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

1. 법무담당관  16989호(2016.11.10.)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2016.11.17. ~ 12. 7.) 결과 : 의견 없음

다. 규제사전심사결과  : 규제조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대상에서 제외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표 1부

4. 규제 사전검토 관련 협의 결과 각 1부

4-1.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4-2. 규제 사전검토(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5. 부패영향평가 관련 협의 결과 각 1부

5-1.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5-2.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6.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협의 결과 각 1부

6-1.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6-2. 성별영향분석평가서

7. 공공갈등진단 관련 협의 결과 각 1부

7-1. 공공갈등 진단 의뢰 회신(서울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

7-2. 공공갈등진단표

8.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포함)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김미영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12/08 하상문
협조자	주무관	박성권		주무관	홍광호
시행	물재생계획과-156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