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Ⅷ-

8.1 총설

8.2 서울시 하수도 재정현황

8.3 소요 사업비

8.4 유지관리비

8.5 재원조달계획 및 하수도요금현실화

2030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제8장

재 정 계 획

제 8 장 재정계획

8.1 총설

하수도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최근 서울시 하수도사업의 재정현황을 분석하고 2030년을 최종 목표년도로 단계별로 사업을 구분하고, 하수도요금현실화 및 재원다각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8.2 서울시 하수도 재정현황

8.2.1 재정현황

2011년 하수도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세출은 4,399억원이었으나, 2012년부터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2015년 세출예산은 7,270억까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하수도 세입 7,270억원 중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5,669억원으로 78%이며 기타 세외수입은 1,601억원으로 22%에 불과하여 하수도 세입 중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하수도요금이 현실화가 되지 않을 경우, 증가하는 하수도시설에 대한 투자 요구를 충족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하수도사업 수입구조

8.2.2 세입추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과 2011년에는 4,723억원에서 4.399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7,27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2년부터 재정악화해소를 위한 하수도요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늘어난 것으로 총세입(2015년 기준)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압도적으로 크고, 그 중 하수도사용료가 대부분을 차지(경상적 세외수입의 94%)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그 속성상 연도별로 기복이 심해서 안정적 세입원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표 8.2-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계			472,300	439,935	579,700	603,000	691,000	727,016
경상적 세외수입			388,035	347,665	443,559	527,160	615,255	605,965
	사용료수입		358,855	319,510	417,283	495,827	582,389	567,007
		하수도사용료	358,833	319,480	417,147	495,700	582,268	566,880
		기타사용료	22	30	136	127	121	127
	사업수입		25,180	26,969	25,676	28,088	31,574	37,883
	이자수입		4,000	1,186	600	3,245	1,292	1,075
임시적 세외수입			84,265	92,270	133,141	72,387	71,359	99,313
	잉여금		25,284	5,635	0	13,811	28,136	44,778
	전입금		0	0	38,000	0	0	0
	예탁금 및 예수금		0	40,000	49,000	0	0	0
	부담금		51,429	38,060	36,756	50,462	33,980	38,628
		자치단체간 부담금	10,229	5,060	1,811	2,462	358	747
		일반부담금	41,200	33,000	34,945	48,000	33,622	37,881
	잡수입(과태료 등)		4,352	4,524	5,072	3,478	3,609	9,021
	지난년도 수입		3,200	4,051	4,313	4,636	5,634	6,886
보조금			160	0	3,000	3,453	4,386	21,738

8.2.3 세출추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 하수도 특별회계추이는 다음 표와 같으며, 2012년부터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추가 확보된 사업비는 대부분 통수능 확보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물재생시설 개선사업에 투자되었다.

<표 8.2-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계		472,300	439,935	579,700	603,000	691,000	727,016
하수도 관리(주민참여)		-	-	-	-	2,907	-
하수시설 관리		165,114	149,069	270,144	262,616	301,339	329,740
	하수도 관리	5,091	4,474	2,811	3,885	4,470	15,891
	하수관로 신설, 개량	41,990	52,271	111,210	110,470	109,845	117,714
	하수관로 종합정비	100,803	82,024	138,809	121,151	145,432	133,561
	하수관로 보수보강	17,230	10,300	17,315	27,110	41,592	62,574
물재생시설 개선 및 운영		253,967	237,616	256,180	275,671	297,045	310,805
	물재생시설 개선	91,808	109,766	86,871	97,874	105,438	120,126
	물재생시설 운영관리	21,484	280	15,572	4,393	12,430	913
	물재생센터 운영관리	59,435	54,877	70,500	80,459	81,189	93,393
	물재생센터 민간위탁비	81,239	72,693	83,237	92,945	97,988	96,373
예비비		1,638	1,547	1,588	3,855	1,502	948
재무활동		30,145	28,732	27,934	36,254	62,132	58,196
	내부거래지출	17,009	15,872	15,396	23,513	50,068	48,559
	보전지출	13,136	12,860	12,538	12,741	12,064	9,636
행정운영경비		21,597	22,971	23,853	24,605	26,075	27,327

8.3 소요 사업비

8.3.1 소블럭별 정비 사업우선순위

금회 사업에서는 지역별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수질적 측면, 구조적 측면, 기능적 측면으로 기준을 선정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표 8.3-1> 사업우선순위 선정 기준

구 분

배점

결정기준

수질적

측면

CSOs 부하량

25점

○ 소블럭별 CSOs 발생 부하량으로 소블럭별 우선순위 결정

○ 소블럭의 우선순위를 5등분하여 환산점수 적용

1~93순위	96~185순위	194~280순위	290~376순위	379~473순위
10점	8점	6점	4점	2점

오수발생량

10점

○ 각 소블럭의 전체연장 대비 오수발생량으로 소블력별 우선순위 결정

○ 소블럭의 우선순위를 5등분하여 환산점수 적용

1~93순위	96~185순위	194~280순위	290~376순위	379~473순위
10점	8점	6점	4점	2점

구조적

측면

하수관로

정비등급

A등급

15점

○ 각 소블럭의 전체연장 대비 정비등급별 관로 연장의 비율로 소블럭별 우선순위 결정

○ 소블럭의 우선순위를 5등분하여 환산점수 적용

1~76순위	77~153순위	154~230순위	231~307순위	308~385순위
15점	12점	9점	6점	4점

B등급

10점

1~135순위	136~271순위	272~407순위	408~542순위	544~680순위
10점	8점	6점	4점	2점

배수분구

종합정비

10점

○ 배수분구 종합정비 미실시된 소블럭에 가점

○ 각 소블럭의 전체연장 대비 종합정비 기실시된 관로 연장의 비율로 배점

- 0~20% 기정비 : 10점

- 20~80% 기정비 : 5점

- 80~100% 기정비 : 0점

분류식화

10점

○ 분류식으로 정비 예정된 소블럭의 경우 10점 가점

기능적

측면

통수능부족 및

최소유속기준미달

15점

○ 각 소블럭의 전체연장 대비 통수능부족관로 및 최소유속기준미달 관로 연장의 비율로 소블럭별 우선순위 결정

○ 소블럭의 우선순위를 5등분하여 환산점수 적용

1~148순위	149~297순위	299~445순위	446~594순위	595~743순위
15점	12점	9점	6점	3점

정화조 현황

5점

○ 각 소블럭의 전체면적 대비 정화조 용량으로 소블럭별 우선순위 결정

○ 정화조 용량은 소블럭별 정화조 개수에 인조별 가중치를 두어 산정

- 200인조 이하 : 가중치 200

- 200~100인조 : 가중치 500

- 1000인조 이상 : 가중치 1000

○ 소블럭의 우선순위를 5등분하여 환산점수 적용

1~145순위	147~293순위	295~439순위	440~586순위	587~733순위
5점	4점	3점	2점	1점

합 계

100점

* 총7개 항목에 대하여 합계 100점으로 배점하여 상위점수에서 하위점수로 우선순위 결정

상기 기준에 의해 금회 선정된 정비 대상 소블럭은 총 234개 소블럭이며 방류수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CSOs 저류조 계획지역, 신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계획지역, 탄천물재생센터 인근지역에 해당되는 24개의 소블럭을 2020년 까지 시행하는 우선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서울시 재생정책과에서 수행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2015)」에서 검토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를 반영하여 인근 지역 소블럭을 2025년도까지 정비하도록 계획하였다. 세부 단계별 사업우선순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8.3-2> 소블럭별 정비사업 우선순위

소블럭명	처리구역	구청명	개량연장 (m)	노후불량관로연장(m)	통수능부족연장(m)	사업비 (백만원)	목표년도	비고
합계	234개	-	2,073,911	1,725,930	347,981	4,862,330	-	-
구의-3	중랑	광진구	14,573	13,300	1,273	34,167	2020	구의CSOs
군자-2	중랑	광진구	9,488	7,738	1,750	22,244	2020	새말CSOs
등촌-2	서남	강서구	18,019	15,968	2,051	42,245	2020	가양CSOs
등촌-3	서남	강서구	7,370	5,118	2,253	17,280	2020	가양CSOs
등촌-4	서남	강서구	9,731	8,217	1,514	22,815	2020	가양CSOs
문래-1	서남	영등포구	12,911	11,188	1,723	30,271	2020	양평1CSOs
문래-2	서남	영등포구	7,620	7,118	502	17,864	2020	양평1CSOs
문래-3	서남	영등포구	4,603	3,355	1,249	10,793	2020	양평1CSOs
문래-4	서남	영등포구	17,525	13,878	3,647	41,089	2020	양평1CSOs
신월1-1	서남	양천구	21,139	20,501	638	49,560	2020	신월대심도
신월1-10	서남	양천구	10,657	7,231	3,426	24,985	2020	신월대심도
신월1-11	서남	양천구	3,380	1,958	1,422	7,925	2020	신월대심도
신월1-12	서남	양천구	8,770	8,454	315	20,561	2020	신월대심도
신월1-13	서남	양천구	8,372	7,482	891	19,629	2020	신월대심도
신월1-2	서남	양천구	12,413	10,827	1,586	29,102	2020	신월대심도
신월1-3	서남	양천구	11,629	10,407	1,221	27,264	2020	신월대심도
신월1-4	서남	양천구	9,520	9,466	54	22,320	2020	신월대심도

<표 8.3-2> 소블럭별 정비사업 우선순위(계속)

소블럭명	처리구역	구청명	개량연장 (m)	노후불량관로연장(m)	통수능부족연장(m)	사업비 (백만원)	목표년도	비고
신월1-5	서남	강서구	7,765	7,671	94	18,206	2020	신월대심도
신월1-6	서남	양천구	29,929	22,979	6,950	70,169	2020	신월대심도
신월1-8	서남	강서구	6,070	3,956	2,114	14,231	2020	신월대심도
신월1-9	서남	강서구	1,086	969	117	2,546	2020	신월대심도
일원-1	탄천	강남구	6,305	5,799	506	14,782	2020	탄천처리장
일원-2	탄천	강남구	20,632	16,648	3,984	48,372	2020	탄천처리장
행당-5	중랑	성동구	4,240	3,650	590	9,941	2020	응봉 CSOs
가락-1	탄천	송파구	40,026	31,489	8,537	93,841	2025	탄천 CSOs
가락-3	탄천	송파구	9,202	6,856	2,346	21,574	2025	탄천 CSOs
구로3-1	서남	금천구	18,365	15,710	2,655	43,057	2025	가리봉
구로3-4	서남	금천구	3,536	2,602	934	8,291	2025	가리봉
도림2-10	서남	동작구	1,299	1,299	0	3,045	2025	상도4동 시범사업
도림2-9	서남	동작구	10,056	9,856	199	23,576	2025	상도4동 시범사업
명륜-2	중랑	종로구	12,848	11,980	868	30,122	2025	창신숭인
명륜-8	중랑	종로구	4,479	2,600	1,879	10,502	2025	낙원상가일대
상계1-3	중랑	노원구	18,117	15,317	2,801	42,476	2025	창동상계
성수-1	중랑	성동구	8,399	1,663	6,737	19,693	2025	성수시범사업
신도림-1	서남	구로구	8,849	6,127	2,722	20,746	2025	신도림 CSOs
신도림-2	서남	구로구	3,313	2,637	676	7,767	2025	신도림 CSOs
신도림-3	서남	구로구	5,068	3,713	1,355	11,881	2025	신도림 CSOs
신촌-1	난지	마포구	11,262	10,799	463	26,405	2025	신촌시범사업
신촌-5	난지	서대문구	1,394	1,369	25	3,268	2025	신촌시범사업
용산-17	난지	중구	3,583	3,385	198	8,401	2025	서울역역세권
용산-18	난지	중구	4,647	4,450	197	10,895	2025	서울역역세권
용산-19	난지	용산구	2,737	2,388	350	6,418	2025	서울역역세권
용산-22	난지	용산구	20,772	17,492	3,280	48,700	2025	해방촌
용산-6	난지	중구	2,843	2,843	0	6,666	2025	서울역역세권

<표 8.3-2> 소블럭별 정비사업 우선순위(계속)

