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7350
결재일자	2016.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결재
김영화	김근용	11/15 이병운
협 조

교육 일지(연말대비 공직기강확립 및 청탁금지등)

교육일시	2016.11.15.(화) 09:00~09:3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참석: 27명 미참석: 12명(교육2명, 특별휴가1명, 제어실 교대근무자 9명) - 추후 서면교육
교육제목	연말 대비 공직기강확립 강화 및 청탁금지법 관련 등
교육내용
	공직기강관련 시 감사위원회 특별감찰 계획 감찰기간 : 2016.11월~12월(2개월간) 감찰대상 : 서울시 전 기관 중점 감찰분야 - (부정청탁)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정청탁 처리행위 - (금품수수) 취약시기 계기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등 - (시민불편) 인허가 민원의 소극 및 지연처리 등 - (공직기강) 성추행,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무단이석 등 공직분위기 훼손행위 「청탁금지법」관련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 -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와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루고 있는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 제5항)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하면 면책되도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 -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이익을 향유·취득한 의사가 있다고 보고 제재

교육내용

「청탁금지법」관련 내용 및 예외사항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부정청탁 금지 : 법에 열거된 인허가, 인사개입 등 14가지 대상 직무

- 금품 등 수수 금지 : 일체의 재산적 이익, 접대, 향응, 편의제공,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

-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일상경비 업무 담당 관련)

-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예시: 명절격려품)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예시: 간담회비)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경우 경조사비는 5만원 이하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 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위반행위 및 제재수준】

위반행위	제재수준
ㆍ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등 -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벌금
ㆍ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등 -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이하 과태료

검경통보비위 50% 줄이기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필요

- 음주운전, 폭행, 상해 등 검경통보 비위가 연평균 52건씩 발생

- 신분은폐 공무원 비위의 확인 및 조치곤란

검경통보 비위에 대한 엄중 처벌로 공무원 비위 발생 원천 차단

- 신분은폐 공무원 자체조사 및 자진신고 활성화로 비위 근절의식 제고

공무원 비위 재발방지 강화 및 경각심 제고로 비위 적극 예방

- 음주운전 근절 문자발송, 음주관련 비위예방을 위한 회식문화 개선

붙임: 1. 청탁금지법 관련 금품수수 금지 안내문 1부.

2. 청탁금지법 핵심내용과 주요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