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1184
결재일자	2016.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긴급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정기한	오근	안찬율	11/25 엄의식

2016-17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2016. 11.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17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2016-17 동절기를 맞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소외계층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지원으로 저소득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위기상황의 발굴(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2)

○ 2016년 위기가정 발굴․지원 추진계획(희망복지지원과-2077호, ’16.2.2)

○ ’16-17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복지부 복지정책과, ’16.11.14)

□ 추진배경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1년부터 매년 집중 발굴기간 운영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15.7.1 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정기 발굴조사 연1회 이상 의무화

○ 집중발굴 기간 운영으로 복지소외 계층, 발굴·지원 및 사회적 관심제고

- 집중발굴기간: 하절기(’16.7~8월), 동절기(’16.12~’17.2월)

< 2016 하절기 발굴지원 실적 >

(단위 : 가구)

발굴 (상담)	합계	지원실적
		소계	공적제도지원 가구수						민간자원
			국민기초	서울기초	국가긴급	서울긴급	광역지역	차상위
65,037	73,091	29,305	3,843	251	3,455	1,506	16,675	3,575	43,786

Ⅱ		추진개요

□ 집중 발굴기간 : 2016.12.1. ~ 2017.2.28. (3개월)

□ 발굴기관 : 자치구(동주민센터)

※ 공무원, 복지플래너, 더함상담사, 통·반장, 민간기관, 나눔이웃 등 참여

□ 발굴대상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대상자 발굴·지원 및 자료관리

○ 위기가구 위기상황 확인시 즉시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시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활용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입력 철저

- 민간자원 연계의 경우, ‘지역서비스제공관리’ 입력

○ 추진실적 종합 결과보고

-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붙임) 보고

Ⅲ		세부 추진계획

□ 중점 발굴대상

○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탈락자 또는 수급중지자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 단전·단수, 건보료 등의 공공요금 체납정보 등 11개 기관 19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행복e음을 통하여 제공되는 위기가구

○ 보호관찰소·소년원, SH공사 등 8개 기관에서 제공되는 위기가구

- 정보 보유기관(보호관찰소 등 8개)의 관리 대상자 중 위기가구 명단이 제공되면 상담·조사 및 지원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추가 발굴 계획(희망복지지원과-10512, 16.6.17) 참조

	<8개 기관 8종 정보>
①보호관찰소 대상자, ②소년원 재원자 ③학대피해노인(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④학대피해아동(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⑤경제위기 신용불량자(신용회복위원회), ⑥장기결석 학생(교육청), ⑦임대료 체납자 ⑧체납자중 계약해지 통보자(LH, SH)

○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

○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가구 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TV수신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층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 등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 발굴방법

○ 洞 주민센터 중심 현장점검 및 기존 취약계층 지원 가능여부 재점검

-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 의뢰받은 자, 무료 및 임시보호시설(진료소 등)

이용자,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 점검

- (취약계층 지원 재점검)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복지 관련 상담센터 및 기관 등에서 의뢰받은 자, 129콜센터․‘복지로’를 통해 이관된 자, 무료․임시보호시설 이용자,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 점검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보호관찰소 등 8개 기관 제공정보로

발굴된 가구는 보다 신속한 상담·연계

- (위기가구 정보활용)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활용(처리율 100%)

○ 복지플래너, 더함복지상담사 적극 활용, 찾아가는 위기가정 발굴·지원

○ 검침원, 통장 등을 통한 어려운 가구를 제보받아 효율적인 위기가정 발굴·지원

	< 발 굴 >						< 지 원 >
	공무원, 더함복지 상담사, 복지플래너	+	신고의무자 (통반장, 시설종사자, 교사 등) 나눔이웃 (검침원, 배달원 등)	+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정 발굴시스템 (11기관 19종 정보)	➠	저소득 주민 · 위기 가정 등
							⇪ < 체계적 지원체계 > ⇪
							지원체계	맞춤형		+ α (민간자원)
								기초보장	서울형
								(국기초)	기초보장	국 가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민간
							지원대상	173,000가구	5,300가구	27,000가구	5,800가구	6,000가구
							지원규모	1조4,680억원	126억원	149억원	30억원	16억원

□ 지원내용

○ 공적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여 발굴된 대상자 적극 지원

-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위기상항에 처하였으나 긴급복지 및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대상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교육,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에 적극 적용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절기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

○ 공적자원 연계 : 소득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속 관리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보장,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제도의 적극적인

이용 홍보 및 관련 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안내

○ 민간자원 연계 :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 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 방문 상담·후원물품 등 지원

