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983
결재일자	2016.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김유식	한병용		11/07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6년도 제2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6.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6년도 제2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6. 11. 08(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 보고 1, 재심 1, 변경 1, 신규 1 )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양동구역4-2·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원	숙박시설 (516실)	20/5	보고	건축
2	영등포동1가 특계구역 주거복합 신축사업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94-2번지 일원	오피스텔(290실) 도시형주택(206호) 근린생활시설	23/3	재심	경관+ 건축+교통
3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마포구 염리동 507번지 일원	공동주택 (1,694세대)	27/5	변경	건축+교통
4	문래동 기업형임대주택 신축사업	영등포구 문래동6가 21번지 일원	공동주택(499), 오피스텔(238), 근린생활시설	21/3	신규	경관+ 건축+교통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한병용, 우창윤
건축계획, 도시설계	8	박호영, 서진철, 여영호, 공순구, 이명식, 김중근, 신경선, 여옥경
구조,조경	2	최성모, 안동만
방재,환경	1	이현우
교 통	4	오승훈, 손광복, 신혜숙, 이진선
계	18

※ 심의안건 확정(10. 28 ; 금) 및 자료배포(10. 31 ; 월)

16-22-1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양동구역 4-2·7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원 (대지면적 20,016.2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정비구역

○ 규    모 : 건폐율 56.62%, 용적률 521.29%, 연면적 148,144.18㎡, 지하8층/지상20층

○ 용    도 : 숙박시설(516실)

▢ 추진경위

○ ‘89.07.01. : 양동구역 제7지구 사업완료(서울시 공고 제576호)

○ ‘99.03.04. : 도심재개발구역변경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1999-48호)

○ ‘06.03.22.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06.04.13.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06-130호)

○ ’10.03.18. : 2020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서울시 고시 2010-101호)

○ ’14.12.04.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중구 고시 제2014-100호)

○ ’16.04.21.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중구 고시 제2016-34호)

○ ’16.05.10. : 제13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보고)

○ ’16.08.23. :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완료 - 입면디자인·색상 보고)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2016.8.23.) 결과[조건부 보고완료]에 따라 그 의견(입면 디자인 및 색상)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 입면 디자인(웨이브 형태) 및 색상 관련, 서울역광장에서의 남산 조망과 주변건물(기존 힐튼호텔, CJ빌딩, 서울스퀘어 등)과의 조화를 면밀 검토

16-22-2	심의내용	재심(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영등포동1가 특별계획구역 주거복합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94-2번지 일원(대지면적 3,895.2㎡)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9.32%, 용적률 443.63%, 연면적 26,661.62㎡, 지하4층/지상23층

○ 용    도 : 오피스텔(290실), 도시형생활주택(206호),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99.02.12. :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서울시고시 제1999-32호)

○ ’12.01.26. :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서울시고시 제2012-22호)

○ ’15.11.20. : 영등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6.04.27. :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6.07.14. :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서울시고시 제2016-204호)

○ ’16.09.22. : 제19차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결)

▢ 논의사항

[ 경관 + 건축 + 교통 분야 ]

○ 건축위원회 심의(2015.09.22. ; 제19차)에서 재심 의결에 따라 그 의견을 반영하여 본위원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서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필요

- 다양한 입면요소와 과장된 디자인으로 인해 산만하게 보이므로, 저·중·고층부의 입면디자인을 좀 더 단순하고 조화롭게 조정

⚪ 저층부는 각 입면 패턴의 연속성이 있도록 디자인의 통일감을 부여

- 블루컬러보다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 주민 거주시설(공동주택, 오피스텔)의 진입부가 너무 협소·왜소하므로 개선

- 공공보행통로는 통로 폭의 변화를 통해 보행통로의 리듬감과 생동감을 주는 방안, 폭원(5M) 대비, 층고가 낮고 길이가 길므로 개방감 확대 필요, 자연채광 확보를 위해 아케이드 형태나 상부 톱라이트를 적극 도입

- 공개공지는 공공보행통로와의 연계성과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바닥패턴이 산만하지 않도록 조성계획을 전반적으로 조정

- 근린생활시설과 지하주차장의 기둥 배열이 산재되어 있어 공간 활용이 미흡하므로 조정방안 검토

- 기준층에서 각 세대의 출입문은 사생활보호를 위해 마주보지 않는 구조로 변경

- 18층에 위치한 휴게쉼터는 공중정원 등 적극적인 공간으로 계획

- 코어계획에서 승강기 뒷부분의 사공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정 검토

- 지하층 선큰계단의 출입구는 유사시 피난 기능이 원활하도록 확폭 검토

- 외기와 접하는 출입구(지하층 포함)에는 방풍실 설치

- 비상시 원활한 피난 등을 고려하여 주출입구 통로 폭 확대 등을 검토

-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수를 감안하여 승강기를 추가 설치를 검토

- 서북향, 동북향 세대는 향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

-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보행 및 차량 동선계획을 검토

- 소방차량의 활동공간을 확보

- 영등포로터리 내 교차지점에 대한 제반현황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안 제시

