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건축계획 및 교통통합심의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1. 서초구 주거개선과-39989(2016.10.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초구 서초동 1486-15일대 민영주택건설사업 건축·교통통합심의와 관련한   협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 대상지 사업은 2014년 제6차(2014. 4.23)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해 기 자문한 사항으로 적정성 여부 등 조건부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보완하여 건축·교통 통합심의 시 충분히 논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황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획지계획 변경 등의 계획변경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것

- 이면블럭은 인접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높이계획 재검토 필요

- 공공기여(기부채납 공공시설등) 적정성 검토사항이 계획 결정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이 의제 처리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2-2.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2-2-5. 행정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고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결정도 및 지형도면)를 포함하여 함께 고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처리 사항은 7일 이내에 귀 구 지구단위계획 부서를 통해 처리현황을  우리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사항의 유효기간은 자문일로부터 3년 이내임을 알려드리니, 이 기간 내 사업계획승인 미신청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자문 절차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신석			도시경관팀장					이영욱					도시관리과장					11/07 代명노준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3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3						/전송			02)2133-0738					/	seoss7157@seoul.go.kr												/	대시민공개