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금지>

▶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와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루고 있는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

▶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 제5항)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하면 면책되도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

-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이익을 향유·취득한 의사가 있다고 보고 제재

【안내자료】

【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위반행위 및 제재수준】

위반행위	제재수준
ㆍ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등 -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ㆍ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등 -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