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유권해석 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4126(2016. 11. 9.)호 관련입니다.

2. 최근 5년간(2012~) 중앙부처(법제처 제외)에서 회신받은 법령 유권해석 사례 제출을 요청하오니, 각 실·국·본부 주무부서는 관련 자료를 수합하여 2016.11.23.(수) 18:00까지 기한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요구자료 내용

- 최근 5년간(2012~) 지자체가 중앙부처(법제처 제외)에서 받은
4대 인허가 관련 법률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 사례

※ 4대 인허가 관련 법률
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산지전용 허가·신고(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③ 교습소·개인 과외교습 신고(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④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의료기기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출내용

- 지자체별 유권해석 사례 제출서식(붙임 3) 및 지자체별 유권해석 사례 목록(붙임 4)에 기재

○ 제출방식

- 공문결재(수신처 : 법무담당관)

붙	임 : 1. 행정자치부 공문 1부.
2. 법령해석 명확화 DB구축 기본계획 1부.
3. 지자체별 유권해석 사례 제출서식 1부.
4. 지자체별 유권해석 사례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
주무관	이재영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11/1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0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jyle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