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11026
결재일자	2016.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유혜은	서혜연		이보희		12/09 김용복
협 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서울시-광역지자체 협약식 및 정책토론회 결과보고

2016. 12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

서울시-광역지자체 협약식 및 토론회 결과보고

건강한 먹거리 가치 구현 및 도농상생 사회기반 마련을 위한 광역지자체와 서울시간 협약 체결과 사업추진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행사개요

○ 일시 : ’16. 11. 30.(수), 14:00 ~ 15:30

○ 장소 : 시청 대회의실 (신청사 3층)

○ 참석대상 : 150여명

⦁ 협약식 10개 시도지사 참석

(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조, 제주도)

⦁ 산지생산자 단체,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생협 등 급식관련 시민단체 등

2		주요내용

○ 1부 협약식 (정책발표, 인사말씀, 협약식 체결, 기념 촬영 등)

⦁공공급식 정책발표 : 사업취지,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효과 등

⦁인사말씀 : 서울시장, 9개 시·도지사(부지사)

⦁협약식 : 건강한 먹거리 가치 실현 의지, 도농상생 및 상호협력 원칙 등

○ 2부 토론회 (공공급식 정책적 의미평가, 발전전망 제안 등)

⦁서울시 공공급식 추진계획에 대한 정책적 의미평가

⦁공공급식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례 공유

⦁공공급식 사업 추진과정의 보안사항 및 발전전망 제안 등

⦁ 패널 : 배옥병(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좌장) 등 6명

- 황연옥(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 회장), 곽금순(한살림연합 회장)

- 김정열(전국여성농민회 사무처장), 소혜순(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장)

- 안대성(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지출 : 16,935,280

○ 산출내역

항 목	산출내역	금 액(원)
토론회 패널 참석수당	패널1인당 100,000원 × 6명	600,000
협약식 행사경비	협약문 제작 개당 7,000원 × 20개	140,000
	광역우편배송 광역당 3,920원 × 9곳	35,280
	협약 서명용펜 개당 40,000원 × 10개	400,000
자료집 인쇄비	1부당 1,300원 × 200부	260,000
행사기획 및 운영 총괄	행사 총기획, 음향시스템, MC 사례비 등	8,200,000
홍보제작 및 행사장 기타경비	메인포스터, 설치·홍보제작물 디자인, 기타 경비 등	4,800,000
시도별 특산품 홍보전시	시도별 전시용특산품, DP용품 구매 등	1,500,000
행사진행 기타 경비	행사용 소모품, 다과비 등	1,000,000
총 계		16,935,280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4		행사전경

협 약 식
정책 토론회

5		보도실적

○ 도농상생 공공급식 협약식 및 토론회 보도사항(국민일보 등 26개)

연 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보도매체
1	서울시, 어린이집·복지시설에 ‘도농상생’공공급식시설 만든다	11.29	한겨레
2	서울시, 내년부터 어린이집·복지시설 공공급식 추진	11.29	아시아투데이
3	서울시, 어린이집·복지시설에 친환경 급식재료 공급	11.29	연합뉴스
4	서울시, 내년부터 어린이집·복지시설 '공공급식' 추진	11.29	이투데이
5	서울시 “내년부터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 공공급식 추진”	11.29	경향신문
6	서울시 “어린이집·복지시설 공공급식 추진”	11.29	베이비뉴스
7	내년부터 어린이집·복지시설 공공급식 추진	11.29	뉴스토마토
8	서울시, 내년부터 어린이집·복지시설 공공급식 추진	11.29	매일일보
9	서울시, 내년부터 어린이집·복지시설 공공급식 추진	11.29	서울뉴스통신
10	서울시, 전국 최초 도농상생 기반 공공급식체계 구축	11.29	푸드투데이
11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업무협약’체결	11.29	동양뉴스통신
12	어린이집도 공공급식...서울시, 4년간 817억 투입	11.29	헤럴드경제
13	서울시 내년 어린이집·복지시설 친환경공공급식	11.29	뉴스1
14	서울시, 어린이집 등 7388개소...공공급식 직거래 구축	11.29	국제뉴스
15	서울시, 모든 자치구 공공급식시설에 친환경 식재료 70%이상 공급추진	11.29	국민일보
16	어린이집 공공급식 내년부터 추진	11.29	한국일보
17	서울시, 내년부터 어린이집·복지시설 공공급식 추진	11.29	서울경제
18	서울시 내년 어린이집·복지시설 친환경공공급식	11.29	이데일리
19	서울시 어린이집·복지지설..친환경 공공급식 체계 구축	11.30	세계일보
20	서울시, 어린이집 등 7,338개소...공공급식 직거래 구축	11.30	국제신문