소블럭명	처리구역	구청명	개량연장 (m)	노후불량관로연장(m)	통수능부족연장(m)	사업비 (백만원)	목표년도	비고
용산-7	난지	중구	4,205	4,153	52	9,858	2025	서울역역세권
이문-1	중랑	동대문구	13,445	12,782	662	31,521	2025	휘경 CSOs
이문-2	중랑	동대문구	13,261	11,446	1,815	31,091	2025	휘경 CSOs
이문-3	중랑	동대문구	9,616	8,616	1,000	22,545	2025	휘경 CSOs
잠실-1	탄천	송파구	12,027	8,181	3,846	28,197	2025	잠실 CSOs
잠실-2	탄천	송파구	36,369	24,769	11,600	85,268	2025	잠실 CSOs
잠실-3	탄천	송파구	3,182	2,386	795	7,460	2025	잠실 CSOs
장안-1	중랑	동대문구	5,759	4,373	1,386	13,501	2025	장안평일대
장위-2	중랑	성북구	14,911	13,294	1,617	34,959	2025	장위시범사업
장충-10	중랑	중구	2,271	2,188	84	5,325	2025	세운상가일대
창동1-3	중랑	도봉구	5,580	3,885	1,695	13,084	2025	창동상계
창동1-4	중랑	도봉구	6,418	4,389	2,029	15,047	2025	창동상계
천호-1	탄천	강동구	37,416	34,616	2,801	87,723	2025	암사시범사업
회현-2	중랑	중구	3,884	2,473	1,412	9,107	2025	서울역역세권
회현-3	중랑	중구	1,959	1,374	585	4,593	2025	서울역역세권
전농-5	중랑	동대문구	4,318	4,226	92	10,123	2025
전농-1	중랑	동대문구	40,373	30,820	9,552	94,655	2025
신촌-6	난지	마포구	4,523	4,279	244	10,605	2025
장위-4	중랑	성북구	19,854	19,406	448	46,548	2025
방화1-8	서남	강서구	4,790	4,304	487	11,231	2025
방화1-9	서남	강서구	10,928	9,885	1,043	25,622	2025
미아-9	중랑	성북구	6,930	5,750	1,180	16,249	2025
미아-8	중랑	강북구	7,506	6,389	1,117	17,598	2025
전농-4	중랑	동대문구	1,790	1,790	0	4,196	2025
방화1-4	서남	강서구	1,198	1,065	133	2,808	2025
방화1-6	서남	강서구	11,994	9,156	2,838	28,121	2025
구파발-6	난지	은평구	1,355	988	366	3,176	2025

<표 8.3-2> 소블럭별 정비사업 우선순위(계속)

소블럭명	처리구역	구청명	개량연장 (m)	노후불량관로연장(m)	통수능부족연장(m)	사업비 (백만원)	목표년도	비고
전농-7	중랑	동대문구	8,171	6,549	1,621	19,156	2025
미아-2	중랑	성북구	3,915	3,895	20	9,179	2025
구파발-1	난지	은평구	9,521	5,616	3,905	22,323	2025
미아-1	중랑	강북구	18,132	16,953	1,179	42,512	2025
면목1-1	중랑	중랑구	47,993	35,410	12,583	112,521	2025
신촌-13	난지	마포구	1,664	1,664	0	3,902	2025
면목1-2	중랑	중랑구	3,337	2,645	692	7,824	2025
방화2-2	서남	강서구	14,066	13,135	930	32,978	2025
방학-5	중랑	도봉구	10,206	9,640	566	23,929	2025
수유1-2	중랑	강북구	8,493	7,491	1,002	19,913	2025
길동-6	탄천	강동구	21,175	18,509	2,666	49,646	2025
염곡-2	탄천	서초구	4,793	4,164	629	11,237	2025
방화1-3	서남	강서구	10,846	10,160	686	25,429	2025
면목1-12	중랑	중랑구	4,833	4,724	110	11,332	2025
전농-6	중랑	동대문구	3,311	2,591	720	7,763	2025
신촌-7	난지	마포구	891	891	0	2,089	2025
개포포이-8	탄천	서초구	2,675	1,479	1,196	6,272	2025
중계2-8	중랑	노원구	9,849	9,242	608	23,092	2025
방화1-1	서남	강서구	11,295	9,010	2,285	26,482	2025
신내-2	중랑	중랑구	1,170	980	190	2,743	2025
신금2-1	탄천	강동구	1,921	1,501	420	4,505	2025
신촌-14	난지	마포구	1,118	1,118	0	2,621	2025
신촌-8	난지	마포구	3,553	2,890	663	8,330	2025
반포1-1	서남	서초구	17,616	12,515	5,101	41,301	2025
중곡-1	중랑	광진구	28,580	26,958	1,623	67,007	2025
면목1-11	중랑	중랑구	7,733	7,337	396	18,131	2025
신촌-12	난지	마포구	2,099	2,099	0	4,921	2025

<표 8.3-2> 소블럭별 정비사업 우선순위(계속)

소블럭명	처리구역	구청명	개량연장 (m)	노후불량관로연장(m)	통수능부족연장(m)	사업비 (백만원)	목표년도	비고
구파발-7	난지	은평구	4,775	1,080	3,695	11,194	2025
수서-1	탄천	강남구	15,649	14,635	1,014	36,690	2025
행당-1	중랑	성동구	9,674	9,391	284	22,681	2025
도림1-1	서남	영등포구	12,093	10,570	1,523	28,353	2025
전농-8	중랑	동대문구	6,485	5,340	1,146	15,205	2025
성수-6	중랑	성동구	3,331	577	2,754	7,809	2025
면목1-7	중랑	중랑구	3,043	2,819	224	7,135	2025
면목3-5	중랑	중랑구	19,358	18,638	720	45,385	2025
성수-8	중랑	성동구	8,139	3,642	4,497	19,083	2025
세곡1-1	탄천	강남구	6,768	5,920	848	15,867	2025
명륜-1	중랑	종로구	7,410	6,792	618	17,373	2025
원지-2	탄천	서초구	3,513	3,409	104	8,236	2025
신내-1	중랑	중랑구	820	264	555	1,921	2025
오류1-1	서남	구로구	1,935	750	1,185	4,536	2025
정릉-14	중랑	성북구	3,148	2,468	680	7,381	2025
면목1-13	중랑	중랑구	17,930	17,008	922	42,038	2025
방학-8	중랑	도봉구	3,989	3,257	733	9,353	2025
성수-2	중랑	성동구	1,135	560	575	2,661	2025
화양-1	중랑	광진구	12,067	9,822	2,246	28,292	2030
풍납-1	탄천	송파구	24,925	21,461	3,464	58,438	2030
구의-1	중랑	광진구	21,263	19,743	1,520	49,851	2030
남가좌3-3	난지	서대문구	4,164	3,088	1,076	9,763	2030
송파-2	탄천	송파구	21,017	18,437	2,581	49,275	2030
방화1-7	서남	강서구	9,940	9,320	621	23,305	2030
상계1-5	중랑	노원구	3,147	2,323	824	7,378	2030
상일2-3	탄천	강동구	1,305	978	327	3,059	2030
성수-4	중랑	성동구	10,944	7,814	3,130	25,658	2030

<표 8.3-2> 소블럭별 정비사업 우선순위(계속)

소블럭명	처리구역	구청명	개량연장 (m)	노후불량관로연장(m)	통수능부족연장(m)	사업비 (백만원)	목표년도	비고
성수-3	중랑	광진구	6,225	4,325	1,900	14,594	2030
미아-3	중랑	강북구	3,453	3,246	207	8,096	2030
면목1-6	중랑	중랑구	3,172	2,736	436	7,438	2030
명륜-4	중랑	종로구	17,771	13,782	3,990	41,665	2030
월계2-3	중랑	노원구	1,799	1,359	440	4,217	2030
양재-4	탄천	강남구	20,387	17,109	3,278	47,798	2030
보광-1	난지	용산구	5,598	5,528	71	13,126	2030
월계1-1	중랑	노원구	430	430	0	1,008	2030
오금2-2	탄천	송파구	1,711	1,508	203	4,011	2030
장안-2	중랑	동대문구	6,564	3,561	3,003	15,389	2030
우면-2	탄천	서초구	3,175	1,216	1,960	7,444	2030
증산-1	난지	은평구	6,807	6,401	406	15,960	2030
신금1-1	탄천	송파구	27,852	26,037	1,815	65,299	2030
방학-6	중랑	도봉구	4,886	4,208	677	11,455	2030
장위-3	중랑	성북구	5,175	4,287	888	12,133	2030
구로1-1	서남	구로구	10,277	10,184	94	24,096	2030
율현-2	탄천	강남구	7,936	5,532	2,405	18,606	2030
사당-7	서남	동작구	19,966	19,849	118	46,812	2030
문래-6	서남	영등포구	11,950	10,106	1,844	28,016	2030
전농-3	중랑	동대문구	17,879	15,640	2,239	41,917	2030
장위-1	중랑	성북구	6,014	5,230	784	14,100	2030
신정-8	서남	구로구	9,139	6,792	2,347	21,427	2030
남가좌4-2	난지	서대문구	1,435	1,302	133	3,364	2030
화양-2	중랑	광진구	4,878	4,052	826	11,436	2030
제기2-1	중랑	동대문구	866	866	0	2,031	2030
중계2-3	중랑	노원구	8,241	7,367	874	19,321	2030
양재-3	탄천	강남구	16,625	8,549	8,076	38,977	2030

<표 8.3-2> 소블럭별 정비사업 우선순위(계속)

소블럭명	처리구역	구청명	개량연장 (m)	노후불량관로연장(m)	통수능부족연장(m)	사업비 (백만원)	목표년도	비고
회현-1	중랑	중구	5,199	3,590	1,609	12,189	2030
반포1-3	서남	서초구	14,263	11,758	2,505	33,441	2030
미아-4	중랑	강북구	12,757	11,545	1,213	29,910	2030
구파발-2	난지	은평구	1,482	1,391	91	3,474	2030
도림1-3	서남	영등포구	6,038	5,250	789	14,157	2030
도봉2-3	중랑	도봉구	2,174	1,878	296	5,098	2030
이문-5	중랑	동대문구	15,807	9,014	6,793	37,061	2030
우이-3	중랑	강북구	3,558	2,866	692	8,342	2030
개포포이-5	탄천	강남구	11,138	8,413	2,725	26,112	2030
장지-2	탄천	송파구	477	477	0	1,118	2030
상계1-2	중랑	노원구	9,234	7,475	1,759	21,650	2030
개포포이-4	탄천	강남구	2,928	1,125	1,803	6,865	2030
한남-1	난지	용산구	7,954	7,403	550	18,647	2030
상계1-6	중랑	노원구	3,499	3,377	121	8,203	2030
신정-1	서남	구로구	13,206	11,871	1,335	30,962	2030
상계1-1	중랑	노원구	2,863	1,223	1,640	6,713	2030
신월1-14	서남	양천구	22,543	19,375	3,168	52,852	2030
영등포-1	서남	영등포구	9,064	5,732	3,333	21,252	2030
효자-1	중랑	종로구	5,111	3,482	1,629	11,983	2030
구로3-2	서남	구로구	3,999	3,474	525	9,376	2030
성내-1	탄천	강동구	16,277	15,949	328	38,162	2030
방화1-2	서남	강서구	14,342	14,261	81	33,626	2030
길동-5	탄천	강동구	17,664	14,714	2,950	41,414	2030
공덕-11	난지	마포구	757	734	23	1,775	2030
길동-3	탄천	강동구	3,947	3,554	392	9,253	2030
우면-3	탄천	서초구	7,461	5,874	1,587	17,493	2030
불광2-6	난지	은평구	1,889	1,852	37	4,429	2030

<표 8.3-2> 소블럭별 정비사업 우선순위(계속)

소블럭명	처리구역	구청명	개량연장 (m)	노후불량관로연장(m)	통수능부족연장(m)	사업비 (백만원)	목표년도	비고
우이-2	중랑	강북구	1,861	1,770	91	4,364	2030
백운-1	중랑	노원구	4,444	2,828	1,616	10,418	2030
정릉-13	중랑	성북구	9,633	9,311	322	22,585	2030
개포포이-2	탄천	서초구	19,592	17,073	2,520	45,935	2030
진관-2	난지	은평구	841	139	702	1,971	2030
방학-1	중랑	도봉구	2,671	2,322	349	6,262	2030
신정-5	서남	양천구	5,269	4,978	291	12,354	2030
방학-4	중랑	도봉구	6,697	6,664	33	15,700	2030
반포1-2	서남	서초구	24,887	22,881	2,006	58,347	2030
제기1-3	중랑	동대문구	4,767	4,605	162	11,176	2030
도림2-1	서남	영등포구	13,232	10,714	2,518	31,022	2030
공덕-10	난지	마포구	1,183	1,183	0	2,774	2030
흑석-1	서남	동작구	16,320	15,057	1,263	38,262	2030
도봉1-1	중랑	도봉구	3,852	2,841	1,012	9,032	2030
증산-4	난지	은평구	2,219	1,942	277	5,202	2030
남가좌2-1	난지	서대문구	2,976	2,976	0	6,977	2030
전농-2	중랑	동대문구	4,779	2,179	2,600	11,204	2030
장안-3	중랑	동대문구	5,254	2,003	3,251	12,318	2030
길동고지-2	탄천	강동구	2,390	2,379	11	5,603	2030
면목1-8	중랑	중랑구	2,416	1,768	648	5,664	2030
도림1-2	서남	영등포구	2,486	1,871	615	5,829	2030
면목1-5	중랑	중랑구	1,199	1,173	26	2,810	2030
연희-5	난지	마포구	483	267	216	1,133	2030
군자-1	중랑	광진구	14,142	11,493	2,649	33,157	2030
우면-1	탄천	서초구	2,450	1,174	1,276	5,744	2030
불광2-4	난지	은평구	5,085	4,807	278	11,921	2030
제기1-1	중랑	동대문구	10,998	9,445	1,554	25,786	2030