- 지역내 민간 기관과 협력,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선 지원

□ 발굴·지원 결과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초기상담 기능 활용

- 사회취약계층 특별 발굴·지원 현황 입력

· 행복e음 > 상담·신청 > 초기상담 > 사례관리 > 지역서비스 제공

○ 접수경로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

○ 행복e음 내 지원내역 자료를 통해 처리현황 파악 가능

※ 지원여부: 통합신청 여부, 통합 사례관리, 단순서비스 연계 기록

진행현황: 통합조사표 진행상태(조사중, 조자사 결정완료, 사업팀결정 완료 등)

Ⅳ		행정사항

□ 자체 발굴·지원계획 수립 추진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체 발굴지원 계획 수립 추진

□ 시-자치구 위기가구 발굴지원 담당자 간담회

○ 일자 : 2016.12.09.(금) 15:00 ~ 17:00

○ 참석대상 : 자치구 위기가구 발굴지원업무 담당자

□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를 위한 자치구별 홍보 강화

○ 자치구별 동복지 협의체(희망드림단,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활용

○ 리플렛, 소식지, 관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 언론보도를 통한 자치구별 홍보

□ 추진현황 현장점검: ’17. 1월중

○ 점검시기

- 동절기 기간중 4~5개 자치구 예정(복지부 합동점검 포함)

○ 점검내용

- 자치구 위기가구 발굴·지원 전반적인 실적

-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제공 정보의 처리실태 등 점검

□ 발굴실적 결과 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발굴·지원·서비스연계 등록

		< 민간자원 지원실적의 전산관리 안내(참고) >
- 민간지원실적 사통망에 먼저 초기상담 입력하고, 사례관리>지역서비스 제공관리를 통해서 서비스완료까지 입력하면 - 실적조회는 사례관리 > 서비스연계모니터링에서 조회가능 - 유의사항 · 서비스제공 관리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주체 자원등록승인 절차필요 (첨부 매뉴얼, 민간자원 서비스연계 참조) · 동에서 서비스연계실적 입력을 하려면 서비스제공 주체가 사통망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예) 대한적십자 용산지사에서 백미20kg를 10가구에 지원해 준 것을 입력하고자 하면, 대한적십자사 용산지사가 사통망에 복지자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서비스제공 실적에 입력이 가능하여, 자치구마다 자원등록승인 담당자가 승인처리를 해주어야 함.

□ 발굴실적 결과 보고

○ 보고시기

- 중간보고 : 2017.01월중, 최종보고: 2017.3.13.(월)

※ 제출일정 별도 공문 시행예정

○ 보고서식

- 2016-17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적제출 양식(붙임2)

- 행복e음 발굴관리시스템 동별 처리실적(사통망 엑셀추출)

(붙임1)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수행기관별 역할

□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 민간자원 연계를 위한 자원발굴, 시군구 추진체계 마련 독려·실적 점검 등 지자체 집중 발굴·지원기간 운영 기반 마련

○ 2016-17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 시행

○ 2016-17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결과 자치구 현장점검

□ 자치구 위기가정발굴·지원 업무 담당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기획․조정 총괄

- 각 사업 담당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향후 결과 취합 보고

- 지역 내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 발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 홍보 등 추진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발굴된 대상 중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적극 개입․지원

* 민간 기관에 금번 조사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 발굴, 후원금 지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의뢰된 가구에 대해 욕구조사 실시․사례관리대상 등록 또는 서비스연계 대상자로 관리․지원

○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관리, 고난이도 사례(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 사례, 읍면동 자체 해결 불가능 사례 등) 등 관리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 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전화 등 상담 실시

○ 지역 내「좋은 이웃들」, 민간 기관, 통리장, 복지위원 등 민간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 민간 기관에서 발굴하여 읍면동에 의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여 신청, 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보호 추진

○ 발굴된 대상자는 긴급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유도

-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다른 공공․민간 서비스도 적극 연계 (특별 발굴․지원 대상자 우선 지원)

* ex) 희망온돌 위기긴급 지원사업(서울시복지재단), 민간복지관 등 지역내 민간서비스 등

○ 이 외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는 희망복지지원단에 통합사례관리 의뢰

□ 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대상 여부 적극 판단 및 보호

*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초과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우선돌봄차상위지원제도 연계 등을 통해 보호

○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가 어렵지만,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통합사례관리 의뢰

□ 긴급복지지원제도 담당자

○ 긴급지원의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가능한 경우 생계지원, 동절기 연료비, 전기요금지원 등 신속 지원

○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긴급지원 외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통합사례관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