18:00 / 신청사 5층 회의실

○ 참석대상 : 백선희 위원, 유지나 위원, 이명주 위원

□ 회의안건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 방안

-「2016 서울 지속가능발전 대토론회」제안 의견 반영하여, ‘재난·안전’ 분야 및 해양생태계 목표 추가

- 2번 목표 ‘식량·농업’ 부분에 기아 종식 등 내용 포함하고, 3번 목표 건강/웰빙에 유해화학물질 세부목표 추가

- 목표 1번 빈곤(취약계층)과 10번 불평등(사회적 불평등)의 차별화 필요

- 목표 및 세부목표 설정에 대한 기준과 원칙 제시 필요

- ‘양성평등’ → ‘성평등’ 및 ‘서울형 SDGs’ → ‘서울 SDGs’로 용어 변경

○ 정책 지속가능성 검토

- 정책 지속가능성 검토 세부 체크리스트에 환경정의, 경제정의, 사회정의 측면 검토 추가

- 경제 분야 체크리스트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넘어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기회가 주어지도록’ 고려하는 내용 포함

- 환경 분야 체크리스트에 ‘기후변화 적응’ 강조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 기본 체계는 주요 정책·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평가, 이행계획 성과점검)로 구성

- 담당부서(공무원)의 지속가능성 검토는 ‘자체 보완’ 및 ‘자가 진단’의 성격

□ 향후일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16.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