<표 8.3-2> 소블럭별 정비사업 우선순위(계속)

소블럭명	처리구역	구청명	개량연장 (m)	노후불량관로연장(m)	통수능부족연장(m)	사업비 (백만원)	목표년도	비고
면목3-4	중랑	중랑구	7,737	7,636	101	18,139	2030
상계2-2	중랑	노원구	3,620	3,589	31	8,487	2030
상계2-3	중랑	노원구	1,744	1,744	0	4,088	2030
면목2-4	중랑	중랑구	3,660	3,532	128	8,580	2030
상계1-8	중랑	노원구	3,583	2,921	662	8,399	2030
독산저지1-1	서남	금천구	1,498	1,498	0	3,513	2030
불광2-5	난지	은평구	3,275	3,275	0	7,678	2030
창동1-2	중랑	도봉구	5,643	4,305	1,338	13,230	2030
연희-7	난지	마포구	1,045	0	1,045	2,450	2030
전농-9	중랑	성동구	3,586	2,409	1,177	8,408	2030
가락-2	탄천	송파구	28,266	24,152	4,114	66,270	2030
증산-2	난지	은평구	2,456	1,588	867	5,757	2030
공릉-5	중랑	노원구	2,316	874	1,442	5,429	2030
연희-2	난지	마포구	36,693	29,091	7,602	86,028	2030
수유2-7	중랑	강북구	4,809	4,621	188	11,274	2030
개포포이-1	탄천	서초구	2,190	1,204	986	5,134	2030
불광1-16	난지	은평구	7,798	7,113	685	18,282	2030
반포1-10	서남	강남구	37,013	27,816	9,197	86,777	2030
면목3-1	중랑	중랑구	1,880	1,868	12	4,409	2030
반포1-7	서남	강남구	16,531	10,086	6,445	38,757	2030
반포1-8	서남	강남구	13,073	10,036	3,036	30,649	2030
고척2-6	서남	양천구	8,220	7,679	541	19,272	2030
방화1-5	서남	강서구	7,798	7,165	632	18,282	2030
길동고지-1	탄천	강동구	5,297	4,741	556	12,418	2030
방학-3	중랑	도봉구	4,444	3,677	767	10,419	2030
신내-4	중랑	중랑구	943	498	445	2,211	2030
신정-4	서남	양천구	2,028	1,945	82	4,754	2030
미아-6	중랑	강북구	1,467	1,467	0	3,439	2030

8.3.2 단계별 투자계획

서울시의 하수도 사업(2015년~2030년)에 소요되는 단계별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표 8.3-3> 소요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비 고
총 계		17,196,296	260,282	4,588,688	5,889,986	6,457,340
	1. 하 수 관 로	8,281,899	-	2,353,121	2,584,283	3,344,495
	노후관로 정비사업	278,900	-	278,900	-	-
	배수분구 종합정비	595,091	-	595,091	-	-
	소블럭별 관로정비	4,862,330	-	618,361	2,027,574	2,216,395
	차집관로 통합운영시스템	50,270	-	50,270	-	-
	CSOs 저류시설	167,150	-	46,728	120,422	-
	차집관로 복선화	1,285,100	-	157,000	-	1,128,100
	내수재해저감대책	1,043,058	-	606,771	436,287	-
	2. 물 재 생 센 터	4,672,766	49,400	1,081,548	1,967,118	1,574,700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2,768,200	-	322,400	1,206,500	1,239,300
	총인처리시설	201,260	-	201,260	-	-
	초기우수 처리시설	785,900	-	188,600	417,900	178,400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192,100	-	32,100	160,000	-
	차집관로 성능개선	397,106	-	291,488	105,618	-
	서남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24,900	-	24,900	-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282,500	49,400	-	76,100	157,000
	탄천공원화사업	20,800	-	20,800	-	-
	3. 유 지 관 리 비	4,241,631	210,882	1,154,019	1,338,585	1,538,145
	물재생센터	2,888,047	145,125	792,213	909,723	1,040,986
	하수관로	1,353,584	65,757	361,806	428,862	497,159

가. 하수관로 소요사업비

<표 8.3-4>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구 분		합 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비 고
계	사업비(백만원)	278,900	-	278,900	-	-
전체보수	연장(m)	33,484	-	33,484	-	-
	사업비(백만원)	90,448	-	90,448	-	-
부분보수	연장(m)	160,817	-	160,817	-	-
	개소	32,163	-	32,163	-	-
	사업비(백만원)	188,452	-	188,452	-	-

<표 8.3-5>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구 분		합 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비 고
계	연장(km)	384.6	-	384.6	-	-
	사업비(백만원)	595,091	-	595,091	-	-
중 랑	연장(km)	90.3	-	90.3	-	-
	사업비(백만원)	144,542	-	144,542	-	-
난 지	연장(km)	3.2	-	3.2	-	-
	사업비(백만원)	5,000	-	5,000	-	-
탄 천	연장(km)	33.8	-	33.8	-	-
	사업비(백만원)	67,269	-	67,269.0	-	-
서 남	연장(km)	257.3	-	257.3	-	-
	사업비(백만원)	378,280	-	378,280.0	-	-

자료) 물재생계획과 현황자료

<표 8.3-6> 소블럭별 관로정비사업

구 분		합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비고
계	연장(km)	2,074	-	264	865	945
	사업비(백만원)	4,862,330	-	618,361	2,027,574	2,216,395
중 랑	연장(km)	783	-	28	442	313
	사업비(백만원)	1,836,530	-	66,352	1,036,062	734,116
난 지	연장(km)	175	-	-	81	94
	사업비(백만원)	410,483	-	-	189,772	220,711
탄 천	연장(km)	467	-	27	195	245
	사업비(백만원)	1,094,098	-	63,154	456,516	574,428
서 남	연장(km)	649	-	209	147	293
	사업비(백만원)	1,521,219	-	488,855	345,224	687,140

<표 8.3-7> 차집관로 통합운영시스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비 고
계	소계	50,270	-	50,270	-	-
	통합운영공사비	46,220	-	46,220	-	-
	모니터링 시스템	800	-	800	-	-
	원격감시장치	3,250	-	3,250	-	-
중 랑	소계	22,190	-	22,190	-	-
	통합운영공사비	18,740	-	18,740	-	-
	모니터링 시스템	200	-	200	-	-
	원격감시장치	3,250	-	3,250	-	-	통합공사비
난 지	소계	10,280	-	10,280	-	-
	통합운영공사비	10,080	-	10,080	-	-
	모니터링 시스템	200	-	200	-	-
	원격감시장치	-	-	-	-	-
탄 천	소계	5,275	-	5,275	-	-
	통합운영공사비	5,075	-	5,075	-	-
	모니터링 시스템	200	-	200	-	-
	원격감시장치	-	-	-	-	-
서 남	소계	12,525	-	12,525	-	-
	통합운영공사비	12,325	-	12,325	-	-
	모니터링 시스템	200	-	200	-	-
	원격감시장치	-	-	-	-	-

<표 8.3-8> CSOs 저류시설 사업비

구 분		합 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비 고
계	용량(㎥)	224,000	-	55,000	169,000	-
	사업비(백만원)	167,150	-	46,728	120,422	-
구의 유수지	용량(㎥)	5,000	-	5,000	-	-	행복주택 연계추진
	사업비(백만원)	7,148	-	7,148	-	-
양평1 유수지	용량(㎥)	46,000	-	46,000	-	-	생태공원 및 주차장
	사업비(백만원)	34,123	-	34,123	-	-
응봉 유수지	용량(㎥)	4,000	-	4,000	-	-	부분복개 (학교운동장)
	사업비(백만원)	5,457	-	5,457	-	-
휘경 유수지	용량(㎥)	47,000	-	-	47,000	-	복개 (주차장 등)
	사업비(백만원)	32,784	-	-	32,784	-
신도림 유수지	용량(㎥)	69,000	-	-	69,000	-	부분복개 (운전연습장 등)
	사업비(백만원)	45,210	-	-	45,210	-
잠실 유수지	용량(㎥)	31,000	-	-	31,000	-	체육시설 등
	사업비(백만원)	24,751	-	-	24,751	-
탄천 유수지	용량(㎥)	22,000	-	-	22,000	-	체육시설 등
	사업비(백만원)	17,677	-	-	17,677	-

자료)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5년 내부자료

<표 8.3-9> 내수재해저감대책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비 고
계		1,043,058	-	606,771	436,287	-
중 랑	소 계	195,798	-	48,800	146,998	-
	광화문일대	45,743	-	45,743	-	-
		9,425	-	-	9,425	-
	신당제1동
		3,057	-	3,057	-	-
	답십리역 일대
		11,096	-	-	11,096	-
	행당1동
	성수2가3동	6,496	-	-	6,496	-
	광장동	3,861	-	-	3,861	-
	군자동	17,280	-	-	17,280	-
	답십리1동	44,250	-	-	44,250	-
	제기동1지구	2,831	-	-	2,831	-
	용신동1지구	5,956	-	-	5,956	-
	면목4동	15,123	-	-	15,123	-
	묵2동	4,874	-	-	4,874	-
	장위3동	3,969	-	-	3,969	-
	길음1동	2,589	-	-	2,589	-
	창4동	6,957	-	-	6,957	-
	방학1동	1,235	-	-	1,235	-
	도봉2동	1,271	-	-	1,271	-
	상계6,7동	4,719	-	-	4,719	-
	상계1동	5,066	-	-	5,066	-
난 지	소 계	180,571	-	111,318	69,253	-
	원효로1동	4,052	-	-	4,052	-
	원효로2동	6,907	-	-	6,907	-
	서빙고동1지구	1,243	-	-	1,243	-
	보광동1지구	6,537	-	-	6,537	-
	한남동1지구	12,978	-	-	12,978	-
	금호4가동	8,730	-	-	8,730	-
	응암제1동	3,788	-	-	3,788	-
	북가좌제2동2	2,033	-	-	2,033	-
	홍대입구역	111,318	-	111,318	-	-
	서강동1지구	12,275	-	-	12,275	-
	서강동2지구	452	-	-	452	-
	아현동	10,258	-	-	10,258	-

<표 8.3-9> 내수재해저감대책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비 고
탄 천	소 계	139,652	-	107,341	32,311	-
	압구정동1지구	4,789	-	-	4,789	-
	청담동1지구	9,017	-	-	9,017	-
	일원동1지구	399	-	-	399	-
	수서동1지구	1,308	-	-	1,308	-
	수서동2지구	16,798	-	-	16,798	-
	길동일대지구	71,518	-	71,518	-	-
	암사역주변	35,823	-	35,823	-	-
서 남	소 계	527,037	-	339,312	187,725	-
	신월지역	62,285	-	62,285	-	-
	방화동1지구	1,465	-	-	1,465	-
	개봉동1지구	66,630	-	-	66,630	-
	시흥동지구	2,919	-	-	2,919	-
	신길동지구	32,061	-	-	32,061	-
	노량진동3지구	2,480	-	-	2,480	-
	노량진동4지구	820	-	-	820	-
	흑석동지구	23,743	-	-	23,743	-
	신대방동지구	9,087	-	-	9,087	-
	상도동지구	7,530	-	-	7,530	-
	사당역일대	165,917	-	165,917	-	-
	강남역일대	111,110	-	111,110	-	-
	서초동지구	40,990	-	-	40,990	-

자료) 서울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표 8.3-10> 차집관로 복선화 계획

(단위 : km, 억원)

구 분		합 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합 계	정비연장	89	-	14	-	75
	개략사업비	12,851	-	1,570	-	11,281
중랑	정비연장	21	-	-	-	21
	개략사업비	2,403	-	-	-	2,403
난지	정비연장	26	-	-	-	26
	개략사업비	3,660	-	-	-	3,660
탄천	정비연장	14	-	14	-	-
	개략사업비	1,570	-	1,570	-	-
서남	정비연장	28	-	-	-	28
	개략사업비	5,218	-	-	-	5,218

