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금연 환경 조성 우수사례 발굴계획(안)

<‘16.11.07, 건강증진과>

□ 추진 목적

○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활용하여 금연 환경 조성에 성공한 사례를   발굴, 포상, 확산함으로써 금연문화 조기정착 기여

- 공동주택 금연구역 등 증가하는 금연 시설을 효율적으로 지도‧관리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 사례 등 발굴 확산

□ 그간 경과 및 2016년 계획(안)

○ (‘14년) 금연 환경 조성 우수사례 발굴․확산(9개)

○ (‘15년) 상반기 금연 환경 조성 우수사례 발굴․확산(12개)

○ (‘16년) 사업기간 및 업무 효율성 고려, 연 1회 통합 평가 추진(9개)

< 금연 환경 조성 우수사례 선정 현황(계획) >

구 분	반기	계	최우수	우수	장려
2014년	상반기	5	1	2	2
	하반기	4	1	1	2
2015년	상반기	6	1	2	3
	하반기	6	1	2	3
2016년	통합(계획)	9	1	3	5

□ 제출 분야 등

○ 제출분야 : 기반조성, 갈등관리, 자율적 참여, 민간자원 연계, 기타

※ ’14년, ’15년 선정된 우수사례는 제외

○ 제출단위 : 시도별 추천(최대 2건)

- (필수) 시도(광역)별 추천시 보건소 사례는 1개 이상 반드시 포함

- (선택) 시도(광역)는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붙임 1>의 서식에 따라 작성 후 각 보건소 사례에 대해 시도에서 심사 후 추천(공문)

□ 선정 심사

○ 선정방법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민간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심사

- 심사기준(붙임3) : 과제 선정 및 계획의 적합성, 추진과정의 충실성, 주요성과 및 확산 가능성 등

* 최종 선정시 업무협조도 등 일부 지표가 가점으로 반영될 수 있음

○ 선정규모 : 제출 분야 상관없이 우수사례 총 9건 선정(장관 표창)

- 최우수 1개,  우수 3개, 장려 5개(세부분야별 각1개)

* 시상일시 : ’17. 5. 31. 세계 금연의 날 행사시 통합시상 예정

○ 주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가금연지원센터)

□ 세부 분야

연번	분류	세부사항	사례 예시
1	기반조성	○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및 예산 확보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단속을 위한 조직개편 및 예산 확보
2	금연구역단속 및 갈등관리	○ 지도원의 관리 및 지도 점검 업무 - 금연구역 우수 단속 운영 추진 - 민원 사항에 대한 갈등 해소	․과태료 부과 및 우수단속요원 사례 ․갈등 해결을 위해 분쟁 조정 및 해결 등 사례
3	자율적 참여	○ 준법 업소 및 민간 참여 - 규정된 금연구역 업소 우수사례 - 규정된 단속이외에 업체 및 관련 단체의 자율참여를 통한 금연구역 확산	․준법 업소 운영 사례(계기, 매출수준, 장점) ․대학로 PC방 업체간 협약을 통해 금연 PC방 선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제 관련 자율참여 및 우수 운영 사례 등
4	민간자원 연계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환경조성 - 산업체, 학교 등과 연계하여 특성화된 교육을 통한 환경 조성 - 자원봉사 단체, 지역 단체와 연계한 캠페인 및 홍보, 제도 정착 추진	․직장내 교육, 금연클리닉 등 연계 및 사업장의 노력 등으로 금연 환경 조성 ․봉사단체와 연계한 사례, 멘토-멘티 연결 사례
5	기타	○ 본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나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단속에 우수한 사례	․현행 법률상 미비한 사항 등 제도 개선 사항 포함

붙임 1		금연 환경 조성 우수 사례 제출 서식

사 례 명 (HY헤드라인M16pt)

시도명 (시군구명)	부 서	직 급	성 명	연락처(이메일)
□□도 (○○군)	△△과

1. 추진배경 (HY헤드라인M14pt)

❍

-

※ 사업추진 현황, 문제점, 과제선정 경위 등

2. 주요 추진내용(해당분야 명시)

❍

-

※ 과제선정 후 접근전략, MOU체결과정 등 구체적 협력 내용 기술

3. 추진성과

❍

-

※ 지역 환경 조성에 따른 주요 성과 기술

※ 프로세스 개선 등 과정이 중요할 경우 과정상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극복과정을 기술

4. 향후 계획(필요시 생략가능)

❍

-

※ 작성요령

- 자체 확산 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 타 지자체 활용시 주요 팁 정리

- 반드시 3페이지 이내 작성

붙임 2		작성시 참고사항

□ 사례별 추진배경․추진내용․성과 등에 아래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과제선정 경로(자체 발굴 / 외부 제기(국회, 언론, 민원 등))

▣ 고객의 요구를 적극 파악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한 실적이나 내용

▣ 관계기관간 구체적인 공동의 목표 설정 여부

▣ 업무협약(MOU) 등의 협력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여부 등

▣ 목표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거나 시설∙장비∙정보 등을 공유 또는 공동 활용한 내역

▣ 기관 간 의사소통 및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실적

▣ 기관별 역할정립, 담당자 역량제고 노력

▣ 사업추진 인력, 예산 등 필요자원 확보 내역 등

▣ 추진성과(기대효과)

- 인력∙예산 절감, 업무처리절차(Process) 단축

- 대국민 만족도 향상, 고객범위 확대(새로운 고객창출), 사회적 파급효과

- 추진성과의 지속성 여부 등

*  추진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경우 예상 기대효과 등

▣ 추진성과에 대한 외부의 평가내용 (언론보도 등)

붙임 3		우수 사례 심사 기준(안)

심사지표	심 사 내 용	배점
과제 선정 및 계획의 적합성 (30)	▫ 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난이도	15
	▫ 계획의 적합성	15
추진과정의 충실성 (30)	▫ 각 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 유무 ▫ 기관 간 의사소통 및 협의실적 ▫ 사업추진 인력, 예산 등 필요자원 확보 여부 등	30
성과(40)	▫ 가시적 성과 부분 작성 * 실적이 가시화 되지 않은 경우 예상기대효과	30
	▫ 확산 가능성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