- 영등포로터리의 교통체계 변경은 서울시경찰청 교통규제심의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

- 사업지 북측 일방통행 도로(Ⓐ)를 삭제하고 교통섬을 후퇴하여 차로(D-D’)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 검토

- 버스베이로 진입하는 회전반경(R) 확대 등

16-22-3	심의내용	변경(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마포구 염리동 507번지 일원 (대지면적 63,578.1㎡)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0.15%, 용적률 247.65%, 연면적 250,067.14㎡, 지하5층/지상27층

○ 용    도 : 공동주택(1,694세대)

▢ 추진경위

○ ’04.12.30. : 아현뉴타운개발기본계획 승인(서울시 공고 제1431호)

○ ’07.12.06. : 염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

○ ’09.03.19. : 조합설립인가

○ ’12.06.07.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2-147호)

○ ‘13.07.09. : 제21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보고)

○ ’14.06.05. : 사업시행인가

○ ’16.03.08. :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6.04.14.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6-117호)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 사업시행인가(2014.6.5.) 이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주동 층수 및 동수 변경, 지하주차장 층수 변경, 주동 평면계획 변경, 근린생활시설계획 변경, 부대복리시설계획 변경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인용승강기 바닥면적 산정 제외 등’을 변경하고자 건축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에 심의상정하는 것으로서,

- 40m 이상 대지 고저차에 의한 주동배치계획 및 부대복리시설계획 등 지형순응형 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필요

⚪ 지형차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계획의 적정성

- 지형을 이용하여 계획된 근린생활시설 계획의 적정성

-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위치, 개소, 면적, 평면계획 등)의 적정여부

- 정비구역 해제(예전 염리4구역)됨에 따라 계획된 주변 도로계획의 적정성

- 차량 진출입구 계획 및 주차장설치 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신청 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5% 완화 - 84㎡A·B·C·D형 - 114㎡A·B·C·D·E·F형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1조 별표5 제3호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의견 >

○ 건축계획 및 교통계획 중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건부가결

- 소형주택이 공공시설, 교통접근성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건축배치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

- 테라스하우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해제된 염리4구역과 접하는 폭 18m 도로의 중앙성 부분 차선폭을 축소하고, 양쪽 보도측 차선의 폭을 확대할 것

- 부체도로와 합류되는 지점의 시야확보 등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점멸등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보행자의 보행방향을 고려하여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보행로를 계획할 것

16-22-4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문래동 기업형임대주택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6가 21번지 일원(대지면적 15,385.4㎡)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 규    모 : 건폐율 34.28%, 용적률 339.29%, 연면적 84,520.60㎡, 지하3층/지상21층

○ 용    도 : 공동주택(499세대), 오피스텔(238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5.12.29. :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신청(국토교통부)

○ ’16.01.14. : 주민공람

○ ’16.05.12.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16.05.18.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국토교통부)

○ ’16.05.30. :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고시(국토부고시 제2016-314호)

▢ 논의사항

[ 경관 + 건축 + 교통 분야 ]

○ 영등포구 문래동 준공업지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지구단위계획결정)하고 우리시에서 건축심의하게 된 것으로서,

- 가구로 둘러싸인 동서의 장방형대지의 동·서측에 가로변에 면하여 긴 공개공지가 조성되도록 계획된 공개공지의 적정성 논의 필요

⚪ 공개공지는 개방성, 접근성, 친근성, 조화성, 장소성을 고려하여 가로휴게형, 정원형, 공원형, 광장형, 필로티/썬큰형 등으로 계획하되, 주변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

⚪ 공개공지는 2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최소폭 5m 이상어야함.

- 주동형태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전체 임대주택 평면계획의 적정성

- 주민공동시설의 배치 및 평면계획의 적정성

- 사업지 주변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및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동선계획의 적정성

< 영등포구 주택과 의견 >

○ 문래동6가 21번지는 우리 구에서 당초 지구단위계획으로 준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여 핀테크 등으로 공공기여를 확보코자 하던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우리 구에서 핀테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기에, 우리 구에서는 공공기여로 예정되어 있는 임대산업시설을 통해 핀테크 유치 등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준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임대산업시설 기부채납은 영등포구청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