나. 물재생센터 소요사업비

<표 8.3-11>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비 고
계	2,768,200	-	322,400	1,206,500	1,239,300
중랑 물재생센터	1,299,000	-	114,600	524,000	660,400
난지 물재생센터	1,469,200	-	207,800	682,500	578,900
탄천 물재생센터	-	-	-	-	-
서남 물재생센터	-	-	-	-	-

<표 8.3-12> 총인처리시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비 고
계	201,260	-	201,260	-	-
중랑 물재생센터	53,470	-	53,470	-	-
난지 물재생센터	37,690	-	37,690	-	-
탄천 물재생센터	30,660	-	30,660	-	-
서남 물재생센터	79,440	-	79,440	-	-

<표 8.3-13> 초기우수처리시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비 고
계	785,900	-	188,600	418,900	178,400
중랑 물재생센터	220,000	-	66,000	110,000	44,000
난지 물재생센터	109,000	-	13,300	95,700	-
탄천 물재생센터	119,900	-	75,700	44,200	-
서남 물재생센터	337,000	-	33,600	169,000	134,400

<표 8.3-14>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비 고
계	192,100	-	32,100	160,000	-
중랑 물재생센터	63,800	-	10,600	53,200	-
난지 물재생센터	25,100	-	4,200	20,900	-
탄천 물재생센터	35,700	-	6,000	29,700	-
서남 물재생센터	67,500	-	11,300	56,200	-

<표 8.3-15> 차집관로 성능개선사업

구 분		합 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비 고
계	연장(m)	32,649.6	-	12,635.4	20,014.2	-
	사업비(백만원)	397,106	-	291,488	105,618	-
중 랑	연장(m)	15,455.9	-	4,103.4	11,352	-
	사업비(백만원)	124,031	-	62,756	61,275	-
난 지	연장(m)	2,545.7	-	614.6	1,931	-
	사업비(백만원)	13,368	-	2,971	10,397	-
탄 천	연장(m)	6,485.0	-	3,110.3	3,375	-
	사업비(백만원)	14,624	-	5,207	9,417	-
서 남	연장(m)	8,162.9	-	4,807.1	3,356	-
	사업비(백만원)	245,082	-	220,554	24,528	-

<표 8.3-16> 분뇨처리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공원화 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비 고
계	328,200	49,400	45,700	76,100	157,000
중랑 물재생센터	-	-	-	-	-
난지 물재생센터	282,500	49,400	-	76,100	157,000	환경개선사업
탄천 물재생센터	20,800	-	20,800	-	-	공원화사업
서남 물재생센터	24,900	-	24,900	-	-	분뇨처리시설

8.3.3 재원조달계획

서울시의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계획은 국고 보조금, 지방비(시비) 등으로 구분되며 단계별 재원조달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8.3-17> 단계별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3단계 (2025년)	4단계 (2030년)	비 고
총 계	계	17,196,296	260,282	4,526,403	5,952,271	6,457,340
	국고보조금	50,000	-	50,000	-	-
	지방비(시비)	17,146,296	260,282	4,476,403	5,952,271	6,457,340
하수관로	계	8,281,899	-	2,290,836	2,646,568	3,344,495
	국고보조금	50,000	-	50,000	-	-
	지방비(시비)	8,231,899	-	2,240,836	2,646,568	3,344,495
물재생센터	계	4,672,766	49,400	1,081,548	1,967,118	1,574,700
	국고보조금	-	-	-	-	-
	지방비(시비)	4,672,766	49,400	1,081,548	1,967,118	1,574,700
유지관리비	계	4,241,631	210,882	1,154,019	1,338,585	1,538,145
	국고보조금	-	-	-	-	-
	지방비(시비)	4,241,631	210,882	1,154,019	1,338,585	1,538,145

8.4 유지관리비

8.4.1 유지관리비의 운영 현황

◦ 최근 3년간 서울시 공공하수처리시설(물재생센터) 및 분뇨처리시설 가동 이후 유지관리비용을 분석제시하고 당초 계획 또는 설계대비 유지관리비 현황을 비교표로 작성하여 운영실적을 제시

-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하수찌꺼기(슬러지)처리비, 개․보수비, 기타로 구분

- BOD기준 하수 1kg당 처리비용

◦ 하수관로의 유지관리비는 최근 3년이내 유지관리비용을 분석제시(빗물펌프장, 중계펌프장, 하수저류시설 포함)

가. 물재생센터 유지관리비 현황

<표 8.4-1> 최근 3년간 물재생센터 유지관리비 현황

(단위 : 천원/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평 균
총 계		141,237,547	156,277,321	170,537,866	156,017,578
	중 랑	39,935,366	47,099,400	49,427,831	45,487,532
	인건비	9,857,507	10,407,542	11,197,933	10,487,661
	전력비	9,268,267	11,191,761	13,493,017	11,317,682
	약품비	3,554,770	3,409,572	3,769,374	3,577,905
	찌꺼기처리비	5,632,150	6,653,836	7,558,541	6,614,842
	개보수비	7,926,030	11,330,848	8,967,820	9,408,233
	기타	3,696,642	4,105,841	4,441,146	4,081,210
	난 지	31,746,899	34,235,561	38,822,389	34,934,950
	인건비	8,520,089	8,174,150	9,364,396	8,686,212
	전력비	4,477,444	5,181,676	6,445,893	5,368,338
	약품비	1,532,403	2,638,688	1,704,844	1,958,645
	찌꺼기처리비	4,131,050	4,626,288	6,600,329	5,119,222
	개보수비	8,934,000	10,440,416	10,170,676	9,848,364
	기타	4,151,913	3,174,343	4,536,251	3,954,169

<표 8.4-1> 최근 3년간 물재생센터 유지관리비 현황(표계속)

(단위 : 천원/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평 균
	탄 천	28,968,384	30,033,546	33,379,436	30,793,789
	인건비	5,148,290	5,660,951	5,830,779	5,546,673
	전력비	4,310,000	6,062,297	6,647,218	5,673,172
	약품비	2,260,108	3,197,366	3,872,156	3,109,877
	찌꺼기처리비	5,245,554	4,954,368	4,846,921	5,015,614
	개보수비	8,204,391	7,657,418	9,812,496	8,558,102
	기타	3,800,041	2,501,146	2,369,866	2,890,351
	서 남	40,586,898	44,908,814	48,908,210	44,801,307
	인건비	7,978,324	8,345,325	8,377,316	8,233,655
	전력비	9,396,005	11,415,159	12,809,852	11,207,005
	약품비	3,602,334	4,155,069	4,206,851	3,988,085
	찌꺼기처리비	6,300,059	6,846,687	9,223,004	7,456,583
	개보수비	8,663,261	9,289,666	9,939,906	9,297,611
	기타	4,646,915	4,856,908	4,351,281	4,618,368

자료) 공공하수도 운영결과 조사표(환경부)

<표 8.4-2> 물재생센터 평균 유지관리비 단가

구 분	평균 유입하수량(㎥/일) (2011~2013년)	평균 유지관리비 (천원/년)	평균 단가 (원/㎥)	비 고
총 계	4,385,277	156,017,578	97.5
중 랑	1,323,054	45,487,532	94.2
난 지	612,253	34,934,950	155.0
탄 천	783,155	30,793,789	107.6
서 남	1,666,815	44,801,307	73.7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유지관리비는 연간 156,016백만원이 소요되고 톤당 평균 유지관리비 단가는 97.5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4-3> BOD기준 유지관리비 현황

구 분		단위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유입하수량	일 평 균	천톤/일	1,323.1	612.3	783.2	1,666.8
	년 평 균	천톤/년	482,914.7	223,472.3	285,851.6	608,387.5
실제유입수질	BOD	mg/L	149.6	123.5	131.5	123.3
실제방류수질	BOD	mg/L	8.2	6.8	5.0	7.6
BOD제거	일 평 균	톤/일	187.1	71.4	99.1	192.9
오염부하량	년 평 균	톤/년	68,284.1	26,079.2	36,160.2	70,390.4
BOD기준 유지관리비용 단가		원/kg	666.2	1,327.6	851.6	636.5
유지관리비용 단가		원/톤	94.2	155.0	107.6	73.7
유지관리비용 총계		천원/년	45,487,532	34,934,950	30,793,789	44,801,307
인건비	비 용	천원/년	10,487,661	8,686,212	5,546,673	8,233,655
	BOD단가	원/kg	153.6	333.1	153.4	117.0
	처리단가	원/톤	21.7	38.9	19.4	13.5
전력비	비 용	천원/년	11,317,682	5,368,338	5,673,172	11,207,005
	BOD단가	원/kg	165.7	205.8	156.9	159.2
	처리단가	원/톤	23.4	24.0	19.8	18.4
약품비	비 용	천원/년	3,577,905	1,958,645	3,109,877	3,988,085
	BOD단가	원/kg	52.4	75.1	86.0	56.7
	처리단가	원/톤	7.4	8.8	10.9	6.6
하수찌꺼기 처리비	비용	천원/년	6,614,842	5,119,222	5,015,614	7,456,583
	BOD단가	원/kg	96.9	196.3	138.7	105.9
	처리단가	원/톤	13.7	22.9	17.5	12.3
개보수비	비용	천원/년	9,408,233	9,408,233	8,558,102	9,297,611
	BOD단가	원/kg	137.8	360.8	236.7	132.1
	처리단가	원/톤	19.5	42.1	29.9	15.3
기타비용	비용	천원/년	4,081,210	4,081,210	2,890,351	4,618,368
	BOD단가	원/kg	59.8	156.5	79.9	65.6
	처리단가	원/톤	8.5	18.3	10.1	7.6

나.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현황

서울시의 하수관로 및 배수펌프장의 연간 유지관리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8.4-4> 최근 3년간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현황

(단위 : 백만원/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평 균
총 계	75,780	47,702	62,472	61,985
하수관로	49,677	35,649	43,546	42,957
배수펌프장(유수지 포함)	26,103	12,053	18,926	19,027

<표 8.4-5> 하수관로 평균 유지관리비 단가

구 분	연장 및 용량	유지관리비(백만원)	단가
하수관로	10,459.4 ㎞	42,957	4,107 원/m
배수펌프장	116 개소 187,235 ㎥/분	19,027	101,621 원/㎥/분

8.4.2 유지관리비의 산정

◦ 산출기준 및 원칙을 제시(단가 및 환율 적용시점 등)

- 물가상승률 3%적용

◦ 하수도시설(분뇨처리시설 포함)에 대한 유지관리비

- 시설물별, 단계별로 구분

-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비는 최종처분 및 재활용 비용까지 제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물재생센터)의 자동화설비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도입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감소분은 별도 산정하여 제시

- 각 물재생센터의 유지관리비와 하수관로의 유지관리비는 평균 유지관리비를 이용하여 산정

가. 물재생센터 유지관리비

<표 8.4-6> 단계별 유지관리비 평균단가

(단위 : 원/㎥)

구 분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중 랑	94.20	99.94	115.85	134.30	155.70
난 지	155.00	164.43	190.63	220.99	256.20
탄 천	107.60	114.16	132.33	153.41	177.85
서 남	73.70	78.18	90.65	105.08	121.81

주) 유지관리비 평균단가는 물가상승률 3%를 적용

<표 8.4-7> 단계별 물재생센터 유지관리비

(단위 : 백만원/년)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계획 하수량 (일평균, ㎥/일)		서울시	3,846,810	3,805,393	3,747,432	3,692,733
		중랑	1,151,895	1,136,102	1,116,382	1,087,388
		난지	549,175	556,826	561,406	566,406
		탄천	678,761	666,945	650,949	639,487
		서남	1,466,979	1,445,520	1,418,695	1,399,452
총 계			145,125	166,825	190,871	218,497
	중 랑		42,019	48,040	54,725	61,797
	인건비		9,679	11,068	12,607	14,237
	전력비		10,440	11,934	13,594	15,352
	약품비		3,300	3,774	4,299	4,854
	찌꺼기처리비		6,109	6,987	7,958	8,986
	개보수비		8,699	9,944	11,328	12,792
	기타		3,792	4,333	4,939	5,576
	난 지		32,960	38,744	45,283	52,966
	인건비		8,273	9,723	11,364	13,293
	전력비		5,103	6,000	7,012	8,201
	약품비		1,872	2,199	2,572	3,008
	찌꺼기처리비		4,869	5,723	6,690	7,825
	개보수비		8,952	10,524	12,299	14,385
	기타		3,891	4,575	5,346	6,254
	탄 천		28,284	32,213	36,449	41,513
	인건비		5,099	5,808	6,572	7,486
	전력비		5,205	5,928	6,707	7,640
	약품비		2,864	3,264	3,692	4,206
	찌꺼기처리비		4,601	5,239	5,928	6,750
	개보수비		7,859	8,951	10,129	11,535
	기타		2,656	3,023	3,421	3,896
	서 남		41,862	47,828	54,414	62,221
	인건비		7,668	8,758	9,968	11,396
	전력비		10,452	11,940	13,583	15,533
	약품비		3,748	4,284	4,873	5,573
	찌꺼기처리비		6,988	7,983	9,083	10,385
	개보수비		8,690	9,930	11,294	12,918
	기타		4,316	4,933	5,613	6,416