연 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보도매체
21	서울시, 친환경급식 어린이집·복지시설로 확대	11.30	TBS 교통방송
22	서울시-광역지자체, 도농상생 공공급식 ‘첫발’	11.30	한국농어민신문
23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광역지자체-서울시 협약식	11.30	아시아경제
24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협약식’	11.30	연합뉴스
25	서울시-광역지자체 9곳, “서울에 안전한 먹거리 공급”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협약 맺어	11.30	뉴스토마토
26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협약식’	12.01	서울신문

6		향후계획

○ 광역 및 산지지자체, 공공급식시설, 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16. 12~

○ 공공급식지원사업 관련 사전검토사항 점검 등               :‘16. 12~

○ 공공급식사업 전문 TF위원회 회의 등                      :‘16. 12~

붙임 : 토론회 패널발언 회의록. 1부.

첨부 : 언론보도 스크랩. 1부.  끝.

<붙임>

□ 패널발언 회의록

패널	소속	발언내용
황연옥	서울시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장	⦁영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공공급식지원사업의 취지는 동의함 ⦁친환경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담보 부분과 그에따른 문제 발생시 어린이 집의 책임감에 대한 부담과 책임에 대한 명확성 필요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차액지원은 물가상승 부분에 대한 반영 필요 ⦁신규 사업 추진시 어린이집 내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과중에 대한 부담과 기존 시스템과 다른 불편함 초래에 대한 우려 있음 ⦁기존 공동구매위원회를 통한 사업 정착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신규 사업도 점진적인 장기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함 ⦁공공급식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급식재료공급이 많을 경우, 수요, 클레임부분, 원하는 식자재를 조달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신규 정책추진에 수반되는 예산부분이 공공급식 시설 도움에 대한 체감 안됨 ⦁사업추진 전 어린이집 등 시설관계자, 학부모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없이 강행되는 사업으로 참여에 대한 불편함 있음 ⦁서울시의 다양한 보육사업에 대한 시설관계자의 의견반영 전혀 없음
소혜순	환경정의 먹거리정의 센터장	⦁할머니 텃밭을 통한 지역의 로컬푸드와 교류하는 지역아동센터 어린 이들의 먹거리지원 및 식생활교육 등을 통해 공공급식의 패러다임 노력해옴 ⦁기존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및 시스템에 대한 연계 지원이 필요함 ⦁기존의 공공급식에 대해 고민 해오던 프로그램이 협조하여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 새로 추진되는 공공급식에 작은 규모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곽금순	한 살림 연합 회장	⦁공공급식 대상자들은 단순히 수혜자가 아니며 생태감수성 향상을 위한 식생활교육이 수반되어야 함 ⦁공공급식 운영 시 통합운영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으로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함 ⦁사업 수행 시 책임 및 역할에 대한 명확성 필요 (생산자, 기초지자체, 자치구, 시설에 대한 책임분야 구분) ⦁식재료 안전성, 사전검사 시스템 구축필요, 사후처리가 서울 공공 급식지원센터에서 수행 시 품질저하 원인이 될 수 있음
패널	소속	발언내용
김정렬	전국여성농민연합회 사무처장	⦁산지 기초지자체(생산자 조직)선정시, 여성, 고령 농민 우선 필요, 인증문제, 안정성 담보 등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 필요 ⦁공공급식에서의 로컬푸드, 먹거리정의 문제 재성립 필요 ⦁자치구 공공급식 시설 먹거리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고려 ⦁작은 단위에서 규모있게 실행될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시스템 수정·보완 필요
안대성	완주군 온고을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상임이사	⦁공공급식에 대한 정보 전달의 부족으로 사업의 의미,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극적인 교육 필요 ⦁효과적인 공공급식 정책 추진시 향후 학교급식에서도 직거래 유통 구조를 통한 조달체계의 확산화가 진행될 수 있음 ⦁공공급식지원사업은 유통체계를 공공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급식 조달이 시장중심에서 행정의 책임성이 중시 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패러다임 임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	⦁지원부분에 대한 한계 있음. 다방면에서 가능한 지속지원 할 예정임 ⦁3단계 안정성 검사에 각 참여 시설, 지자체에 부담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 업체 이용과 비슷한 편리한 시스템 구축으로 진행 할 예정임 ⦁기존 공공급식시설에서 현재의 시스템과 별차이 없이 불편하지 않은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급식조달시스템을 이용할수 있게 할 것임
임미령 (플로어)	수도권유아생태 공동체 이사장	⦁공공급식 기추진되는 현장에서의 강한반발에 대한 의견수렴 필요 ⦁현장의 설득, 토론회 등을 통한 소통으로 다양하고 창의적 모델 창출로 지속적인 참여와 농업, 농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되어야 함 ⦁서울시의 관조적 입장, 일방적인 정책수행에 대한 의견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