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5380
결재일자	2016.1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노범준		공병엽	이원목	이대현	11/11 윤준병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47번, 김제리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제리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2047번

2. 지하철 석면제거 국·시비 재정확보에 대한 교통본부의 역할 및 당 사업 추진 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하철 석면제거 국·시비 재정확보에 대한 교통본부의 역할 및 당 사업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년까지 지하철 역사내 석면을 전수조사한 결과 231개역에서 94,215㎡의 석면이 확인되었음

- 서울메트로 115개 역사(90,992㎡), 도시철도공사 116개 역사(3,223㎡)

<호선별 석면 현황 및 제거 실적>

구 분	역사(개 역)			면적(㎡)
	제거대상	제거현황	미제거현황	제거대상	제거현황	미제거현황
계	231	216	15	94,215	76,465	17,750
1~4호선 (서울메트로)	115	100	15	90,992	73,242	17,750
5~8호선 (도시철도공사)	116	116	-	3,223	3,223	-

※ 도시철도공사 : 116개역사 석면 제거 완료(`15년)

○ 이중 `15년까지 216개역사 76,465㎡를 제거(81.2%)하였으며, `16년까지 5개역사 7,590㎡를 제거할 예정임

- 서울메트로 : 석면뿜칠재 6,620㎡(삼성, 선릉, 영등포구청), 석면마감재 970㎡(종로5가, 신천)

○ 또한 `09 ~`16년까지 환경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여 국고보조금(571억원)을 지원받았으며, `17년 이후 국고보조금(56억원)을 지원받아 나머지 10개 역사 10,160㎡에 대하여 석면제거 완료할 계획임

※ `17년 국비(환경부) 5,639백만원 가내시

<연차별 투자금액>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09 ~ `15년)	2016년	2017년
계	140,232	117,806	10,209	12,217
국비(전출금)	62,788	52,711	4,438	5,639
시비(출자금)	77,444	65,095	5,771	6,578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공병엽
	☎2133-2250	주무관	노범준
	작 성 일 :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