나.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표 8.4-8> 단계별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단위 : 백만원/년)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하수관로 계획(㎞)	서울시		10,459.4	10,459.4	10,459.4	10,459.4
	중랑		3,541.5	3,541.5	3,541.5	3,541.5
	난지		1,826.6	1,826.6	1,826.6	1,826.6
	탄천		1,842.6	1,842.6	1,842.6	1,842.6
	서남		3,248.7	3,248.7	3,248.7	3,248.7
배수펌프장 계획(㎥/분)			187,235 (116개소)	187,235 (116개소)	204,743 (123개소)	204,743 (123개소)
총 계			61,984	65,757	78,419	90,915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서울시	42,957	45,571	52,830	61,250
		중랑	14,545	15,430	17,888	20,739
		난지	7,502	7,958	9,226	10,697
		탄천	7,568	8,028	9,307	10,790
		서남	13,342	14,155	16,409	19,024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9,027	20,186	25,589	29,665

주) 유지관리비 평균단가는 물가상승률 3%를 적용

8.5 재원조달계획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

8.5.1 재원조달계획

가. 재원의 종류 및 내용

◦ 재원조달계획은 단계별․처리시설별로 구분하고 재원별 분담비율을 제시

- 국비,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구분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 문서를 반드시 첨부

-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민간자본으로 구분하되, 사업추진 방식 제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물재생센터)의 설치에 민간기업의 자본 및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재원조달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원조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당해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제시

◦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물재생센터)과 하수관로 원인자부담금으로 구분

- 원인자 부담금 산정시 적용시점

▪ 타 행위인 택지개발사업 등은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하수발생량에 따르므로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물재생센터)의 가동여부와 관계없이 산정

- 하수도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35조를 기초로 원인자 부담금 산정

- 하수도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35조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원인자부담금 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 산정

8.5.2 하수도요금 현실화

가. 개요

하수도요금 현실화는 적정 수준미만의 하수도요금에 따른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괄원가에 맞추어 하수도요금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하수도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며, 요금 현실화와 함께 재원의 다각화를 통한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하수도요금 현실화 필요성 및 문제점

□ 수질규제와 기후변화에 따른 투자 부진

○ 엄격해지는 방류수수질기준 규제와 강우특성 변화로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이 필요

○ 적절한 투자시기를 놓칠 경우 이에 따른 사회비용 증가예상

□ 효율성의 저해

○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공공재인 하수도서비스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심침수의 발생, 수인성전염병이 창궐하는 등 사회후생 손실이 커질 우려

□ 최근의 하수도요금 인상

○ 서울시는 최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비교적 높은 비율의 요금을 인상

○ 따라서 추가적인 급격한 요금현실화를 시행하기에는 무리

□ 형평성의 저해

○ 공공재인 하수도서비스는 서울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급격한 요금인상은 소득양극화에 따른 소득계층간 격차를 증가 시킬 수 있음

□ 경제전망의 불확실

○ 세계 경제 성장세 등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 추세 지속되어 과거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 등으로 요금인상이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었음

□ 요금 적정화 정책

○ 재정효율화 목적의 급격한 요금인상으로 인한 국민 충격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재정효율화와 국민들의 이해를 충족할 수 있는 현실화 방안이 필요

2) 서울시 요금현실화 추진경위

□ 2011년 8월 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 수립

- 하수처리수준 향상, 재난예방 목적의 하수도기반시설 확충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연차별 사용료 인상 추진계획 수립

- 1단계: 2014년까지 68% 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 수립

- 2단계: 2020년까지 100% 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 수립

□ 2012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 공포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별 인상요금 확정

- 2005년 이후 6년간 하수도 요금 동결 후 2012년 35%, 2013년 20%, 2014년 15% 인상

나. 하수도요금 현황

1) 서울시 하수도요금

서울시의 하수도요금은 2005년 35% 인상 이후 요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요금현실화율은 2011년까지 40%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하수도재원 확보를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이 2012년부터 하수도요금을  인상( ‘12년 35%, ’13년20%, ‘14년 15%)하여 2013년에는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이 61%까지 상승하였으며, 2014년에는 67.9%까지 상승하였다.

<표 8.5-1> 최근5년간 서울시 하수도요금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요금(A)	원/톤	283.4	285.3	369.6	445.8	516.4
	증가율(%)	0.43	0.67	29.55	20.62	15.84
처리원가(B)	원/톤	775.3	775.5	706.5	727.3	760.7
총괄원가(B)	증가율(%)	-11.89	0.03	-8.90	2.94	4.59
현실화율(A/B)ⅹ100		36.6	36.8	52.3	61.3	67.9

자료) 하수도통계(환경부)

서울시의 현재 하수도요금 체계는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해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지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하수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유출지하수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다음 표와 같다.

<표 8.5-2> 서울시 하수도요금체계

관련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3조제1항 [서울특별시 조례 제 5070호]
징수 대상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용자
산정 기준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요율표에 의해 산정 (배출하는 하수의 양은 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가정용, 욕탕용, 공공용, 일반용으로 업종을 구분하며, 업종별로 요금 구간이 상이함.
징수 및 납부	수도요금과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

※ 유출지하수를 포함한 지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출시키는 경우 해당 지하수의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유출지하수 사용요금’부여

<표 8.5-3> 하수도사용요금 요율표 (1개월 기준; 해당연도 3월납기분부터 적용)

구 분 업 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12년	2013년	2014년부터
가 정 용	30이하	220	260	300
	30초과～50이하	510	610	700
	50초과	780	930	1,070
욕 탕 용	500이하	240	290	330
	500초과～2000이하	300	360	410
	2000초과	340	410	470
공 공 용	50이하	370	460	550
	50초과～300이하	560	730	880
	300초과	640	840	1,000
일 반 용	30이하	250	320	380
	30초과～ 50이하	550	660	750
	50초과～100이하	870	1,010	1,140
	100초과～200이하	1,030	1,220	1,370
	200초과～1000이하	1,080	1,270	1,440
	1000초과	1,130	1,330	1,520
※ 유출지하수의 사용요금 (사용여부 및 업종구분 없음)		220	260	300

2) 국내 하수도요금 변화추이

지난 10년간 국내 하수도요금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요금과 연간 부과량당 총괄원가 는 모두 증가추세에 있으며, 평균요금의 상승률이 총괄원가의 상승률에 크게 미달하여 현실화율은 지속적을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12년 전국적을 하수도 요금이 상승되면서 소폭 상승하였으나, 현실화율은 40% 아래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원가 대비 평균요금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0년간 국내 평균 하수도요금 변화추이 및 현실화율은 다음 표 및 그림과 같다

<표 8.5-4> 최근 10년간 국내 평균 하수도요금 변화

(단위 : 원/톤,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요금 (A)	218.7	240.6	252.4	276.6	274	283.6	289.4	326.3	356.9	386.2
처리원가 (B)	363	416.1	592.4	666.7	715.6	744.4	807.1	816.1	930.7	987.2
현실화율 (A/B)ⅹ100	60.2	57.8	42.6	41.5	38.3	38.1	35.8	40	38.3	39.1

자료) 하수도통계(환경부)

3) 국내 주요도시 하수도요금

2014년 기준 전국 및 전국 주요도시 하수도요금 및 현실화율은 다음과 같으며, 6대 광역시의 하수도 평균요금은 422원으로 서울시 516원의 81.8%인 반면, 6대 광역시의 처리원가는 649원으로 서울시 761원의 85%로 조사되었으며 6대 광역시 평균 현실화율은 65.5%로 조사되었다.

2014년 서울시는 하수도요금을 15%를 인상하여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67.9%로 6 대 주요도시의 평균 현실화율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

<표 8.5-5> 전국 주요도시 하수도요금

(단위 : 원/톤, %)

지 역	서 울 특별시	6대 광역시
		평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평균요금 (A)	516.4	421.7	514.8	373.7	479.2	370.9	389.9	401.8
처리원가 (B)	760.7	648.8	839.8	602.2	583.8	628.3	564.0	674.5
현실화율 (A/B)ⅹ100	67.9	65.5	61.3	62.1	82.1	59.0	69.1	59.6

자료) 하수도통계(환경부)

4) 세계주요도시 현황

2014년을 기준으로 세계주요도시의 하수도요금은 조사한 결과 다음 그림과 같으며,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은 외국 주요도시의 23∼45%수준으로 조사되어 하수도 매우 적게 책정되었음을 알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요금만을 비교한 자료로 각국의 하수도 인프라구축정도 및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의식수준, 하수도 요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8.5-1> 세계 주요 도시의 하수도 요금

자료) 도쿄 http://www.gesui.metro.tokyo.jp/kurasi/ryoukin/ryokin_01.htm

뉴욕 http://www.nyc.gov/html/nycwaterboard/html/rate_schedule/index.shtml

런던 https://www.londonhydro.com/site/#!/residential/content?page=electricity-water-rates

또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뉴욕의 경우 최근 10년간(2006년∼2015년) 연평균 13.8%의 하수도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80년부터 현재까지 하수도요금 변화는 다음과 같다.

<그림 8.5-2> 뉴욕의 최근 10년간 하수도 요금

다. 하수도요금 현실화

1) 총괄원가산정

○ 기존총괄단가의 건설중인 자산이 "0"로 산정된 부분을 신규소요예산으로 반영하여 재무분석을 재수행하여 총괄원가를  재산정하여야 하나, 본 분석에서는 기존총괄원에 신규소요예산을 합산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신규소요예산은 본 용역과제로 인하여 신규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한 소요사업비이며,  총괄원가 추정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건설중인 자산 금액으로 사용된다.

○ 기존총괄원가는 2014년과 2015년은 “2015년 서울특별시의 총괄원가계산서의 추정자료”의 실제자료, 2016년부터 2019년은 “2015년 서울특별시의 총괄원가계산서의 추정자료”의 추정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하수도사업  재정운영 효율화방안 연구(2014.3.28)"의 [표 Ⅲ-8] 총괄원가 추정방법을 적용하였다.

<표 8.5-6> 총괄 원가 추정 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신규소요예산	기존총괄원가	총괄원가	비고
2014년	-	841,888	841,888
2015년	-	872,548	872,548
2016년	777,000	877,520	1,654,520
2017년	777,000	864,118	1,641,118
2018년	777,000	873,692	1,650,692
2019년	777,000	886,094	1,663,094
2020년	777,000	930,399	1,907,399
2021년	1,067,000	976,919	2,043,919
2022년	1,067,000	1,025,765	2,092,765
2023년	1,067,000	1,077,053	2,144,053
2024년	1,067,000	1,130,905	2,197,905
2025년	1,065,000	1,187,451	2,252,451
2026년	1,291,000	1,246,823	2,537,823
2027년	1,291,000	1,309,164	2,600,164
2028년	1,291,000	1,374,623	2,665,623
2029년	1,291,000	1,443,354	2,734,354
2030년	1,293,000	1,515,521	2,808,521
합계	15,675,000	18,433,836	34,108,836

2)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 하수도사업과 관련된 수입액은 영업수익(하수도사용료)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중앙정부보조금, 타회계(일반회계) 전입금, 원인자부담금, 외부자금 차입 등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 연간조정량은 “2015년 서울특별시의 총괄원가계산서의 추정자료”에서와 같이 2015년 이후 매년 0.86%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 요금인상률의 산정은 2015년 하수도요금단가 519.00원/ton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였다.

○ 그러나 하수도사용료 외에는 다른 수입원에 대한 추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수입전망에 있어 하수도사용료의 변동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CASE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할 경우에 대하여 수입전망을 추정해 보기로 하였다.

<표 8.5-7> 하수도요금 현실화 CASE

CASE-1	- 2015년과 2016년은 실제요금 적용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 인상요금 적용 이후 - 2025년까지 하수도요금 현실화 100% 달성 이후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에 따른 요금 인상
CASE-2	- 2015년과 2016년은 실제요금 적용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 인상요금 적용 이후 - 2030년까지 하수도요금 현실화 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요금 인상
CASE-3	- 2015년과 2016년은 실제요금 적용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 인상요금 적용 이후 -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에 따른 요금 인상

주) 물가인상률은 2013년~2015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2.33% 적용

○ 상기 CASE를 적용하여 하수도요금 및 현실화율을 검토한 결과 다음 그림과 같이 검토되었으며, 연도별 요금인상율 및 현실화율은 다음 페이지에 상세히 수록하였다.

<그림 8.5-3> 하수도요금 현실화 CASE에 따른 그래프

가) CASE - 1 (2025년까지 100% 현실화 이후 물가상승률)

○중장기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2025년까지 하수도요금 100% 현실화를 달성하고 그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요금인상하는 방안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1.12%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2025년에 100% 현실화를 달성할 수 있다.

○2025년에 현실화율 100%를 달성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떨어져, 2030년에는 현실화율이 86.20%, 인상요인이 16.01%로 나타났다.

<표 8.5-8> CASE-1의 요금인상률과 현실화율

구분	연간조정량 (천m3)	총괄원가 (백만원)	하수수익 (백만원)	하수도 요금단가 (원/㎥)	요금 인상률 (%)	현실화율 (%)	인상요인 (%)
2015	1,125,677	872,548	584,226	519.00	100.00	66.96	49.35
2016	1,115,996	1,654,520	579,202	519.00	100.00	35.01	185.66
2017	1,106,399	1,641,118	631,665	570.92	110.00	38.49	159.81
2018	1,096,884	1,650,692	688,865	628.02	121.01	41.73	139.62
2019	1,087,450	1,663,094	751,232	690.82	133.11	45.17	121.38
2020	1,078,098	1,907,399	902,100	836.75	161.22	52.83	89.27
2021	1,068,827	2,043,919	1,083,265	1,013.51	195.28	53.00	88.68
2022	1,059,635	2,092,765	1,300,813	1,227.60	236.53	62.16	60.88
2023	1,050,522	2,144,053	1,562,050	1,486.93	286.50	72.86	37.26
2024	1,041,487	2,197,905	1,875,751	1,801.03	347.02	85.34	17.17
2025	1,032,531	2,252,451	2,252,451	2,181.49	420.32	100.00	0.00
2026	1,023,651	2,537,823	2,285,195	2,232.40	430.13	90.05	11.05
2027	1,014,847	2,600,164	2,318,416	2,284.50	440.17	89.16	12.15
2028	1,006,120	2,665,623	2,352,119	2,337.81	450.45	88.24	13.33
2029	997,467	2,734,354	2,386,313	2,392.37	460.96	87.27	14.58
2030	988,889	2,808,521	2,421,003	2,448.21	471.72	86.20	16.01

나) CASE – 2 (2030년까지의 100% 현실화 달성)

○중장기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 하수도요금 100% 현실화를 목표로 매년 하수도사용료를 일정률 인상하는 방안으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3.71%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2030년에 100% 현실화를 달성할 수 있다.

<표 8.5-9> CASE-2의 요금인상률과 현실화율

구분	연간조정량 (천m3)	총괄원가 (백만원)	하수수익 (백만원)	하수도 요금단가 (원/㎥)	요금 인상률 (%)	현실화율 (%)	인상요인 (%)
2015	1,125,677	872,548	584,226	519.00	100.00	66.96	49.35
2016	1,115,996	1,654,520	579,202	519.00	100.00	35.01	185.66
2017	1,106,399	1,641,118	631,665	570.92	110.00	38.49	159.81
2018	1,096,884	1,650,692	688,865	628.02	121.01	41.73	139.62
2019	1,087,450	1,663,094	751,232	690.82	133.11	45.17	121.38
2020	1,078,098	1,907,399	846,912	785.56	151.36	49.60	101.60
2021	1,068,827	2,043,919	954,778	893.30	172.12	46.71	114.07
2022	1,059,635	2,092,765	1,076,381	1,015.80	195.72	51.43	94.43
2023	1,050,522	2,144,053	1,213,473	1,155.11	222.57	56.60	76.69
2024	1,041,487	2,197,905	1,368,025	1,313.53	253.09	62.24	60.66
2025	1,032,531	2,252,451	1,542,261	1,493.67	287.80	68.47	46.05
2026	1,023,651	2,537,823	1,738,689	1,698.52	327.27	68.51	45.96
2027	1,014,847	2,600,164	1,960,134	1,931.46	372.15	75.39	32.65
2028	1,006,120	2,665,623	2,209,784	2,196.34	423.19	82.90	20.63
2029	997,467	2,734,354	2,491,230	2,497.56	481.22	91.11	9.76
2030	988,889	2,808,521	2,808,521	2,840.08	547.22	100.00	0.00

다) CASE – 3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 인상만 반영)

○향후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에 따른 요금 인상만을 반영하는 경우로 매년 현실화율은 낮아져 2030년에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31.35%, 요금 인상요인이 218.97%가 된다.

<표 8.5-10> CASE-3의 요금인상률과 현실화율

구분	연간조정량 (천m3)	총괄원가 (백만원)	하수수익 (백만원)	하수도 요금단가 (원/㎥)	요금 인상률 (%)	현실화율 (%)	인상요인 (%)
2015	1,125,677	872,548	584,226	519.00	100.00	66.96	49.35
2016	1,115,996	1,654,520	579,202	519.00	100.00	35.01	185.66
2017	1,106,399	1,641,118	631,665	570.92	110.00	38.49	159.81
2018	1,096,884	1,650,692	688,865	628.02	121.01	41.73	139.62
2019	1,087,450	1,663,094	751,232	690.82	133.11	45.17	121.38
2020	1,078,098	1,907,399	762,153	706.94	136.21	44.64	124.02
2021	1,068,827	2,043,919	773,233	723.44	139.39	37.83	164.33
2022	1,059,635	2,092,765	784,474	740.32	142.64	37.49	166.77
2023	1,050,522	2,144,053	795,878	757.60	145.97	37.12	169.39
2024	1,041,487	2,197,905	807,448	775.28	149.38	36.74	172.20
2025	1,032,531	2,252,451	819,186	793.38	152.87	36.37	174.96
2026	1,023,651	2,537,823	831,095	811.89	156.43	32.75	205.36
2027	1,014,847	2,600,164	843,176	830.84	160.08	32.43	208.38
2028	1,006,120	2,665,623	855,434	850.23	163.82	32.09	211.61
2029	997,467	2,734,354	867,870	870.07	167.64	31.74	215.07
2030	988,889	2,808,521	880,486	890.38	171.56	31.35	218.97

3) 재정적자 규모 전망

가) 개요

○하수도사업과 관련된 지출전망과 총괄원가 추정치, 그리고 CASE별 수입전망에 기초하여 재정적자 규모를 검토하였으며, 재정적 규모를 전망함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 전망을 현금기준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당해연도 미수입금액과 과년도 이월수입금액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중장기적 하수도정비 투자계획에 대하여는 금회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계획하였으나, 차입금 차입 및 상환계획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은 “2015년 서울특별시의 총괄원가계산서의 추정자료”에서와 동일하게 가정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수입전망은 앞서 언급한 CASE별로 상이함으로 재정적자 규모 전망도 CASE별로 추정하여 2030년 재정규모를 검토하였다.

나) CASE별 재정규모 전망

○CASE별 요금인산율, 현실화율, 재정적자규모 등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검토되었으며, 다음 그림과 같이 CASE-1의 경우 2026년부터, CASE-2의 경우에 2030년에 재정흑자 상태를 보이며, CASE-3의 경우에는 누적 재정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ASE별로 년도별 재정적자규모 및 누적액은 <표 8.5-11>에 상세히 나타내었다.

<그림 8.5-4> CASE별 재정규모 전망

나) CASE별 재정적자 규모전망

(1) CASE - 1 (2025년까지 100% 현실화 이후 물가상승률)

○CASE-1 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재정적자가 증가하여 2025년에 최대치를 보이며 이후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라 점차 재정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6년부터는 음(-)의 재정적자(즉, 재정흑자)를 보인다.

○음(-)의 재정적자(즉, 재정흑자)는 차입금 차입 및 상환액과 자기자본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며, 추정된 하수부과량과 원가정보 등의 추정자료가 신뢰할 수 있다면, 2030년 누적 재정흑자는 3조 3천원 예상된다.

<표 8.5-11> CASE-1 적용시 재정적자 규모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익				유지 관리비	운영재원 부족액	시설 투자액	재정 적자 규모	재정 적자 누적액
	하수도 사용료	기타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수익 합계
2015년	584,226	37,557	25,637	647,420	266,060	-381,360	-	-381,360	479,632
2016년	579,202	41,336	25,637	646,175	272,712	-373,463	777,000	403,537	883,169
2017년	631,665	41,336	25,637	698,638	279,530	-419,108	777,000	357,892	1,241,061
2018년	688,865	41,336	25,637	755,838	286,518	-469,320	777,000	307,680	1,548,741
2019년	751,232	41,336	25,637	818,205	293,681	-524,524	777,000	252,476	1,801,217
2020년	902,100	41,336	25,637	969,073	301,023	-668,050	777,000	108,950	1,910,167
2021년	1,083,265	41,336	25,637	1,150,238	308,549	-841,689	1,067,000	225,311	2,135,478
2022년	1,300,813	41,336	25,637	1,367,786	316,263	-1,051,523	1,067,000	15,477	2,150,955
2023년	1,562,050	41,336	25,637	1,629,023	324,170	-1,304,853	1,067,000	-237,853	1,913,102
2024년	1,875,751	41,336	25,637	1,942,724	332,274	-1,610,450	1,067,000	-543,450	1,369,652
2025년	2,252,451	41,336	25,637	2,319,424	340,581	-1,978,843	1,067,000	-911,843	457,809
2026년	2,285,195	41,336	25,637	2,352,168	349,096	-2,003,072	1,291,000	-712,072	-254,263
2027년	2,318,416	41,336	25,637	2,385,389	357,823	-2,027,566	1,291,000	-736,566	-990,829
2028년	2,352,119	41,336	25,637	2,419,092	366,769	-2,052,323	1,291,000	-761,323	-1,752,152
2029년	2,386,313	41,336	25,637	2,453,286	375,938	-2,077,348	1,291,000	-786,348	-2,538,500
2030년	2,421,003	41,336	25,637	2,487,976	385,336	-2,102,640	1,293,000	-809,640	-3,348,140

(2) CASE - 2 (2030년까지 100% 현실화 달성)

○CASE-2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재정적자가 증가하여 2023년에 최대치를 보이며 이후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라 점차 재정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음(-)의 재정적자(즉, 재정흑자)를 보인다.

○2030년 예상되는 누적 재정흑자 규모는 8천억원이다.

<표 8.5-12> CASE-2 적용시 재정적자 규모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익				유지 관리비	운영재원 부족액	시설 투자액	재정 적자 규모	재정 적자 누적액
	하수도 사용료	기타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수익 합계
2015년	584,226	37,557	25,637	647,420	266,060	-381,360	-	-381,360	479,632
2016년	579,202	41,336	25,637	646,175	272,712	-373,463	777,000	403,537	883,169
2017년	631,665	41,336	25,637	698,638	279,530	-419,108	777,000	357,892	1,241,061
2018년	688,865	41,336	25,637	755,838	286,518	-469,320	777,000	307,680	1,548,741
2019년	751,232	41,336	25,637	818,205	293,681	-524,524	777,000	252,476	1,801,217
2020년	846,912	41,336	25,637	913,885	301,023	-612,862	777,000	164,138	1,965,355
2021년	954,778	41,336	25,637	1,021,751	308,549	-713,202	1,067,000	353,798	2,319,153
2022년	1,076,381	41,336	25,637	1,143,354	316,263	-827,091	1,067,000	239,909	2,559,062
2023년	1,213,473	41,336	25,637	1,280,446	324,170	-956,276	1,067,000	110,724	2,669,786
2024년	1,368,025	41,336	25,637	1,434,998	332,274	-1,102,724	1,067,000	-35,724	2,634,062
2025년	1,542,261	41,336	25,637	1,609,234	340,581	-1,268,653	1,067,000	-201,653	2,432,409
2026년	1,738,689	41,336	25,637	1,805,662	349,096	-1,456,566	1,291,000	-165,566	2,266,843
2027년	1,960,134	41,336	25,637	2,027,107	357,823	-1,669,284	1,291,000	-378,284	1,888,559
2028년	2,209,784	41,336	25,637	2,276,757	366,769	-1,909,988	1,291,000	-618,988	1,269,571
2029년	2,491,230	41,336	25,637	2,558,203	375,938	-2,182,265	1,291,000	-891,265	378,306
2030년	2,808,521	41,336	25,637	2,875,494	385,336	-2,490,158	1,293,000	-1,197,158	-818,852

(3) CASE - 3 (2030년까지 물가상승율 반영)

○CASE-3 경우에는 물가상승률만큼 하수도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누적 재정적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2030년 예상되는 누적 재정적자 규모는 8조 3천 억원이다.

<표 8.5-13> CASE-3적용시 재정적자규모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익				유지 관리비	운영재원 부족액	시설 투자액	재정 적자 규모	재정 적자 누적액
	하수도 사용료	기타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수익 합계
2015년	584,226	37,557	25,637	647,420	266,060	-381,360	-	-381,360	479,632
2016년	579,202	41,336	25,637	646,175	272,712	-373,463	777,000	403,537	883,169
2017년	631,665	41,336	25,637	698,638	279,530	-419,108	777,000	357,892	1,241,061
2018년	688,865	41,336	25,637	755,838	286,518	-469,320	777,000	307,680	1,548,741
2019년	751,232	41,336	25,637	818,205	293,681	-524,524	777,000	252,476	1,801,217
2020년	762,153	41,336	25,637	829,126	301,023	-528,103	777,000	248,897	2,050,114
2021년	773,233	41,336	25,637	840,206	308,549	-531,657	1,067,000	535,343	2,585,457
2022년	784,474	41,336	25,637	851,447	316,263	-535,184	1,067,000	531,816	3,117,273
2023년	795,878	41,336	25,637	862,851	324,170	-538,681	1,067,000	528,319	3,645,592
2024년	807,448	41,336	25,637	874,421	332,274	-542,147	1,067,000	524,853	4,170,445
2025년	819,186	41,336	25,637	886,159	340,581	-545,578	1,067,000	521,422	4,691,867
2026년	831,095	41,336	25,637	898,068	349,096	-548,972	1,291,000	742,028	5,433,895
2027년	843,176	41,336	25,637	910,149	357,823	-552,326	1,291,000	738,674	6,172,569
2028년	855,434	41,336	25,637	922,407	366,769	-555,638	1,291,000	735,362	6,907,931
2029년	867,870	41,336	25,637	934,843	375,938	-558,905	1,291,000	732,095	7,640,026
2030년	880,486	41,336	25,637	947,459	385,336	-562,123	1,293,000	730,877	8,370,903

다) CASE별 비교 및 소결론

○ CASE별 분석에 따른 3가지 CASE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8.5-14> 3가지 CASE의 분석 결과 요약

[CASE-1]	[CASE-2]	[CASE-3]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1.12% 요금을 인상 ▸2025년까지 100% 요금 현실화를 목표로 2025년까지 적자상태이나 2026년부터는 재정흑자를 보임 ▸2030년 누적 재정흑자는 3조 3천억 예상됨.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3.71% 요금을 인상 ▸2030년까지 100% 요금 현실화를 목표로 2029년까지 적자상태이나 2030년에 재정흑자를 보임 ▸2030년 예상 누적 재정흑자8천억 원 예상됨.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33%(물가상승분) 요금을 인상 ▸2030년에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31.35% ▸누적 재정적자 지속적으로 급증 ▸2030년 예상 누적 재정적자 8조 3천억 원 예상됨.

○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하수도요금 인상되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따라, 시민의 불만이 고조될 것을 감안하여 2020년에 요금현실화 100% 달성을 거론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시민 홍보 등을 통하여 시의회, 시민 등과 공감대 형성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서울시 하수도사업의 재정효율화를 위해 2025년까지 요금 현실화를 실현할 수 있는 [CASE-1] 또는 2030년까지 요금현실화를 실현할 수 있는 [CASE-2]의 시행이 적합하나, 급격한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저소득이 받을 충격 완화를 위한 하수도요금 감면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하수도사업관련 수지개선을 위하여 재정적자 부분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국고 보조금의 확보

- 타회계(일반회계)의 전입금 확보

- 원인자부담금의 인상 및 빗물유출부담금제 도입

- 외부 자금의 차입(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

- 조직구성 및 운영의 효율화(민간투자사업 모형의 고려)

- 기타 수익사업의 발굴

라. 향후추진방향

1) 개요

○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속적인 누적 재정적자가 예상되므로 정확한 자산평가와 원가행태의 분석을 기초로 총괄원가를 적정하게 계산하고, 하수도 사업정비 투자계획에 따라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하수도시설의 재구축과 보완을 위한 투자는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관점에서는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에 대한 저항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여 급격한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는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일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적자 부분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하수도요금 체계 개선방안

◎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 하수도재원 다각화

2) 하수도요금 체계 개선방안

○ 국내․외 사례 및 법률 검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다.

<표 8.5-15> 하수도요금체계 개선 방안 제안

구분	내용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빗물요금제 도입방안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오수비용은 상수도사용량, 우수비용은 불투수면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기준에 대한 적법성 시비 해소 ▸하수도사업의 공공부담 확대 및 빗물의 공공하수관로 유입저감을 통한 건강한 물순환 도시조성
공공 비용분담 방안	▸하수도사업은 도심침수 방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공중위생의 향상 등 공공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비용부담 확대가 필요
빗물관리시설 설치자 하수도요금 감면방안	▸빗물의 공공하수관로 유입저감을 통한 건강한 물순환 도시조성 ▸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빗물관리시설 설치확대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확산
빗물유출부담금제 도입방안	▸빗물의 공공하수관로 유입저감을 통한 건강한 물순환 도시조성 ▸하수도사업 재원확충에 기여하고 개발행위자를 대상으로 부과하여 소비자 부담없음

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빗물요금제 도입방안

(1) 목적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오수비용은 상수도사용량, 우수비용은 불투수면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기준에 대한 적법성 시비 해소

▸하수도사업 공공부담 확대 및 빗물의 공공하수관로 유입저감을 통한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

(2) 제도(요금제) 특징

▸부과기준에 대한 적법성 시비 해소를 위해 빗물유출에 대한 원인자 부담

▸필요 세출액 100% 징수 : 총 세출액 기준으로 요금 산정

▸하수도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비 지원

(3) 하수도사업의 재원구조

오수비용	국비	하수도요금
우수비용		지방비 (도로, 광장, 공원 등)	빗물요금

나) 공공의 비용부담 확대방안

(1) 목적

▸하수도사업은 도시침수방지, 공공수역 수질보전, 공중위생의 향상 등 공공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비용부담 확대가 필요함.

(2) 하수도사업의 공공부담 범위 확대 방안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국회,전문가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추진

▸하수도사업은 도시침수방지, 공공수역 수질보전, 공중위생의 향상 등 공공재로서의 역할에 따른 공공비용 부담 원칙의 연구 및 대국민 홍보 필요

▸단기적으로 국고보조금 지원관련 규정에서 배제된 서울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관련규정 개정 건의 지속추진 및 개별사업별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

▸서울시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및 하수도사업설치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확보 추진

(3) 공공 및 민간의 하수도 비용부담 원칙

다) 빗물관리시설 설치자 하수도요금 감면방안

(1) 목적

▸빗물관리시설(빗물이용시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자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감면하여 건강한 물순환도시의 조성

(2) 현황

▸도시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규정이 있거나 시행예정 또는 입법예고중임

▸서울시도 ‘13. 10. 7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중

(3) 관련규정 및 정책

관련법	내용	비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하수도사용료 감면(제23조) ⇒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11. 6. 9 시행
자연재해대책법	․ 하수도사용료 감면(제19조의6)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자	‘14. 8. 7 시행
물순환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하수도사용료 감면(제16조) ⇒ 빗물관리시설 인증을 받은 자	‘14. 2. 10 의원(주승용) 발의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서울시)	․ 하수도사용료 감면 ⇒ 빗물저류(빗물저류량×횟수), 빗물침투(설계침투량×누적강우량)	‘13. 10. 7 시장방침 272호 (물관리정책관-13305)

※ 빗물관리시설 = 비물이용시설 + 우수유출저감시설

(4) 제도 도입방안

▸하수도사용료는 오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빗물저류 또는 침투량과 감면액(율)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별도의 연구 필요

▸빗물관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설치비 보조금 지급의 인센티브 제공 등 다른 정책과 중복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비 보조금 지급액과 이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액의 상관성을 검토하여야 함

(5) 빗물관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 방안

빗물 관리시설	설치자	하수도요금	감면
	미설치자

라) 빗물유출부담금제 도입방안

(1) 목적

▸빗물의 공공하수관로 유입저감을 통한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여 하수도사업 재원확충에 기여하고 개발행위자를 대상으로 부과하여 소비자 부담을 감소

(2) 현황(하수도 사용조례)

▸ 서울시 및 전국 주요도시

- 오수량을 기준으로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됨

▸ 인천시

- 우수량을 기준으로 하수관로의 신설·증설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

▸ 현재 서울시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타행위) 시 오수량을 기준으로 차집관로와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비용을 부과하고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지 않음

▸ 타행위에 의한 부담금제도로, 주로 개발사업자에게 1회에 한해 부과하는 비용이며, 하수도사용료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표 8.5-16> 서울시와 인천시의 하수도사용조례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내용 비교

법	조 례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조례로 정함)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포함) 부담금	서울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제31조제1항)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m ^{3}} over {일} )} TIMES alpha]
		인천시	▸서울시와 동일(제19조제1항)
	하수관로 신설・ 증설 부담금	서울시	▸오수량을 기존으로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 (제31조제3항) ※ 세부규정 없음
		인천시	▸우수량을 기준으로 공공하수관로 신설·증설 등을 위한 비용 (제19조제3항) ▸비용은 빗물유출량에 관경별 표준단위 공사비 (제19조제4항) - 관경별 공사비(원/m) × 관로연장(m) × α

(3) 산정방법

▸ 개발사업 전후의 빗물유출량을 산정한 후 증가량 계산

▸ 증가된 유출량을 통수시킬 수 있는 하수관경 결정 후 관로연장 측정

▸ 빗물부담금 = 관경별 표준단위 공사비 × 관로연장

- 관로연장은 개발사업 지구경계로부터 최종 방류구(차집관로)까지의 기존 하수관망을 경유한 최단거리

- 일정규모 이상의 빗물관리시설 설치자는 면제

(4) 제도 도입방안

▸ 개발행위로 인한 증가되는 빗물 배제 및 처리,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빗물관리시설 설치자에게는 하수관로 신설 및 증설 비용을 감면하고, 미설치자에게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그림과 같이 제안함

▸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계획하면서 개발지역에서의 빗물유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으며, 개발지역에 빗물이용시설이나 빗물저류조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감면제도를 함께 시행함

▸ 제도도입을 위하여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기대효과 등 벤치마킹 필요

▸ 원인자부담금은 오수량을 기준으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오수”의 범위에 빗물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빗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하수도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하수도사업 재원확충에 기여하고 개발행위자를 대상으로 부과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없으므로 도입이 용이함, 오히려 늘어난 빗물 처리비용을 하수도사용료만 충당하는 불합리성과 비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5) 빗물관리시설 미설치자에 대한 빗물유출부담금 부과 방안

구분		차집관로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오수)	하수관로 (우수)
현재		부과		미부과
확대 (빗물관리시설)	설치자			감면
	미설치자

마) 요약 및 소결론

○ 하수도요금체계 개편방안의 요약 및 장․단점 비교는 다음과 같다.

<표 8.5-17> 하수도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4가지 방안의 요약

구분	내용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한 빗물요금제 도입방안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수는 상수사용량, 우수는 불투수면을 기준으로 산정 ▸분리산정을 통한 하수도요금 부과
공공의 비용부담 확대방안	▸하수도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에 따른 오수와 우수에 민간과 공공부담 비율 설정
빗물관리시설 설치자 하수도요금 감면방안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서울시, 2013)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자 요금 감면
빗물유출 부담금제 도입방안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타행위)시, 빗물유출량에 따른 공공하수관로 신설·증설 비용 부과

<표 8.5-18>  4가지 하수도요금체계 개편방안의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한 빗물요금제 도입방안	▸부과기준에 대한 적법성 시비 해소 ▸공공부분의 비용분담으로 재정부담 감소 ▸빗물의 효율적 관리로 건강한 도시 물순환촉진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주민 동의 또는 수용 필요 ▸관련인프라 구축 ▸오수와 우수의 비율 및 공공부분의 비용분담 해결
공공의 비용부담 확대방안	▸공공비용 확보에 따른 신규 시설 투자 및 유지관리의 안정적 재원확보 ▸순수 공공재 책무 이행으로 시민 부담 감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소극적
빗물관리시설 설치자 하수도요금 감면방안	▸공공하수도의 신설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빗물의 효율적 관리로 건강한 도시물순환 촉진	▸감면기준 및 감면액 산정방법의 어려움 ▸감면에 따른 재원부족
빗물유출 부담금제 도입방안	▸하수도사업의 재원 확충 ▸빗물의 효율적 관리로 건강한 도시물순환 촉진	▸개발사업 전·후 빗물유출량 증가가 없으면 실효성 없음

3)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방안

가) 전환근거 및 대상사업

○ 관련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대상사업 :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지방도로사업, 주택사업 등

-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5,000톤 이상(서울시 547만톤/일)

○ 경영형태

- 지방직영기업(직접) : 지자체가 직접경영(조직⋅인력 지자체 소속)

- 지방공사⋅공단(간접) : 지자체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민간인 신분)

나) 지방직영기업 전환 실태

○ 전환대상 : 104개(전환 88, 미전환 16)

- 특⋅광역시(7개) : 전환 6, 미전환 1(서울시)

<표 8.5-19> 광역시별 지방직영기업 전환 현황

전환년도	1984년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비 고
지자체	울산	인천	광주대전	대구	부산	회계시스템만 도입

다) 추진경위

○ 2002년 11월 : 공기업특별회계 도입에 대한 조사⋅연구 용역 실시

-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로 자립도 확보시까지 보류

○ 2011년 3월 :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방안 연구 용역

-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70%에 이르는 시점(2015년 이후)에 추진

라) 지방직영기업 전환의 필요성과 효과

○ 특정인에게 편익효과를 지속시키는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재는 그 사용량에 따른 비용부담이 원칙(수익자부담원칙)

○ 사용요금의 기초가 되는 생산원가의 합리적인 산정가능(총괄원가보상의 원칙)

○ 사업관리자의 지정운영과 자율경영권 부여

○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으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정확한 인식 가능

마) 전환방안

구 분	전환방안
정부의 정책이행을 위한 회계시스템 도입(단기)	❍ 시기 : 2017년 ❍ 내용 : 현 조직체계는 유지하고 공기업회계시스템 운영 - 광역시 공기업회계시스템 운영사례 벤치마킹 - 자치법규 제정(하수도사업설치조례,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 원시자산평가 및 총괄원가 산정 - 조직 및 인력보강
지방직영기업 체제의 조직개편(장기)	❍ 시기 : 2017년 이후 ❍ 내용 : 지방직영기업 체제의 독립된 조직개편(자치구 하수관로 관리 업무 이관) - 조직개편(안) <제1안> : 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기타조직은 현 체제를 유지 ▸ 신설 하수도사업소에서 25개 자지구 하수도업무 총괄 ▸ 수방총괄은 현재와 같이 하천관리과에서 담당 <제2안> : 하수도사업본부 조직 신설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과 유사하게 본부 및 사업소 체제 ▸ 수방총괄 및 하천관리는 별도 부서에서 관리 ▸ 신설⋅증설⋅개축, 선행투자 차입금 원금 - 펌프장 : 일반회계 + 국고보조금 - 하수관로 및 물재생시설 : 일반회계 + 국고보조금 + 원인자부담금 ▸ 유지관리⋅감가상각비⋅선행투자 차입금 이자 - 펌프장 : 일반회계 + 국고보조금 - 하수관로 및 물재생시설 : 하수도요금

4) 하수도 재원 다각화 (하수도사업 자산관리 및 이용효율화)

가) 국고보조금 지원확대

(1) 개요

○하수도사업은 도심침수방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공중위생의 향상 등 공공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비용부담 확대가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국고보조와 일반회계의 지원이 불규칙적이고 미미한 수준으로 공공의 비용부담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2) 하수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관련규정 및 지원 필요성

○ 국고보조금 관련규정

- 그동안 환경부의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의한 하수관로 정비에 관한 보조율이 2014년 1월 28일에 개정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 하지만,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변화가 없으며 하수관로 정비 외에 전반적인 하수도사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관련규정에서 서울시만 배제되어 있음

<표 8.5-20>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구 분	보조금 지급대상사업별 기준보조율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수관로 정비*
특 별 시	-	-	-
광 역 시	10%(총인 50%)	30%	30% (개량: 10%)
도청소재지	-	50%	50% (개량: 20%)
일반 시․군	50% (면 이하 70%)	70%	70% (개량: 30%)
주한미군공여구역, 방폐장 주변지역	80%	-	-

※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도청소재지의 기준보조율에 따름

○ 국고보조금 지원 필요성

- 재정자립도가 우수하다는 사유로 특별시를 배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중 유일하게 하수도사업만 특별시 배제되었으나, 동일한 물관리사업인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는 지역에 관계없이 70% 지원하고 있으므로 재정지원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8.5-21> 물관련사업 보조금 지원비율

구 분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수관로 정비*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특 별 시	0%	0%	0%	70%
광 역 시	10%(총인 50%)	30%	30% (개량: 10%)
도청소재지	0%	50%	50% (개량: 20%)
일반 시․군	50% (면 이하 70%)	70%	70% (개량: 30%)
주한미군공여구역, 방폐장 주변지역	80%	0%	0%

※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도청소재지의 기준보조율에 따름

- 서울시가 광역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우수하다고는 하나, 광역시의 환경기초시설 실제 투입액은 총사업비의 14∼70%로 서울시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공공재원의 투자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표 8.5-22> 광역시 환경기초시설 재원구조

단위(%)

구 분	광역시	국고	수계관리기금	지방비
한 강	서울	-	-	100
	인천	30	-	70
낙동강	대구, 부산, 울산	30	35	35
금강, 영산, 섬진강	대전, 광주	30	56	14

- 서울시 세입감소와 다양한 복지수요 요구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하수도사용료 인상, 일반회계 및 재정투융자기금을 확보하여 하수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국고지원 확대 방안

○ 하수도에 대한 공공 비용부담 원칙의 심도 있는 연구 선행

- 국내에서는 하수도에 대한 경시 풍조와 함께 하수도사업의 비용부담원칙에 대한 관심이 전무 했던 상황이다.

- 재정 및 상하수도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하수도사업의 공공부담 원칙에 대한 심층적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 하수도의 공공 비용부담 원칙의 각계의 전문가 그룹의 공감대 형성

- 일부 전문가 집단의 견해만으로 공공 비용부담 원칙을 완성할 수는 없을 것임

- 유관학회나 협회 등의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 법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 지방공기업법, 하수도법,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 개정안이 마련되어 확고한 하수도사업의 비용부담원칙이 법적으로 적용되도록 함이 필요하다.

○ 대국민 홍보 필요

- 지자체의 주민들 뿐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 단기적으로 국고보조금 지원관련 규정 개정 건의 및 개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

-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에 서울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관련 규정 개정을 위하여 공문, 방문 등 지속추진

- 관련규정 개정 추진과 병행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대상사업을 개발하고 국회의원 등을 통한 예산 확보

○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으로 일반회계 확보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하수도사업설치조례 시행으로 일반회계에서 빗물처리비용 등 확보가 용이할 것임

나) 하수도사업 자산관리 및 이용효율화

서울시 4개의 물재생센터의 에너지절감 방안 및 부지임대 등 하수도사업의 자산관리를 토통하여 하수도 재원의 다각화 및 이용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계획을 통하여 2030년까지 하수도재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8.5-23> 하수도사업 자산관리 및 이용효율화안

구 분		년간 절감비용	2030년까지 절감비용(안)
에너지 수익	에너지자립을 통한 전력비 절감 (소수력, 하수열,열병합 등)	100억원	1,500억원
	슬러지 발생량 저감을 통한 처리비 절감(슬러지 감량화)	157억원	2,355억원
	송풍기제어를 통한 전력비절감 (호기조공기량 제어)	25억원	375억원
	슬러지건조로 인한 처리비용 절감 (추가 슬러지 건조시설 –서남)	72억원	1,080억원
	슬러지 연료화 (건조슬러지 화력발전소 판매)	5억원	75억원
부지 임대	여유부지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부지임대 등)	45억원	675억원
합 계		404억원	5,385억원

(1) 에너지절감을 통한 수익

(가) 에너지 순환 자립화

○’ 14년 현재 4개 물재생센터는 87,670 TOE(Ton of Oil Equivalent)를 소비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립률은 29%로 매우 낮은 상태임

○ 에너지 순환 자립화를 위해 물재생센터의 잠재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추진방향

- 잉여소화가스를 도시가스, 차량연료화 등의 에너지원으로 이용

- 4개 물재생센터 방류수를 소수력발전을 통하여 하수열로 이용

- 폐열회수를 통하여 건조시설, 보일러 등 확대

- 물재생센터 상부 부지를 이용하여 태양광발전 또는 재생에너지 이용 방안 검토

- 20년까지 자립률을 100%로 계획시 년간 1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

(나) 스마트운전제어

○ 물재생센터 전력비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송풍량 제어를 통하여 용존산소(DO) 및 산화환원전위(ORP)제어하는 스마트 운전을 할 경우 25~40% 절감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기센서 설치를 통하여 변동부하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추진방향

- 4개물재생센터 전력사용요금은 년간 350억 규모로 이중 공기 전력사용량은 연간 105~140억으로 30~40% 정도를 차지함.

- 공기를 실시간 제어하는 스마트 운전시 송풍기 전력사용량 20% 절감이 가능하며 이는 년간 20~28억원 전력비 절감

(다) 슬러지 감량화

○ 슬러지 감량화(초음파캐비테이션 설치)를 통하여 슬러지 처리비용 절감

○ 소화가스 활용으로 추가 에너지 절감

- 초음파를 슬러지에 조사하여 슬러지 세포파괴로 소화효율 증대하고 소화가스 생산량을 증가시켜 에너지로 이용할 경우 에너지 절감 효과

○ 추진방향

- 4개 물재생센터에 초음파 감량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슬러지케익기준 30% 감량(VS기준 50%)기대

- 케익발생량 2,000톤/일 감량화시 케익 600톤/일 감량으로 슬러지 처리비용이 년간 157억 절감가능할 것으로 판단

(라) 하수슬러지 자원화

○ 3단계 수도권광역 증설 중단하여 총인처리시설 슬러지 처리가 곤란

○ 현재 발생된 슬러지 처분은 수도권 매립지에 700톤/일(55%)을 의존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처리단가의 상승(62천원/톤 ⇒ 75천원/톤)이 예상됨에 따라 년간 33억원/년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추진방향

- 서남 및 난지 물재생센터에 자체 건조시설 확충하여 처리하는 방안

1단계(2016년) : 350톤/일 증설 추진

2단계(2020년) : 매립지 폐쇄시 350톤/일 추가

- 건조슬러지는 발전소연료로 유상매각시 년간 약 4.8억원의 수입기대

(2) 부지활용 효율화

(가) 물재생센터 부지현황

○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전체면적은 3,155천㎡이며 이 중 15.7%인 497천㎡는 하수도시설과 무관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 도심지내 가용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인하여 타부서, 타기관, 민간 등의 센터 부지사용 및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8.5-24> 하수도사업 자산관리 및 이용효율화안

구 문	계	중랑	난지	탄천	서남
부지면적	3,155천㎡	801천㎡	929천㎡	393천㎡	1,032천㎡
타목적 사용	496,741㎡	80,857㎡	224,762㎡	46,036㎡	145,086㎡

(나) 현황 및 문제점

○ 물재생센터 관련 재원은 특별회계임에도 타목적의 무상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시책사업인 경우 대부분 무상사용되고 있음 (50만㎡ 중 14%인 7만㎡만 유상사용)

○ 물재생센터는 향후 2030년까지 시설현대화 등의 계획으로 막대한 재원이 요구됨에 따라 부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함

○ 또한, 물재생센터 부지 관리계획 미수립으로 우리시 타 계획과의 연계 미흡

▸현재 서남 – 서울화목원, 중랑 – 자동차산업벨트 등으로 사용 계획 수립

○ 물재생센터별 타 사업에 의한 수입이 낮으며 이로 인하여 센터 재정 자립율 약 20%에 머무르고 있음

▸총 유지관리비 2,013억원, 타사업 수입액 384억원 (부지점용료, 신재생에너지 등)

(다) 개선방안

○ 물재생센터 부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현황 및 물리적 여건분석

○ 물재생센터 부지사용 효율화 실행계획 수립

▸장래 시설의 수요예측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 및 변경방안’ 마련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점용부지 관리방안’ 마련

○ 물재생센터 운영 및 부지활용 사업화 방안 수립 (사업의 다양화)

○ 물재생센터 부지 효율화 관련 제도개선 방안 수립

○ 물재생센터 주변사업과 연계한 활용방안 및 장래부지 확보

○ 장래 시설현대화 상부 및 주변부지 이용 방안 마련

< 난지물재생센터 상부 체육시설 >

(라) 기대효과

- 타기관, 민간 등 센터 부지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으로 행정 신뢰성 확보

- 부족한 하수도재정 건전성 확보 (50만㎡ 유상전환시 50억원 이상 수익)

- 타 계획과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으로 도시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